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민의힘 지선 승리는 '윤심' 덕분…국회 권력 교체까지 노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컨벤션 효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실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책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 혁신을 통해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른 만큼, 사실상 대통령선거 연장전 성격으로 평가됐다. 여당이 정권 안정론을 내세운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정책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기대는 모습이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 차원에서 지지해달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선거 결과는 여당 압승이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이겼다. 226곳에서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 후보 145명이 당선돼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779명 선출)도 국민의힘이 당선자 491명을 배출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에 2일 "잡음 없는 훌륭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당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예고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보완해서 2024년 총선까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당원 민주주의 구현, 공천 개혁 관련 국민의힘 PPAT(기초자격평가)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된다. 여당은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했다. 정당혁신위 출범을 예고한 것도 이러한 평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도 민주당 실책으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압승 요인으로 "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에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전날(1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4·7 재보선 패배, 3·9 대선 패배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선 결과에도 사실상 불복하며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입법 폭주를 해온 결과가 오늘 또 한 번의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처럼회' 등의 극단주의 세력, 이제는 기득권이 된 86 집단들의 퇴장이 없다면 2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6-02 14:42:35 최영훈 기자
8년만에 막 내린 '진보교육감 시대'...진보 9, 보수8

6월 1일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이 9곳, 보수 교육감이 8곳에서 승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의 힘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양분화된 모습이다. 진보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13곳, 2018년 선거 14곳에서 승리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진보와 보수가 각각 9대 8로 마감했다. 그나마 진보교육감이 소폭 앞선 결과지만 전반적으로는 진보의 후퇴, 보수의 약진으로 평가되고 있다. 8년간 전성기였던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 진보진영의 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광주 이정선·울산 노옥희·세종 최교진·충남 김지철·전북 서거석·전남 김대중·경남 박종훈 등 9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보수진영 교육감은 부산 하윤수·대구 강은희·대전 설동호·경기 임태희·강원 신경호·충북 윤건영·경북 임종식·제주 김광수 등 8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중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는 진보교육감이 유지하던 자리였지만 이번 선거로 교체됐다. 경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첫 보수교육감 후보 당선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은 작용했다. 보수교육감의 경우 대구, 대전, 경북에서 재선 및 3선에 성공했다. 진보교육감은 애초에 보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6개 지역 모두가 현직 교육감이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 무산이 거론된다. 보수 진영의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는 막말 논란 등에 휩싸이며 분열한 끝내 단합하지 못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산해 보면 2위 조전혁(23.4%), 3위 박선영(23.1%), 4위 조영달(6.63%)로 약 53%이다. 이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득표율인 38.1%를 훌쩍 넘는 수치다. 서울 외에도 세종·충남 지역도 사실상 보수 단일화 실패에 따른 진보의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교육계의 화두였던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등의 사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로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구도의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02 14:12:5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민심의 싸늘한 회초리 맞은 원인은...비대위 사퇴 등 혼란 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싸늘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막판에 극적으로 승리하고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나 전체 스코어를 놓고 보면 완패가 분명하다. 이로써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2021년)-제20대 대선-제8회 지선까지 3연패의 늪에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에게 불과 세 달 사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뺏기게 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미정상회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등 호재가 많았던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당 내부 갈등이 드러나며 쇄신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선대위의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이 불협화음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선을 코앞에 둔 5월 윤석열 초대 내각의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나 당의 목표였던 '낙마'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 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직후의 출마도 피로감을 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송 전 대표 역시 그를 키워준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일찌감치 흘러나온 바 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로 패배한 이 위원장이 조기에 선거판에 등장함으로써 '이재명 효과'를 누리려 했으나,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비췄다. 같은 대선 주자급으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도 중량감 있고 새로운 인물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붙여 흥행을 이끌기를 원했으나 정작 최종 경선을 치른 것은 송영길 후보와 김진애 후보 둘 뿐이었다. 정당 지지율을 깎아 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추진도 유권자에게 '졸속 추진', '입법 독재'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발목을 잡았다. 또한,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태와 지선 막판 김포공항 이전·통합 공약 등도 민주당의 참패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분간 혼란 속에서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는다. 윤호중·박지현 체제 비대위가 2일 총사퇴했고 의원총회·당무위·중앙위·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위원장과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후) 패자가 할 일은 패배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받아들이며, 그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 그런 방식으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계로 알려진 이원욱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하며 당내 분열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SNS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질책에도 반성과 혁신을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며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후사로 단합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며 당에 균열의 조짐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6-02 14:10: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교육제도 혁신 통해 반도체·AI 맞춤형 인재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 강화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며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코로나의 장기화와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 달라.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직무교육의 강화는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교육 분야 청년 일자리 현장 행보로 500여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등이 진행된다

2022-06-02 14:01:3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비대위 '지선 패배' 책임 지고 총사퇴...새 지도부 구성 작업 착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조응천·이소영·배재정·채이배·김태진·권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께 감사하고 2974분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선과 지선 평가와 전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위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를 통해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대위원들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대선 이후 비대위가 구성되고 지선 패배를 겪으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며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새 비대위 구성을 당헌·당규 상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대위에 최대한의 정통성을 부여하겠다는 방향도 설명했다. 공석인 된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시로 이끈다. 그는 "지난 번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구성하고 비대위 임기를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다는 것을 인준했다"며 "비대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 후엔) 송영길 전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가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에게 비대위를 맡을 것을 결의하고 의총에서 추인 받는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한) 이견들이 도출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비대위원까지 다 구성해서 추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의 인준을 받는 형태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해던 것이었다"며 "새 비대위 구성 관련해선 의원총회나 당무위원회, 필요하면 중앙위원회까지 열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비대위 구성 방향과 운영방향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무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필요한 절차는 의결기관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선 "정식 지도부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당직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과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오는 3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06-02 13:46: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밀양 산불 3일째 지속…가용 인력·자원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남도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는 것에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 31일 산불이 발생하고 조기 진화를 독려하는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 위치한 송전선로와 같은 국가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지연제 살포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산불 대응과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는 통상 운영하는 산불 조심기간(5월 15일 종료)과 별도로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산불 주의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의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2022-06-02 12:17:0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제 경유가격 하락세 … 국내 주유소 판매가도 하향조정 예상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제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경유 가격의 하향 조정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업계에 선제적인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업계가 참석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물류업계 등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등 국민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강화 등에 따른 공급불안 요인과 미국 휴가철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최근 급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지난달 26일 이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다만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듦에 따라, 국내 공급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도 일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법민 국장은 "러·우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나,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가격상승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정유사에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유 공급가격이 하락추세로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 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류 가격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알뜰공급사도 경유 공급가격 인하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1일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한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열어 석유제품 가격 안정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2 12:10: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페북에만 광고해" … 공정위, 대리점에 온라인광고 제한한 한국지엠 제재

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특정 매체 이외의 온라인광고를 금지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매체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이런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이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지엠의 이러한 법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2 12: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차 떼고 포 떼면 없는데... 예비군 중요하다는 국방장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2년 넘게 소집이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일 재개되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로 들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말로는 뭐든 못 해’라는 눈치다. 1일 8시간으로 한정돼 실시되는 예비군소집 훈련임에도 최대 6~7시간이 면제되는 특전이 부여되면 훈련은 ‘말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군들에게 적극적인 소집훈련을 독전하기 위해 나선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달라”면서 예비전력 실무자들에게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예비군훈련 재개, 홍보에는 열심... 내실은 고민했나? 앞서 육군은 지난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대로 초청해, 과학화예비군훈련 체험을 시키는 등 예비군 훈련 재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의 예비전력 실무자들은 ‘실효적 예비전력 강화는 헛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초 예비군 소집훈련을 1일 8시간으로 1회만 소집하는 것은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일선 예비전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다. 이 제안의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심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등에 한해 부대 증·창설과 부대지휘 절차훈련을 하자는 것이었다. 제한된 8시간으로는 몸으로 체득할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회로 끝나는 소집훈련은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 구분없이 8시간으로 끝나지만, 2020년과 2021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은 온라인 예비군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의 소집훈련을 감면해준다. 여기에 헌혈봉사까지 더해지면 총 6시간이 감면되고, 이동거리가 멀거나 수임군 부대 관할지역 밖인 경우 추가로 훈련시간이 감면된다. 한 예비전력 실무자는 “차떼고 포 떼면 1~2시간 할 소집훈련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대위급 이하 장교 대다수는 예비군 소집교육 경험이 전무한데다 정예 예비군이라 불리는 비상근 예비군들도 훈련보상비만 챙길 정도로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원예비군은 특히 취약한데, 언론에 공개한 잘 갖추진 과학화 예비군훈련대가 아닌 노후된 훈련장을 사용한다”면서 “훈련교관도 과학화예비군훈련대의 예비군 지역대의 군무사무관(군무원)에 비해 경험이 많이 부족한 현역장병과 비상근예비군이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봤다면 예비전력 예산 증액해야!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어가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퇴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느 정부보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던 문재인 정부는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대비 1%까지 증액하려고 했지만, 0.3~0.4%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시작부터 국방비를 삭감하고 주요무기 도입 및 장병 개인 방호장구류 예산을 날려버렸다. 이렇다 보니 국방예산 편성에서 최후순위인 예비전력 예산은 감액될 위기에 선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방위 부대(향토사단)’들의 다수는 부대 예산의 상당수를 국방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육성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로 달궈진 민원사업에 육성지원금이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훈련 재개를 시작으로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들에게 1일 8시간의 소집훈련과 온라인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 실시할 계획이다.

2022-06-02 11:58:2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중앙·지방정부 '원팀' 구성에…국정 운영 탄력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와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p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견제론'이 아닌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 구도까지 교체를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정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윤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조례 등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에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는 숙제다. 윤 대통령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 등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함께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조만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재정비 등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추이를 지켜보고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2022-06-02 11:35:2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