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불이행 기업들 퇴출 조치 착수...구글 행위에 손 놓고 있는 방통위에 비난 커져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구글이 당초 예고했던 대로 1일부터 인앱결제를 따르지 않는 인앱결제 불이행 기업들에 대한 퇴출 조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콘텐츠 기업들은 인앱결제에 대응해 웹툰·웹소설·음원 등에 대해 안드로드앱 내 이용가격을 15%에서는 많게는 20%까지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는 뒷북 대응에 불과하며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이용권 인상 구글은 2020년 7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강제해왔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구글은 이 정책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결제시스템의 기술적인 업데이트 문제로 시행 시점을 6개월 늦춘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한 바 있다. 이어 6월 1일부터 자사의 앱마켓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퇴출에 나섰다. 아직까지 구글로부터 삭제조치를 당했다는 사례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 기업들이 사전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받아들이고 콘텐츠 이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먼저 받아들인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이 정책에 따르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쿠키'의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으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볼 수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전용 화폐인 '캐시'의 가격을 올렸다. 네이버웹툰은 '쿠키'의 개당 가격을 지난 30일부터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이달 1일부터 '캐시'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 콘텐츠 기업인 리디도 지난달 30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캐시 충전 시 1.2배 환율이 적용되며, 리디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제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만큼 인상했다. OTT 업계 중에서도 웨이브 및 티빙이 이미 이용권 가격을 15% 정도 올렸고, 국내 양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은 가격 인상에 나설 예정이며, 지니뮤직은 가격 인상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실태조사 나섰지만 '뒷북'...웹 결제 대안 내세우는 콘텐츠업체-이를 막는 구글 간 갈등 콘텐츠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방통위가 구글 인앱결제 관련해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이미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 행위가 확인된다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뒷북 조치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 관계자는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편법"이라며 "소비자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인데 방통위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거대 독점 사업자의 편법행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꽁무니만 쫓는 동안 소비자의 피해는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도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대해 '막가파식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대응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태도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웹툰협회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창작자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연은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며 "국내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승례 국회의원은 31일 성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를 규탄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실정법 무력화 꼼수에 방통위는 적극 대응하라"며 "국내 업체들은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의무도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업체들은 인앱결제의 대안으로 웹 결제를 내세우며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글이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 중이어서 이를 막는 구글과 웹 결제를 유도하는 콘텐츠 기업 사이에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