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 7월 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는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시기를 전후한 휴가 분산이 필요하다고 산업계에 요청했다.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운행정지하는 등 추가적인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여행사가 판매한 국제항공권에 대한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개원 예고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7월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37%까지 감면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낮아진다.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 모두 연말까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관련 세액공제도 가능해진다. ▲5월 들어 전체 산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투자는 전년보다 13% 크게 늘었는데 소비는 0.1% 감소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경기 개선 흐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과 관련해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모하려 했던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는 인구절벽에 따른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신생아의 출생률이 더 급감하면서 20년 뒤에는 60대 노병들이 나서지 않으면 군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때문에 예비역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는데, 제도와 법령, 그리고 인식의 개선은 '비오는 날의 달팽이'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당의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세대교체'를 화두에 내건 '97그룹' 주자들이 연이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멕시코 대학총장포럼(Korea-Mexico Higher Education Summit)'에서 한국 총장단과 멕시코 총장단이 만나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소통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산업>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분노와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고물가, 고금리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가 3나노 GAA 파운드리 양산을 선언하며 파운드리 '초격차'를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3나노 양산을 선언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궤도에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첫 사출한 조선대팀의 큐브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한국형 발사체가 궤도에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첫 사출한 조선대팀 큐브위성이 29일 오후 4시 50분경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30일 새벽 3시 48분경 지상국으로 일부 상태정보(비콘신호)가 수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로 했던 우리나라 상공 비행시 20회의 반복 수신 중 2회가 수신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투자를 미루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은 미래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새 정부의 민간활력 제고 기대감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대기업 전체로는 투자 축소 전망이 우세했다. <파이낸셜·마켓> ▲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이어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2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 한국은행의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는 0%대에 불과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한국증권금융의 지급 이자율에 연동돼 지급된다. 토스증권이 업계 평균보다 5배 가량 높은 연 1%로 인상을 단행했으나, 기존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이자율) 인상폭이 증권금융의 운용 수익률 상승폭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5월 주택 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0%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58% 증가에 그쳤다. <유통·라이프> ▲4년째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농심의 '아픈 손가락' 아지노모도농심푸즈가 올해 실적개선에 속도를 낸다. 아지노모도농심푸즈 측은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을 통한 노력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족자금 조달 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출자전환 요청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민명준 리하베스트 대표는 "사람들의 입맛은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고 레시피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더 맛있게 먹기 위해 과일의 과즙을 짜내고 남는 과육은 부산물이 돼버리는 등 앞으로도 식품 제조 부산물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푸드 업사이클링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3일째 1만명가량에 달하고 있어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동 인구의 이동량 등이 확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