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른 추석, 사과·배 성수품 공급 원활할 것"

올해 추석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은 명절 수요량 대비 수확·출하 가능한 물량이 여유가 있어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른 추석을 대비해 추석 성수품 수급 협의체를 7월1일~9월9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10일로 최근 8년 중 가장 빠르다. 올해 사과·배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도 양호하다.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배 생육상황동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 생산량이 예상된다. 올해 추석 성수품 수요량은 사과가 6만톤, 배가 5만6000톤 내외 수준이나 올해도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여유가 있다. 다만, 사과·배는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함게 사과·배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추석 전가지 총력 대응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3주간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등 공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고 추석 전 공급 가능한 물량이 충분하므로 성수품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8 16:19: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엔데믹에 손 떼는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자사의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의 남은 임상과 상업화 추진을 멈추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경쟁하듯 쏟아냈던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 사업이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28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의 임상과 상업화 준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치료제의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CT-P63을 추가한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일부 국가에서 승인 받은 상태였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요구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환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사업 타당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19 대응 칵테일 후보항체 풀(Pool)에 대한 관리와 연구는 지속하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축적한 신약 개발 노하우와 플랫폼 기술 경험을 기타 의약품 개발과 상용화로 돌릴 계획이다. 임상 및 허가를 앞두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개발에 매진한다. 지난 2년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 현황을 보면, 제넥신과 HK이노엔이 각각 'GX-19N', 'IN-B009' 백신 제품 개발을 중단했으며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부광약품은 레보비르, 일양약품은 슈펙트 치료제의 개발을 멈췄다. 종근당과 대웅제약 역시 3상까지 간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을 중단했고 신풍제약은 임상이 지연되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원인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 재정비하고 고려할 것이 많아진 점이 있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이 최근 고위험군이 아닌 표준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서 병원성 약화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규제기관들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전세계 확산과 백신 처방 확대로 코로나19가 풍토병화(엔데믹) 되면서 임상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또 엔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코로나19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도 하다.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획득 인구가 늘어나면서 임상 대상군은 계속 적어지고 있다. 또 본격적인 엔데믹 진입에 발맞춰 긴급승인과 같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업계서 지양하는 등 임상 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러한 절차를 대폭 줄여줬던 긴급 승인 등의 조치가 사라졌다. 이미 출시된 모더나,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들이 점유율을 채우며 시장도 포화상태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백신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신약 개발에 주요 제약사가 약 50억 달러(6조~7조원)를 소모하는데 반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엔데믹 전환과 시장성 등의 문제로 국산 백신, 치료제의 효용성과 필요성이 떨어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8 16:02:51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장애인콜택시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지역 별 편차도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 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과 강민정·고민정·김영호·윤영덕·이용빈·천준호·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기재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엔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있다. 이로 인해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에서 안양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안양에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며 "안양에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안양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병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에 가깝다"면서 "지자체간 환승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배차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이용요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고민정 의원은 "남아있는 과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협력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편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임에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필수조건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건 공평하지 않다. 지구 끝까지 도망갈 이동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흉악범 다루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8 15:56: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 지주회사 168개로 증가… 지주회사 현금성자산 65.8조 쌓여

지난해 DL, LX홀딩스 등 지주회사 16곳이 신설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 지주회사 현금성자산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전년 대비 4개 증가했다. 16개가 신설됐고, 12개는 제외됐다.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구조가 단순해 기업집단 내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는게 장점이지만,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34개로, 두산·일진홀딩스·농심홀딩스·중앙 등 4개사가 추가됐고, 한국투자금융·IMM인베스트먼트 2개사가 제외되며 2개 늘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3개로 전년보다 3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은 29개로 1년 사이 3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종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개 증가한 20개로 집계됐다. 지주회사 소속회사는 2274개로 전년(2020개) 대비 약 12.6% 증가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8개, 6.9개, 0.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평균 13.6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손자·증손회사의 비중은 각각 42.8%, 51.0%, 6.2%이다. 전환집단 소속 평균 소속회사 수는 37.5개이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평균은 각각 11.4개, 22.4개, 3.6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 81.2%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29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7%로, 전체 1281개 계열회사 중 1008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으나, 나머지 273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지주회사 전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80.2%로, 전체 1070개 계열회사 중 858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일반지주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이 체제 밖 29개 금융사를 보유했는데,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는 금융사 지배가 금지되므로 체제 밖에서 총수일가 혹은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형태다. 롯데가 롯데벤처스 등 3개사를 보유했고, 지에스는 지베스코자산운용을, 씨제이는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를, 하림은 에코케피탈을, 농심은 농심캐피탈 등 2개를 지주 체제 밖 금융계열사로 보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체제 내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총 65조8416억원이었고, 142개 지주체제가 평균 4637억원을 보유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체제 내 현금·현금성자산은 총 51조159억원이며, 33개 집단이 평균 1조5459억원을 보유했다. 특히, 28개 전환집단이 총 49조8131억원(평균 1조 779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고, 1조원 이상을 보유하는 지주회사 체제(11개)는 모두 전환집단 소속이었다. 피계림 지주회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향후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느 ㄴ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8 15:16: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팩트 가린 국민의힘 정치공세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팩트(사실)에 눈 가린 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면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월북 판단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료와 증언만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 해석과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월북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방위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은 "그 당시 SI를 통해서 국방부가 정황을 설명했고 해경이 그것을 근거로 수사해 나온 결과인데,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들어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선 의원은 "해경이나 국방부, 합참에서도 새로운 근거나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종 당시 해경이 가진 여러 정보,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가정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종과 월북 추정이 이뤄졌지만, 명확한 새로운 근거 없이 월북 몰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고인이)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신 방수복은 배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을 때 입는 목적"이라며 "옷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다에 표류했을 때 육안 식별이 잘되기 위해 배색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0일은 꽃게잡이가 성업할 때다. 그 해역에 꽃게 어장이 촘촘히 설치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류에 의해 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어망이라도 잡고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8 15:00: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9월 30일까지 접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2022년 한시 지원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 및 EBS맞춤형 쿠폰으로 EBS콘텐츠를 구매 할 경우 정가대비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 전용 구성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다. ▲2022년 3~5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20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2022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이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져 안타깝다"며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정상적인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8 14:56:08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고물가 도미노에…與 '금리인하 압박' 野 '서민 금융 활성화'

여야가 '고물가 도미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갈등으로 21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한 데 따른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당내 특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주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에 있어 합리성 제도 방안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등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는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당 민생안정특위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은 줄이고, 통합해 발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시 기한을 줄이고 통합하면 은행별 금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 투명성 강화로 고금리 상황 가운데 주요 은행이 '이자 잔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민생안정특위는 전셋값 급등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국민의 선택 폭 확보 차원의 상품 판매 연장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협을 받아 프리 워크아웃까지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저소득 서민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상향해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에 주거 안정 및 서민 금융 활성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소비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 위기 총괄 컨트롤타워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경제 위기인 만큼 부처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주문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물가도,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럼 고통은 임금 노동자, 국민들이 다 감수하라는 건가"라며 "정부 당국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2022-06-28 14:49:3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학생부종합 늘려야…정시 정책 상충

대학 총장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충되는 기조여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과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60.5%가 고교학점제 도입 시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응답하면서 다시 발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과 상충되는 기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정시 전형 선발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시켜 불공정한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생 충원이 버거운 지방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제외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후 정시모집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이 정시 비중을 좀 더 낮게 생각하는 대학 소재지 별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정시에서 잡기 어려운 정원을 수시에서 잡아야 하는 지방대학의 경향으로 풀이된다. 정시 모집을 통해 지원할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 및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지방대학의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수능 의존도를 낮춰야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생들이 본인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다. 이수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학의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다. 교육계는 정시가 확대된다면 고교학점제의 이러한 방향성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능의 비중이 커질수록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할 우려가 높다는 예상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많게는 8~9%까지 되기 때문에 정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추진된다면 학생들의 선택은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계의 심각한 사안인 지역별 유불리 구조의 확대도 우려된다. 특히 도농 학교 간 물적·인적 차원의 간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벌릴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확충,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같은 선결 과제들이 존재한다"며 "실효적인 방법 마련이나 지원의 선행이 없다면 도농 교육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확충이 가능한지, 그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며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세미나 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정책의 동행은 대학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무산되고 정시 확대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진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 확대 정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성준 위원장은 "정식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황폐화·무력화시킨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수능을 대비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아 정시 선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고등학교의 교실 수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8 14:46:5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기업, 캠퍼스에서 만나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은 3단계(2020~2024)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2022년 학교기업 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일 경험 형태로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실습하는 교육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교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단계 사업(2020~2024)에 착수했으며, 2022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 중간평가를 통과한 27개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된 3개 학교기업은 향후 최대 3년간(연합형 3년, 단독형 2+1년)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다. 연합형의 경우 4억원 내외이며 단독형은 2억원 내외로 지원된다. 중간평가 결과 선정된 학교 기업은 연합형 4개교와 단독형 26개교이다. 이 중 신규 선정 학교는 안양대학교 'AY COSMETIC', 신성대학교 신성바이오(제조 분야), 울산과학대학교 영상콘텐츠제작센터 등이다. 올해부터는 학교기업 누리집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기업의 경영환경 및 홍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28 14:26:0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