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분야에 24조 7000억원 투입...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정부는 내년에 R&D(연구개발) 분야에 올해에 비해 1.7%가 증가한 24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R&D 예산을 투입해 초격차 전력기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전년 대비 10.1% 늘어난 총 3조 4791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총 2조 3300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대전환(DX)에 전년 대비 17.2% 늘어난 총 2조 4200억원 투자를 단행한다. 이외에 생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4.7% 증가한 5700억원을 투자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할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4조 6600억원인 데,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다"며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더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R&D투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반도체·차세대원전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에 4895억원으로 투자규모가 8.5%증가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총 2조 3944억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독자적인 우주 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로봇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 5562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총 2조 5800억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 국가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조 5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을 96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통해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330억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2조 42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를 강화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