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송군, 경북도립대학교와 '관·학 협력 협약' 체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월 20일 경북도립대학교와 농업기계 관련 지식·기술, 정보 등의 정보 상호교환 및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관·학 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지역주력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등이 연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책 사업으로, 대구시, 경상북도 23개 대학 및 LIG넥스원, 현대로보틱스 등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경북도립대학교 AI농업기기전공학과 현장실습기회 제공 및 지역 우수인력 취업연계 협조, 교재공동 개발 및 특강지원 등 인적·지식·기술자원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대학과 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에서 연구·개발되는 농업기계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농업기계 산업화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5 13:50:36 이상호 기자

尹 "'제2중동붐' 위해 신발 닳도록 뛰겠다…모든부처가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과 관련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비롯해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UAE 국빈방문에 대해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에 대해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제 집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하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에 대해서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며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 등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순방 기간 중 구룡마을 화재 등 민생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서도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를 비롯해 특히 한파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5 13:50:28 박정익 기자

청송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 군은 2023년의 '내 삶이 달라지는 청송의 도약'을 위해 6대 전략과제를 ▲탄탄한 미래농업 기반조성 ▲꼭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생활이 나아지는 지역경제 ▲일자리를 만드는 문화관광 ▲여유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소통으로 하나되는 지역경제로 정하고,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의 주재로 개최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는 부군수, 각 실과원소장이 참석하는 부서별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한다. 윤군수는 업무보고 개최 전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청송군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신사업 발굴과 추진계획을 세워달라고 각 부서에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서 역시 추진사업의 밀도 높은 검토를 마친 후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3년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의 본격적인 시작과 군민들의 평가가 뒤따르는 첫 해로 현재 청송군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전략 과제별 주요 업무로는 ▲미래농업의 황금사과연구단지 조성,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조성 및 묘목비 지원,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농촌일손부족해소위한 인력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우수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보편복지의 8282민원처리팀 운영, 청송버스 무료운행, 진보면 지역아동센터 완공,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 지역경제의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진보·현서시장 개선사업 ▲문화관광의 주산지 왕버들 복원사업, 청송백자 레지던스 사업, 신기리 명품숲 조성, 파천면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진보면 게이트볼장 시설설치, 산남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도시환경의 질고개 생태 통로 조성사업, 청송군 지방상수도 운영 선진화 사업,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야간 경관명소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새로운 청송의 도약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청송의 실현을 위해 사업현장을 더 자주 찾아 현장행정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2023-01-25 13:50:01 이상호 기자

예탁원, 지난해 유상증자금액 34조원…전년 대비 32.6%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규모가 총 1187건, 34조998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1.8%, 금액은 32.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00건, 20조7113억원이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20.0%, 32.3% 줄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98건, 8조3744억원이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5.9%, 13.5% 감소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53건, 1486억원이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8.6%, 63.0% 감소했으며, 비상장시장에서는 636건, 4조8655억원이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14.1%, 51.2% 줄었다. 배정방식별로 보면 일반공모방식이 4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주배정방식이 26.6%, 제3자배정방식이 32.1% 순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엘지에너지솔루션(10조2000억원)이며,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3조2008억원), 쌍용자동차(1조181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유상증자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대한전선(3억8800만주)이다. 이어 쌍용자동차(2억363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억2145만주) 순이다. 지난해 무상증자 발행규모는 총 209건, 20억2,655만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7.1% 감소하고, 주식수는 9.2% 증가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무상증자는 18건, 8890만주가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45.5%, 64.5% 줄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82건, 15억7875만주가 발행돼 전년 대비 건수는 24.1% 감소한 반면 주식수는 20.5% 증가했다. 코넥스시장에서 무상증자는 1건, 862만주가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75.0%, 45.0% 감소했다. 비상장시장에서는 108건, 3억5028만주가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0.9%, 25.1% 늘었다. 무상증자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에코프로비엠(8조1786억원)이며, 디엘이앤씨(1조1900억원), 엔에이치엔(66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무상증자 증자주식수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씨비아이(2억 2211만주)이며, 다음으로는 조광아이엘아이(7945만주), 라이온하트스튜디오(7416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온오프믹스(124배수), 라이온하트스튜디오(100배수), 기가비스(20배수) 등이 주로 비상장법인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높은 배정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25 13:49:56 원관희 기자

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28%↓…투심 위축에 '양극화·미매각'

지난해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가 전년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322건, 28조4000억원이 진행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76건(35.3%), 액수는 11조1000억원(28.0%) 감소했다. 경쟁률은 230.5%로 전년(398.8%)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금투협은 "한·미 금리격차 축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이 연 7회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발행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기관의 평가손실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발행수요와 기관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의 여파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기를 이연하거나 은행대출,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선회한 것도 수요예측 규모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12조2000억원, 2분기 8조2000억원, 3분기 5조6000억원, 4분기 2조4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11월 말부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및 정부의 시장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우량채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재개되고 높은 참여율을 달성했다. 금투협은 지난해 수요예측 특징으로 양극화 심화와 미매각 증가를 꼽았다. 등급별 비중은 AA등급 이상 우량채의 경우 70.8%에서 77.6%로 증가해 주축을 이룬 반면, A등급과 BBB등급 모두 감소했다. 특히 A등급은 예측금액 5조원으로 전년(9조4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133.1%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464.1%) 대비 331%포인트(p) 줄었다. 또 금리인상기 평가손실을 우려한 기관 참여가 저조해 52건, 2조600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미매각 금액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매각율은 6.7%로 전년(1.1%) 대비 5.6%p 상승했다. 높은 신용도의 공사채도 고금리 발행을 이어가자 지난해 회사채의 결정금리가 상승했고, 단기물 선호도가 높아지며 평균 만기도 3.7년에 그쳤다.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36%를 증권사가 차지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다. 이어 자산운용사(31%), 연기금(15%), 보험사(10%), 은행(8%) 등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25 13:49:54 박미경 기자

여수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2,063건 접수

여수시는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1년간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06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추정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접수 건수가 다소 저조하지만, 사건 발발 75년 경과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반공 트라우마로 인한 신고 거부 등에 비춰볼 때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그동안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피해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고 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 면 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그룹 스터디, 홍보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접수 마감을 앞두고 미 신청자 신고 독려와 함께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협업해 미 신청자 900여 건에 대해 제3자 특별 신고를 추진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개별 사실조사 후 전라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희생자 유족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00여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피해 신고 접수 기간 연장, 유족에 대한 의료 생활지원금 지원, 배 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 발생일 10월 19일 국가기념일 지정,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3:49:45 김용확 기자

용인특례시, 텃밭 가꿀 시민 농부 800팀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텃밭 규모를 늘려 개인(770 구좌)과 단체(30구좌)로 나눠 지난해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해 개인은 1구좌당 약 5평(14㎡) 규모의 연간 1만원 이용료를 내야 하며 단체는 약 14평(42㎡) 규모에 사용료는 3만원이다. 또한 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하고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37평(8389㎡)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1만2100평(4만㎡)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23-01-25 13:49:25 임창교 기자

광양시, 전용서체 “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 무료 배포

광양시는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품은 전용서체 "광양감동체", "광양햇살체"를 자체 개발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전용서체는 한글 2,780자, 영문 95자, 심볼 985자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시 대표 캐릭터 '매돌이'를 딩벳(특수문자)으로 구현해 어린이 색칠 놀이, 상품 도안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광양시는 시민 누구나 글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또,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누리 사이트에 '안심글꼴' 등록과 민간 저작 도구인 한글과컴퓨터, 미리캔버스에도 탑재를 해 전국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개발한 글씨체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탄생한 서체이며,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서체 디자인과 명칭이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발한 서체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사 현판과 현수막 게첨대, 각종 공문서 작성, 현수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시 전용서체를 사용하려면 시 홈페이지 Sunshine 광양 코너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3-01-25 13:49:06 김용확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비상식적 예산삭감"…"재의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제27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1-25 13:48: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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