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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 설계가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

당신은 아직 젊다. 먼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상속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예기치 않게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상속 설계란 삶을 마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자산승계 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클잭슨은 만 37세부터 Living Trust(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을 말한다)을 작성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설계를 수정 및 보완했고, 최종적으로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마이클잭슨이 급서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 설계 덕분에 자녀들과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문제없이 자산이 승계될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당신이 계획 없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상속 재산을 잃기도 한다. 유언을 통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나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먼 곳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유언을 준비한다. 때로 그 시기를 놓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본인의 최종적인 의지와 다른 유언을 남기거나 효력이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같은 이유에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의한 유류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속을 준비하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단 남겨질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문제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떠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회피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남겨질 사람들에게 전할 재산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당신의 신상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정할 수 있다. 즉,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를 정하고, 먼 훗날 당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당신을 돌봐 줄 지를 정하며, 당신을 돌봐 줄 자금도 미리 신탁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설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설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2-07-03 10:53: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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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인앱결제 꼼수' 똑같이 써 제3자결제 허용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방식 자체가 구글의 제3자 결제 방식과 차이가 없어 구글의 '입앱결제 꼼수'를 따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구글·애플 등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의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인앱결제의 경우,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애플 구글 '꼼수' 따라 제3자결제 허용, 아웃링크 허용 언급 피해 애플은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한국에만 배포되는 앱 스토어의 앱에 대해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3자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관련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까지 제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7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한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수정됐다"며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자는 이 권한을 통해 한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그러나 이 권한을 사용하면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어 구입요청, 가족 공유 등 일부 앱 스토어의 기능은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없으며 책임은 개발자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 앱 개발업체들에게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4군데인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E 중 한 곳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애플의 제3자결제 허용방안이 구글의 '꼼수' 논란을 야기한 결제정책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국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지난해 통과시키자 구글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인 '제3자결제'를 허용했다. 제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은 제3자결제 수수료율을 구글과 같은 26%로 책정해 자체적인 인앱결제 수수료인 최대 30%에 비해 낮췄다. 하지만 제3자결제 방식에는 수수료 외에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3자결제의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애플은 구글과 같이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구글 및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26~30% 비난 커져, 방통위 미온적 자세 불만 고조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최대 26~30%로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 결제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특히 구글은 최대 26%라는 제3자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결제에는 앱 마켓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의 제3자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용은 앱마켓 이용에 대한 대가 밖에 없으며 그것 조차도 구글와 애플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합리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1년 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서로 담당하겠다고 다퉜는데, 이 같은 경쟁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기재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큰 폭으로 높이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구글 및 애플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까지 개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어서 방통위가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검에서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어, 방통위가 구글에 대한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22-07-03 10:44:2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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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엔데믹 시대 국내 유입 외국인 고객 대상 케어 서비스 강화한다

KT는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증가 추이를 고려해 자사의 외국인 고객 대상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KT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고객을 위해 위챗 내 KT 미니프로그램을 개설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KT 미니프로그램은 위챗에서 'KT'를 검색해서 팔로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은 약 12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다. 위챗 안에서 새로운 앱을 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니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챗과 별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은 신라면세점, 코레일 등 다양한 회사가 활용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고객 서비스에 적용한 것은 KT가 처음이다. KT 미니프로그램은 KT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중국어 실시간 채팅 상담, 통신상품 사용량 조회, 인근 KT 매장 위치 안내, 신규 입국자를 위한 유심 사전 신청 등 언어 장벽에 따른 상담 어려움을 해소해준다. 상담 지원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의 취향을 고려한 혜택 프로그램 '월월향(月月享)'도 제공한다. 월월향은 매월 혜택을 누린다는 뜻이다. 월월향은 중식 전문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할인, 화한푸드 쿠폰, 중국은행 송금수수료 할인, 중국남방항공 VIP혜택, 한국민속촌/ 쁘띠프랑스/ 이탈리아마을 입장 할인, 중국인 주요 거주지역 내 맛집 무료 쿠폰, 파라다이스 호텔 할인을 KT 미니프로그램 팔로워에게 모두 제공한다. 아울러 KT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친구 사이 무선 결합' 상품을 정규화 했다. 이 상품은 국적이 같은 외국인이 모이면 5명까지 결합 할인을 해준다. 요금제에 따라 인당 최대 1만 1000원을 24개월간 할인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적이 기재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가입 가능하며, 납부 계좌를 하나로 묶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국어 문자 안내와 KT 외국인 전용 고객센터 상담 언어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확대 개편됐다. 고객센터 상담은 영어의 경우, 실시간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는 신청하는 고객에게 상담원이 다시 연락하는 '콜백(Call-Back)'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KT는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와 혜택 중심의 마케팅 범위를 다양한 국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비대면 모바일 모국어 상담과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해 유무선 영역에서도 디지코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구강본 상무는 "위챗을 통해 고객 상담과 제휴 혜택을 제공해 중국인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과 혜택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03 09:33:4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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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실시간 건강 관리 서비스 ‘스마트 실버케어’ 실증 돌입

LG유플러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실버케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가천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실버케어를 8주간 사용하도록 해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LG유플러스는 실증을 마치는 대로 보완기간을 거쳐 내년 상용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올해 개발한 스마트 실버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AI)스피커,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밴드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된 고객의 건강 관련 정보를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 솔루션이다. 방문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혈압, 체지방, 수면 시간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낙상, 배회 등 응급 상황 발생시 알람을 받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실증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AI스피커와 스마트밴드를 통해 수집된 건강 정보는 이동형 IPTV인 'U+tv프리'에 탑재된 스마트 실버케어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실증을 위해 가천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건강 맞춤 프로그램 콘텐츠를 스마트 실버케어 앱으로 구현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운동을 하면 시니어 스마트밴드가 맥박, 호흡 등을 체크해 관리자가 맞춤형 운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 스마트밴드가 충격을 감지해 즉시 스마트 실버케어에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준다. 향후 LG유플러스는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부산광역시에 스마트 실버케어 서비스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함께 혈당, 심전도를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이상헌 신사업추진담당(상무)은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스마트 실버케어에 인지기능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콘텐츠와 배회하는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종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천대학교 이선희 교수는 "LG유플러스, 남동구 보건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번에 개발한 노인 통합 돌봄 비대면 콘텐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내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 추세에 발맞춰 커뮤니티 케어에 전국적으로 확대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07-03 09:33:3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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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지 고객 쓴소리 듣고 고객경험 혁신한다...'캐치유' 시즌2 공개

LG유플러스는 유튜브 고객 소통 콘텐츠인 '캐치유' 시즌 2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캐치유는 개그맨 이용진·이진호 콤비가 LG유플러스의 실제 고객을 찾아가 솔직한 경험담을 들어보는 유튜브 웹 예능이다. 장기 고객을 찾아가 유플러스의 특장점을 알아본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는 '집 나간 고객님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과거 유플러스의 고객이었으나 현재는 타사를 이용 중인 해지 고객을 만나 해지 사유를 들어보고 회사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즌 1이 LG유플러스의 '찐' 고객들을 만나 이용 경험을 들었다면 시즌 2에서는 해지 고객의 불편했던 경험을 듣고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고객의 쓴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자는 'Why Not' 캠페인의 일환이다. 시즌 2에서는 '가족결합 할인이 아쉬워요', '멤버쉽 혜택이 아쉬워요', '20대 전용 요금제 만들어주세요' 등 총 5개 에피소드가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 1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LG유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례로 공개된다. 1회 '가족결합 할인이 아쉬워요' 편에서는 해지 고객 진정민씨가 소개됐다. 가족 구성원이 7명인 진정민씨는 U+투게더 할인이 최대 5인까지만 가능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 담당자는 7인 가족을 4인, 3인으로 나눠 결합해 월 3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꿀 팁을 전수했고, "이런 혜택을 여태 몰랐다니 억울하다"는 진정민씨 반응이 웃음을 자아냈다. 재미와 정보를 다 잡은 신선한 콘텐츠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1회 '가족결합 할인이 아쉬워요' 편은 공개된지 3일 만에 조회수가 7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플러스와 용진호 케미 너무 좋다", "불만사항이 이렇게 포장없이 나와도 되나요", "저런 꿀팁이 있었다니" 등 시청자들의 긍정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지 고객들의 불만을 리얼하게 들어본다는 설정이 MZ 세대들에게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캐치유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감없는 평가를 귀기울여 듣고 고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진 LG유플러스 브랜드전략팀장은 "Why Not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솔직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듣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09:33: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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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비즈메카EZ 통해 복지몰 서비스 개시...“중소기업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

KT가 비즈메카EZ를 통한 복지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비즈메카EZ에 도입된 복지몰은 KT가 복지몰 전문회사 이제너두와 제휴를 통해 제공한다. 기자표 예매, 건강검진, 숙박 및 레저, 서점 등 다양한 생활 밀착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비즈메카EZ에 추가된 복지몰 기능은 비즈메카EZ를 도입한 회사라면 별도 계약이나 제휴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비즈메카EZ 시스템에서 바로 접속되므로,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KT는 비즈메카EZ를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뿐 아니라 직원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휴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밀리의 서재와 협력해 비즈메카EZ를 통한 30% 할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중에는 사무용품 렌털 서비스, 직원 자기계발 교육 콘텐츠, 모바일 기프티쇼 등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비즈메카EZ는 2016년 KT가 출시해 6만 8000여곳의 기업 38만 5000명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그룹웨어 솔루션 서비스다. 메일, 전자결재, 메신저, 근태관리,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화상회의 등 30여가지 업무 솔루션 이용이 가능하다. 웹과 모바일 시스템을 모두 지원해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다. KT 민혜병 Enterprise서비스DX 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 통해 비즈메카EZ가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 뿐 아니라 직원의 복지형 서비스까지 균형 있게 갖춘 중소기업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3 09:32:5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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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도로 통제로 교통체증"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낮 12시께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노조별 집회를 개최했다./뉴시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및 시민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낮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노조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노동계 집회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100여명부터 2만5000여명까지 참석한 각 노조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구조조정 및 민영화 철폐 등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됐다. 통제된 도로 인근의 인도 또한 노조원 인파에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4만5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4만5000명, 행진에 3만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행진 종료 후 즉시 해산하라는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2022-07-02 16:07:1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