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2022-07-29 09:36:07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강석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정미영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세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선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고경봉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송인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이상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지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최남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강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조백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안종락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방문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 김종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김병준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김규욱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정병석 ▲국무조정실 파견 김정욱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조장용

2022-07-29 09:29:03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 7월 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축했다. ▲올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를 늘렸고, 해외여행 제약이 지속되면서 백화점 보복소비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우우팩이나 종이컵 등 자원재활용을 통해 만든 화장실용 재생 화장지와 목재 등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지의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와 가루 떨어짐, 물 풀림성 등은 품질은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부터의 미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는 중등학교 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최근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산업> ▲현대제철이 친환경 철강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 기업을 위해 중장기적인 고급강 제품 공급 확대와 연구 개발 활동 및 사업경쟁력 강화에 착수했다. ▲LG화학과 GS칼텍스가 화이트 바이오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바이오 원료 상업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양사는 해당 분야의 실증 플랜트 구축을 위해 28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의 핵심 원료인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개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명 웹툰 IP(지적재산)에 기반한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게임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신제품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선보이며, 국내외 식품시장을 대안식품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시동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불안정한 국내외 시장 환경으로 인해 2분기 또다시 실적 하락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며 전체적인 실적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패션업계가 지난 2분기를 마무리하며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걸맞는 화려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패션계의 실적 상승세는 오프라인과 플랫폼 등 유통 채널과 상관없이 결과로 나타났다. <금융>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경제·금융수장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응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에도 시장의 예상과 맞아 떨어지자 암호화폐가 반등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하반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3만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확산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보사도 보험가입, 보험심사, 보험금 지급, 보험상담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두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돼 자본유출 가능성,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에 소비자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던 유니콘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줄줄이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이 신탁 서비스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관련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신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돼 증권사들의 진출이 향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29 06:00:08 양성운 기자

韓-인니 정상, "전략적 차원 협력 더욱 강화…공급망·경제안보 포괄"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인니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룸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새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로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며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의지고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다"며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9:26:45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韓-인니 정상회담 "양국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실질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담장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님의 방한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후 국가원수로서는 두 번째로 공식 방한해 주셨다. 이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 통상, 문화, 외교,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 국가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코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걸맞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점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양국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저와 저희 대표단이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저는 윤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의 양자 영역이 더 강화하는 것을 확신한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협력 증가의 기회가 아직 많다"며 "이번 저희의 방문은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공급망 안정화 같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요소수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양국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화답했다.

2022-07-28 18:55:11 박정익 기자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최고위원은 친명 VS 비명 구도 선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기호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기호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경선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간의 대결로, 최고위원 선거는 친이재명계(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와 비이재명계(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도종환 민주당 민주당중앙당선관위원장은 28일 오후 6시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총 383명의 선거인단 중 34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89.82%로 집계됐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꽃다발을 받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보내준 중앙위원회와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가 본경선에 올라가게 된 것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고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들썩들썩한 전당대회가 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이 컷오프를 통과한 강훈식 의원과 단일화를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강 의원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강 의원과 긴밀하게 통화하겠다. 변화와 혁신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용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강 의원과 함께 이변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을 만난 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훈풍에서 강풍이 불어왔다"며 "당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수도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됐음을 컷오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의원의 단일화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 논의한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엔 "박 의원만 생각하면 그런데, 저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어기구·장철민·조응천 의원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의원이 고생하셨다"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단일화 문제를 통화로 끝낼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한 이재명 의원은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며 "치열한 본경선이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논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박영훈·권지웅·이경·안상경·이현주·조광휘·이수진·김지수·양이원영(기호순) 후보도 아쉬움을 삼켰다.

2022-07-28 18:38:37 박태홍 기자

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尹과 연계는 구태정치 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28일 "독립성·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 대표 징계 이후 윤리위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한 것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강령에 따라 당원 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는 데 대해 "구태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징계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단상과 편견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과 폄하한 것도 모자라 소문과 억측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연계 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보장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당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인 것과 비교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지적이다.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통념을 가장 우선시했고, 직무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정당사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징계사유서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책무를 보다 엄중히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7:29:30 최영훈 기자

국가안보실 “김정은, 尹 실명 거론 위협 발언 유감”

대통령실이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김 위원장 연설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27일)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했다.

2022-07-28 17:25:56 박정익 기자

박영순 “중기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해야”…이영 “동의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추진하는 것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부가 도리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국민이 청원을 올려 탑3에 올라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전경련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알고 있나"며 "물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인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이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 중기부가 나서야 하는데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 부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에 의견을 물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국민제안 방식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민제안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된다면 코로나19를 견디며 엄청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중기부가 소신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관이 (반대) 의지를 갖고 있어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 1년 후 영향평가에 의하면 손님과 매출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고 평가 기관은 다르지만 2018년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자영업자,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 예전처럼 소상공인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바란다는 의견 자료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바로 강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2022-07-28 16:09:35 박정익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공정위 제재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 2회 이상 보장… "기업 방어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