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양돈사료 중금속 줄이기로 …분뇨처리비 연 169억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16:5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최저가입찰금액 깍아 하도급계약 체결한 홍성건설 제재

홍성건설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수급사업자가 24억3500여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측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소액과징금 부과사건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을 완화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사업자 부담 완화,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57:25 한용수 기자

정부 '외국인 총수 지정' 제동…통상마찰 소지 차단 관건

정부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누락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당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넣을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총수라고 판단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각종 세부 요건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문에 통상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법인이 총수일 경우 쿠팡과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되면서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와 외국인 임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5월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 76곳 중 동일인이 자연인 곳은 총 11곳이다. 쿠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이 포함된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에쓰오일 등은 총수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미국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내용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면 국정과제 수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 연기가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수장 공백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서 임명된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를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2:36:51 한용수 기자

스마일게이트,'스토브인디'...아톰 RPG 트루도그라드공식 한글화 진행키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대표 한영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가 다국적 인디게임 스튜디오 '아톰팀' (AtomTeam)이 개발한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ATOM RPG Trudograd, 이하 '트루도그라드')'의 공식 한글화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트루도그라드는 '폴아웃', '웨이스트랜드' 등의 고전 명작에서 영감을 받아 아톰팀이 개발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 '아톰 RPG'의 후속작이다. 아톰 RPG는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를 진행, 최고 인기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마찬가지로 스토브인디에서 공식 한글화해 선보일 예정인 트루도그라드는 전작의 2년 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트루도그라드에서 유저는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전작보다 더욱 발전한 그래픽, 시스템과 스토리로 한층 몰입감 높은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아톰 RPG를 플레이한 유저들은 1편에서 육성한 캐릭터를 이번 작에서도 불러와 플레이 가능하다. 스토브인디는 게임의 최대한 빠른 출시를 위해 방대한 양의 번역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번역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토브인디는 '아톰 RPG' 시리즈를 개발한 아톰팀의 시나리오 작가 알렉산더가 한국 유저에게 보낸 감사의 영상 편지도 공개했다. 여승환 스토브인디 이사는 "아톰 RPG 트루도그라드는 전작 아톰 RPG 출시 이후부터 한글화 희망 게임 이벤트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작품으로, 유저 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토브인디는 앞으로 더 좋은 인디 게임을 한글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31 12:23:49 최빛나 기자

與, 비대위 전환 가닥…당헌당규 해석 등 내홍 불씨 남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사적 대화가 공개된 '내부총질' 문자 파동 후폭풍 여파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전격 사퇴하고, 당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며 내홍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되며 권 직무대행 체제가 약 2주 만에 흔들리게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사퇴에 이어 전체 초선 의원 63명 중 과반인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가운데 당초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권 직무대행도 이날 전격 사퇴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정부 출범 약 2개월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비대위 전환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등 최고위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최고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전체 최고위원 수의 과반과 최고위원 전원 사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전체 최고위원 수도 원래 정수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는 시각과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러난 뒤인 8명으로 봐야 하는지 등 입장도 갈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자체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친이준석계와 빠른 비대위 전환을 원하는 친윤석열계 간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권성동 직무대행은 31일 지도부 체제를 비대위로 조속히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30일) SNS를 통해 "부당한 압력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제가 믿는 원칙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는 않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며 "밀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31일 SNS를 통해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닌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29일 당내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한 배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도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전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달라"며 "정권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되, 실질적인 2선으로 모두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2022-07-31 11:57:05 박정익 기자

[어수선하軍] 용사의 가치, 입으로만 떠들지마라

'용사(勇士)'의 뜻은 용감한 전투원을 의미한다. 언제부터인지 육군은 '병(兵)' 신분의 군인을 아울러 용사라 칭하고 있다. 최근 모부대 건의사항을 보면, 육군이 용사로 떠받드는 병들이 진정한 용사일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입과 현실이 다른 것은 'K국방'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이번 건의사항에는 ▲경례를 왜 해야하나 ▲점호를 해야하나 ▲뜀걸음이나 체육활동을 하지말자 등의 내용이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않은 후임병들로부터 나왔다. '거꾸로 돌아가는 군대'라는 표현이 딱 맞다. 육군이 뒤집히면 곤뇽이 되는데 '용사여 곤뇽을 죽이세요'라는 표현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부대 밖에서 장교 등 선임자를 보고 경례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기본적 예의가 사라진 군대다. 최근들어 전투복 상의를 입지않고 전철과 노상을 활보하는 육군 장병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예비군일 것이다', '동사무소 상근병일테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원예비군을 비롯해 예비근 소집과 퇴소시간도 아니었고, 동대 상근병의 활동범위를 넘어선 이동이었다. 용사를 떠받드는 육군에 직접 담은 사진과 함께 원인을 물어보면, 항상 그렇듯 관계자들은 "출타 전 교육을 했을 것이다.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나온다. 정신력을 강조하는 육군에게 당나라군 취급하는 미군과 일본자위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오죽하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지역의 여성 시의원이 비웃겠는가. '끌려 온 군대인데 병들이 더우면 옷 좀 벗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장병들에게 전투복은 더우면 어디서나 벗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독한 상황에서 인내를 냉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해야 군인에게는 평상 시 몸에 익혀두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군인들을 기다리는 전쟁터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 고통과 공포가 도사린다. 평소에 군복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냉정을 찾기 힘들 것이다. 평상심을 잃은 군인과 부대는 승리를 위한 질서있는 퇴각과 전진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약탈과 강간, 방화와 파괴를 더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도 없는 신분인 용사를 제정한 육군수뇌부가 진정한 용사의 자질을 키워주고 있는지 되묻는다.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려워 '립서비스'라도 해보겠다는 군수뇌부의 의중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 군기마저 붕괴돼, 조직의 유지도 벅차 허우적거리는 군대라면 적어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용사의 기본자세인 군기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입으로 '했다치고'만 외치는 군수뇌부에 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군기감시옴브즈맨 제도를 통해 시민 모두가 군인을 감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 돼야할지도 모른다. 포상신고제 도입도 고려할 법하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군인에게 헛군기를 잡거나, 혼만 내어서도 안된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칭찬과 포상이 주어지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 군사경찰도 군기순찰을 포기하고, 지휘관들도 눈치만 보며 립서비스에 빠진 육군의 미래는 우크라이나군에 쫓기는 러시아군과 같지 않을까.

2022-07-31 11:49:32 문형철 기자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 뺀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 ·경영평가제도 손본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수술대에 올린 정부가 내달 중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제도 손질에도 나선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용 등 사회적가치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혁신 성과에 비중을 두는 내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8월 초중순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바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는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각각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을 갖는데, 주무 부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변경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내달 초 그 방향을 제시할 게획이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선 고용 등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뒀다면, 새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관 유사·중복 기능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1:38:27 한용수 기자

[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로(LAW)]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속 설계는 경직돼 있는 상속제도를 당신과 가족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설계를 하려면 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기존의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의 요청에 맞는 다양한 상속설계 내지 통합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 유언대용신탁을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심지어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상속재산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한다. 신탁회사는 전문인력이 신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기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애지중지하며 사용해온 조리도구와 카메라, 공들여 만든 사진 블로그, 매일 같이 가족 사진을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 당신은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신탁법은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언대용신탁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의 방법으로 설정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영미권에서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탁을 설정한다. 우리보다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처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iving Trust가 바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마이클잭슨 역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했다. 상당한 자산가인 마이클잭슨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을 만큼, 영미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상속 방법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가.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려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때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언대용신탁의 모습이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고 수익자를 정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다. 즉 신탁하려는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관하면서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위탁자(동시에 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된 재산을 수익자에게 급부할 사람(사후수탁자)이 필요하므로 사후수탁자를 미리 정해 둔다. 사후수탁자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마이클잭슨은 신뢰하는 친구들을 사후수탁자로 정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당장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당신이 먼 곳으로 갈 때까지 신탁선언문을 공증하는 비용 등 적은 금액의 행정적인 비용만 발생할 뿐 고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에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후 수탁자가 돼 당신이 희망한 방식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해 줄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처리를 희망한다면 신탁회사를 사후 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신탁설정비용이나 보관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2022-07-31 11:29:53 신하은 기자

LGU+, 에스원 긴급출동 서비스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에스원 안심'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매장 특화 지능형CCTV와 국내 1위 보안기업 '에스원'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에스원 안심' 요금제를 8월 1일 출시한다. 에스원 안심은 월1만1000원(5년 약정, VAT 포함)에 지능형CCTV와 함께 24시간 에스원 긴급출동 서비스를 월2회 기본 제공하는 요금 상품이다. 월 이용요금에 2200원을 추가하면 360도 화각 조절로 사각지대 없이 촬영 가능한 PTZ(Pan Tilt Zoom) 카메라와 5배 줌 기능으로 특정 장소를 근접하게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가변초점 카메라도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능형CCTV만 제공하는 '일반형', 지능형CCTV와 에스원 긴급출동 서비스를 월 2회 무료 제공하는 '제휴형', PTZ·가변초점 등 특수 카메라를 제공하는 '매장안심형' 등 3종의 요금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긴급출동 서비스와 특수 카메라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3종의 요금제 혜택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원 안심은 최대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 할인폭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5년 약정 시 무약정(5만5000원) 대비 80%, 3년 약정(1만3200원) 대비 약 17%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3년 약정 이상 가입 시에는 실내형 6만8200원, 실외형 8만9100원의 설치비도 면제해준다.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다. 기존에는 지능형CCTV와 함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만4200원의 '제휴형' 상품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에스원 안심의 핵심 상품인 U+지능형CCTV는 Full HD 고화질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매장상황을 선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영상은 클라우드에 최대 15일간 자동 저장돼 영상 유실 염려가 없다.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에서 특정 상황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스마트 영상검색' 기능도 제공, 영상검색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 내로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녹화 영상을 1개씩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화면을 4개로 분할하고 4배속으로 재생해 도난·분실·침입 등 고객이 필요한 특정 상황을 자동 검색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ICTK 홀딩스와 함께 CCTV와 서버 사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에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을 개발, 오는 10월 이를 적용해 고객 외에 카메라 영상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에스원 안심 출시를 기념해 올 10월 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상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도난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을 보상하는 안심 보험(월 2200원)을 요금제 가입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CCTV 3대 이상 가입한 고객이 소상공인용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3개월간 500Mbps 속도 이용요금으로 1Gbps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민 LG유플러스 SOHO사업담당(상무)은 "기존 지능형CCTV 상품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 복잡한 요금제를 하나로 통합 개편하고 국내 1위 보안 기업인 에스원과의 제휴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통신 서비스 이용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31 09:01:2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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