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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휴가 尹 대통령…지지율 등 국정 운영 구상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 이후 경제위기 극복, 인사 문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와서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기회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호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휴가 도중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으나 이날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깨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첫 휴가에 부담을 안고 보내게 됐다. 지난 2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지난 26~2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더해지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꾸준하게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직전 조사에서는 2주 연속으로 32%의 긍정 평가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포인트(p)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 후반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나토정상회의 초청,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평가될 만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밝혔으나, 취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까지 폭락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다"며 "이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도 그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참모들도 모두 생각을 하고 (지지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당초 하려고 했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들을 찾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들도 진정성이나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7-31 14:57: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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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美 가는 안철수에 "당 내홍 수습 방안은 내놓아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와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내셔야 한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일보>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의 미국행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을 거론하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 의원의 행보"라며 "집권당 행보에 대해서 안 의원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수습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으나 '거리두기'용이라고 보도되던데, 지난 윤석열 정부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하신 분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다'란 말씀하다가 단일화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안 의원도 나름 책임 있는 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울산 중앙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면 1년만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도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내고 뛰어들어야 할 위치 아닌가"라며 "(당이) 어려우면 해외를 가는 모습에 또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다"면서 "어느 정당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수 있고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수습의 방향과 주체, 시기와 일정 등 어떤 예측 가능한 방법이 눈에 뛰어야 하는데 점점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7-31 14:2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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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美임상화학회서 PCR 생활검사·AIOS·노바플렉스 선봬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2 미국임상화학회(AACC)에 참여했다. 씨젠은 PCR 생활검사 캠페인, 완전자동화 검사 시스템 'AIOS'와 함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포함한 진단시약 '노바플렉스(Novaplex)'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이번에 74회를 맞이한 AACC(American Association for Clinical Chemistry)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진단검사 분야 학술대회이자 박람회로, 200개 이상의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했다. 씨젠은 지난 2007년부터 참가해 왔다. 씨젠은 글로벌 고객에게 PCR 생활검사를 소개하고, 파트너십 기회를 제안했다. PCR 생활검사는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코로나19와 A/B형 독감, 일반감기 등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해 무증상자 등 초기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냄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주로 학교나 기업, 요양원 등 단체시설이 대상이다. 씨젠은 진단시약과 검사 장비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PCR 생활검사에 참여한 검사기관은 단체시설로 찾아가 검체를 채취하는 등 씨젠이 제공한 시약과 검사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수행한다. 여기에 코로나19와 A/B형 독감, 일반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RSV(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등 4종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선별하는 씨젠의 진단시약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가 활용된다. 씨젠은 8월부터 베트남에서 검사 기관인 랩하우스와 협업해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PCR 생활검사를 시작한 바 있다. 'AIOS(All in One System)'는 핵산 추출부터 유전자 증폭, 결과 분석 등 PCR의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지난 15일 출시됐다. 검체만 투입하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PCR을 진행할 수 있다. 장비의 크기가 작고, 증상 기반의 신드로믹 검사가 가능한 씨젠의 진단시약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효율성도 우수하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물론 HPV(인유두종바이러스), STI(성매개감염증), GI (소화기감염증), DR(약제내성) 등 30여 종의 시약을 적용하도록 유럽 인증도 받았다. 또한 AIOS는 PCR에 필요한 기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조합형이다. 검사기관은 AIOS 전체를 신규로 구비할 수도 있고, 보유 중인 검사장비와 새로운 AIOS 모듈을 조합해 AIOS를 구현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신규 제조나 이를 위한 추가 자원의 투입이 없어 환경 친화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가 받은 기기와 적용 시약을 그대로 활용해 인가 절차가 쉽고, 유지나 보수 등 사후 관리도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들로 그동안 장비나 운영능력 문제로 분자진단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형병원 및 지방의원, 보건소 등에서 AIOS를 이용해 PCR 검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씨젠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국가는 물론 태국, UAE 등 이미 20여 개국에서 주문 요청을 받은 상태다. 한편, 씨젠은 이곳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포함한 진단시약 노바플렉스 제품 라인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쳤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31 14:12:2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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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시상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9일, 병원관계자와 공단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강원도 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공모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의 모범적 사례와 노하우를 발굴, 전파해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5팀이 응모했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친 후 13팀이 선정됐다. 대상은 '공감을 넘어 감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참여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수상했다. 공단은 접수된 운영 사례들을 책자와 영상 등으로 제작해 통합병동 운영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미참여 기관을 대상으로도 사업 설명회 개최 시 활용할 예정이다. 안수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본사업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31 14:04:2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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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 “소상공인 여행사 위해 목소리 낼 것”

"코로나19 더블링(신규 확진자 일주일 사이 두 배 증가) 이후 여행 문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 8월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서 보성블루투어(하나투어 대리점)를 운영하는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가 내민 탁상 달력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7월에 날마다 빈틈없이 기록된 여행 일정과 달리 8월엔 단 두 칸만 채워져 있었다. 지난 29일 만난 강 대표는 분주하게 사무실과 연결된 셀프 빨래방을 오갔다. 강 대표는 "원래 빨래방 자리까지 다 여행사였다. 직원 6명을 고용하면서 여행사를 키워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은 한 달 내내 취소만 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셀프 빨래방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 3년째, 강 대표는 빨래 수거와 배달까지 하며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 대표 2006년부터 여행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엔 하나투어에서 평가하는 판매 지표에서 전국 1등을 한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골프 투어, 신혼여행, 패키지여행 등 해외 위주 영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휴업하지 않았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아 강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856개 소상공인 여행사가 참여하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로 나와,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으로 인정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여행사는 2020년 3월 이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020년·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인데,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조금 잡혔던 여행사들이 부가세 증명원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혀 휴업 처리가 됐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휴업이 아니었다. 매출이 안 나와서 택배도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 좌절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전기 요금이나 제주도 항공권을 한 장 팔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5000원) 내역을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줘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행업 현실 반영한 입법·정책 필요" 강 대표는 과거 패키지·단체 여행 위주의 시대는 가고 소규모·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여행사의 15인승 미만 법인 차량 허가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가 법인 차량으로 고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21인승 이상의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하는 것. 상품의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렌터가법 상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전도 할 수 없다. 고객이 직접 운전해야 합법이다. 강 대표는 "연대는 여행사 직원들이 15인승 이하 여행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인 차량을 여행객이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전세버스업와 렌터카업와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연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에도 소상공인 여행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내놨다"며 "당시 13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문체부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여행사의 자산인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나서 참여하니,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ICT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행사의 주된 업무인 상담도 하면 안 되고 SNS와 ERP(전사적자원관리), 홈페이지 관리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연대 강화" 강 대표는 연대를 넘어서서 중소 여행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 출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가 초대회장을 맡은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 위주의 설계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여행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내나라여행 40% 할인 사업이라고,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40%, 1인당 최대 16만원 할인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소상공인 여행사도 참여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만약 11월 말 일정으로 10월 초에 예약하면, 고객은 10월 초에 결제함에도 여행사에는 고객이 11월 말에 여행을 가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제주도에 최하 1인당 5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면 1000만원이 한 달 동안 비는 거다.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입장 대변에만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는 여행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중소여행사협동조합을 조직해 출자원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시연을 보여준 플랫폼에선 글로벌 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처럼 손쉽게 국내·외 항공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여행사가 손쉽게 자신의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여행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현지에서 객실을 확보한 사람이 이를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이 사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방조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법인 차량 운행 문제 등과 함께 여행업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31 14: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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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선생님께 전문적으로 배워요!

교육부와 해양경찰교육원은 초등교원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원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중앙단위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이하 '생존수영 연수')를 8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에서 실시한다.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수중 환경(강, 바다, 냇가, 수영장 등)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수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교육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생존수영 전문실기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해양경찰교육원과 함께 연수를 기획해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중앙단위 연수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80여 명의 초등교원 대상으로 2박 3일간, 7기수로 나눠 운영된다. 올해 연수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학교체육진흥회가 공동 주관·운영하며 해양경찰교육원의 우수 인력과 전문 교육시설을 활용해 연수 내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생존기능 중심의 '누워뜨기', '주변사물을 활용한 구조활동', '수중적응활동', '저체온증 예방 방법', '모의 선박 탈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생존기능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강사진은 해양구조, 수상구조, 생존수영, 선박탈출 교육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교육원의 해양구조학과·함정안전학과 소속의 경감(경사)들로 꾸려지며, 이들은 초등교원이 시도교육청별 생존수영교육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기·실습중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선생님이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지도하여 초등학생이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해양경찰교육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31 13:5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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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버티는 것이 승리"…0% 성장률에도 제로 코로나 고수

경기 침체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언제든 다시 강력한 봉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며, 목표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로 제시했던 5.5%는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경제 정책 회의를 통해 "복잡하고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긍정적"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보다 제로 코로나에 대한 입장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정치국은 "코로나19 확산세 확인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봉쇄를 실시해야 하며,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며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고 강조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 변종이 덜 치명적이거나 백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바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당분간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다소 낮추는 분위기다. 기존 언급한 '연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대신 '최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구가 바뀌었다. 정치국은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며 "경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은 '약 5.5%'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주저앉으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은 힘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19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2%보다는 높지만 작년에 달성한 8.1%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주택 공사 중단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를 의식한 듯 주택 건설과 인도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시사했다.

2022-07-31 13:50: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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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부적절 예시 보고...업계"홀대 확실...게임에 왜 무관심하나" 비판↑

정부가 게임산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치 않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게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판호, P2E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게임이 한류에 기여한 주요 성과로 배틀그라운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을 예시로 들었다. 문제는 던파 모바일의 한류 성과를 글로벌 양대 앱마켓인 애플, 구글의 매출을 사례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적절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 내 한류 성과 자료 중 게임 사례에 던파 모바일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그 근거로 삼은 매출은 국내 양대 앱마켓 기준으로 되어 있다"며 "틀린 내용을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문체위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첫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서 제외된 게임 산업을 추가 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보고한데에 업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게임산업협회 간담회에서 '게임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언급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 업계는 더욱 당혹감을 내비췄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후보 당시 발표했던 P2E, 중국판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의 게임공략에 대한 논의도 배제됐다. 다만,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개발단계지원강화, 해외진출 및 이스포츠 진흥에 대해 나선다는 내용만 제시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 확보 및 신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앞서 문제가 모두 엮여 있는 현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처가 오히려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시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현저히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대안에는 소홀하다"며 "왜 이렇게 까지 무관심 한지는 알 수 없지만 수 차례 업계가 지적을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 되는건 정말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장관이 영혼을 가지고 게임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아닌가 싶다"며 이날 회의 자료를 놓고 "여러 기간들과 교류가 있었다면 저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31 13:35:0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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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부정유통 우려 높은 4개 품목, 유통이력관리 품목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34: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