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에 민·관 원팀 만들어 대응… 전기차 수출 타격은 불가피
미국산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민관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시행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 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해 대응 정부와 업계는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론 반도체법에 대응해 민관이 원팀을 구성, 대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의해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신규투자·장비교체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창양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과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이 돼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하는 등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WTO협정과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부는 당장 WTO 제소나 한미FTA 분쟁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안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각도의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측 우려를 미국측에 제기하기로 했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이 미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10일 무역대표부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독일과 유럽연합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원에서 주요국 자동차협회와 공조해 입장문을 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 '북미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 … 당장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와 업계가 대응에 나서지만, 미국에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기준 일본 6만3000대, 독일 5만대, 한국 3만2000대, 스웨덴 2만3000대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기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내년부터 북미산 차종에도 적용되는 미국(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 생산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2023년 40%, 2027년 80%), 북미산 배터리 부품(2023년 50%, 2029년 100%) 조달비율 충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제련시설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서다.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연내 마련 예정인 미국 재무부장관의 광물 ·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느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미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하는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 지침에 우리 기업 요구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