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줄인다… '유휴부지 매각' 등 혁신안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며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41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점검한 결과, 예산절감 계획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등 이미 제시됐던 가이드라인상 목표수준에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인증·검사 등 분야의 기능조정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아울러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원전생태계 강화, 미래전략산업육성, 기업 지방이전·투자,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거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은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이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