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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현대차, 상용차 정비인력 양성 맞손

구미대는 24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국내서비스사업부)와 상용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창주 구미대 총장과 권동근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육성센터장(상무),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현대차 상용차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상용 정비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자원의 상호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구미대는 오는 2학기부터 현대차 상용 블루핸즈 취업 희망 학생들을 선발해 '현대 트럭 & 버스 아카데미 특별반'을 편성한다. 현대차는 이들에게 차량 및 실습 교보재, 상용차 기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한다. 따라서 특별반(15~20명 내외) 학생들은 현대차 상용 블루핸즈 취업과 자연히 연계된다. 권동근 현대차 하이테크육성센터장은 "자동차의 연료, 기계, 첨단기술용합 등을 변수로 하는 글로벌 산업생태계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의 혁신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구미대와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추 총장은 "구미대는 자동차와 중장비 정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된 기술교육의 완성도가 높다"며 "향후 현대자동차와 상용차 전문학과 개설을 비롯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5:25: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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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여론, 전문가의 탄생 外

◆여론, 전문가의 탄생 에드워드 버네이즈 지음/권혁 옮김/돋을새김 '여론, 전문가의 탄생'은 홍보에 사회과학과 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홍보고문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쓴 책으로, 홍보 전문가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신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와 기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책에서 밝힌 '홍보 방식'을 채택해 정부와 광고업자들은 마치 군대가 조직을 통솔하는 것처럼 대중의 정신을 통제했다. 버네이즈는 선전과 광고를 통해 어떻게 미국인의 아침 식사에 베이컨을 추가시키고, 사람들이 철도회사나 정부에 호감을 갖게 만들 것인지 알려준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 232쪽. 1만3000원. ◆세계의 석학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하다 - 촘스키 편 김선명 편저/뿌쉬낀하우스 책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가 2022년 3월부터 다양한 언론, 기관, 개인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법을 들여다본다. 인권주의자이자 정치분석가, 반전주의자, 아나키스트, 평화주의자인 촘스키 교수는 글로벌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화와 공생'을 제시한다. 책은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 앞에서 잊고 있었던 많은 사실을 전달하며, 전쟁에 대한 분노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 종결과 종전을 위한 세계인의 노력을 촉구한다. "미국은 러시아를 처벌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의 우크라이나인이라도 구하라"고 촘스키는 말한다. 260쪽. 1만6000원. ◆데이톨로지 김성태 지음/이른비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다. 휴대폰 하나면 관광지도, 맛집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이동 경로는 위치추적 GPS를 통해 정보가 된다. 현대인은 날마다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는 동시에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살아간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나 오늘날의 별점 평가도 모두 '데이터'에 속한다.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책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알려준다. 352쪽. 1만8500원.

2022-08-25 15:0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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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與 내홍…수습은 뒷전, 차기 권력 노린 '세 결집'

국민의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차기 권력을 노리고 세 결집에 나선 분위기다. 이준석 전 대표도 각종 논란에 정면 대응하는 한편, 당원 모집에 한창이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내홍을 수습하는 가운데 차기 권력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연찬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국정 동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 내홍을 수습할 방안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15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도 참석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이 '원팀'으로 활동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연찬회는 주요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와 자유 토론,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으로 꾸려졌다. 연찬회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 등 강연도 있다. 토의와 자유 토론, 강연 등을 마무리한 뒤 연찬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최근 비대위 전환에 따른 반성과 당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다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둬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파 갈등 극복 관련 내용도 결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8월 22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이 73%에 이르렀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과 다르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윤핵관이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출범한다. 앞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라는 이름의 친윤계 의원 공부모임이 지난 6월 초 출범하려다가 계파 세력화 논란으로 좌초된 지 3개월 만이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계파 논란'에 선을 긋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친윤계도 포함되는 만큼 전당대회에 앞서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꾸준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윤계 행보를 겨냥하며 "푸짐하게 싸 놓은 것들 다 치우면 아마 사성가노(四姓家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 당비는 1000원 이상으로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지지 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08-25 15:01: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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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초헌법적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맹비판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통과된 직후의 총선을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합의를 추인하는 등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선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헌법파괴뿐만 아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2022-08-25 14:5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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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증원에 지방대 고사 위기감↑...동일한 규제완화, '불공평'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해 지방 대학 지원 필요...인프라 충분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화두로 꺼내면서 정부는 미래산업을 전담할 첨단인재 양성 작업수립에 돌입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15만명에 이어 디지털분야 100만명까지 총 115만명의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란 시대적 상황과 함께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이 예견되는 마당에 수도권 대학 정원이 증원된다면 지방 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우려이다. 이장현 경북대 기획처장은 "경북대의 경우 반도체 실습이 가능한 클린룸 등도 갖춰져 있는 등 지방 대학들도 충분히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은 맞지만 이번 인재육성 방안은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높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지털 분야는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계약학과를 맺은 곳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경북에 포스텍, 대전에 카이스트 등 총 7개가 존재한다. 대구 소재의 경북대 역시 계약학과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며 최초 지방 대학 계약학과 등의 기대감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 경북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수도권 주요 대학에 계약학과가 몰려 있는 이유는 반도체 개별 인력을 양성할 교수 체제에 있다"며 "교수진이 관건이지만 교수들도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은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도 어긋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 시대라며 국정과제 등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구호로서 많이 말했다"며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라든가 세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방층을 고려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 기조에 수도권 대학의 충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며 국가가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자치 육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 대학 소멸 방지 준비를 위한 총합적 지원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0%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구 감소 여파에 따라 충원을 위해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편입할 학생들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정원 증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공평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지방 대학 모두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정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 위기지역은 특히 교육, 출산, 건강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붕괴된 지역이 많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위기의 지방을 더욱 고사시킬 여지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4:41: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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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행복의 충격

김화영 지음/문학동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대중 가요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만큼이나 '떠난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렵듯, 모든 걸 훌훌 털고 떠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일 터다. 귀찮은 것을 꺼려해 패키지 투어를 좋아하는 필자 역시 여행을 가도 '멀리 떠나 왔다'는 홀가분함을 느낀 적이 잘 없다. 스케줄에 허덕이며 바쁘게 관광 명소를 찍고 다니다 보면 코뚜레를 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밭매는 소가 이런 심정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패키지 여행에서 '내가 진짜 여행을 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은 터키 여행 마지막 날에 톱카프 궁전을 관광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내부 박물관 관람을 포기하고 궁의 정원 잔디밭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했을 때였다. 필자는 드넓은 초원에 반쯤 누운 자세로 책 읽는 젊은이들, 아이와 놀아주는 어른들, 진귀한 유물과 호화로운 보석이 가득한 전시실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새치기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아,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행복의 충격'은 1969년 처음으로 지중해 연안에 발을 디딘 불문학자 김화영이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한 사람의 땅'에서 느낀 충격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멀리 떠나면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자들의 시대, 관광의 시대가 왔다"고 한탄하며 "청동의 사자상, 해묵고 넓은 쿠르 미라보의 장관이 주는 이 대단한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거대한 역사의 유물, 박물관, 대도시 환락가 등을 찾아다니는 관광객이라면 엑스(엑상프로방스의 약칭)는 이제 당신에게 더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작가는 프로방스에서 한여름 심벌즈를 난타하듯 금속성을 내며 찌르릉 거리는 햇빛, 살을 에는 바람이 불 때도 창밖에서 보면 언제나 '따뜻한 겨울'의 환상을 주는 노랗고 투명한 햇빛, 베란다의 베고니아 꽃 속에 자란자란 고이는 햇빛을 몸으로 느낀다. 저자는 "이 모든 햇빛이, 핏속에 들어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들은 최초의 낯선 시간들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며 "프로방스의 매 순간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의 축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232쪽. 1만1000원.

2022-08-25 14:27: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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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린 의료용 대마시장 51조로 커진다..선점 경쟁 본격화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바이오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은 오는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디콕스는 25일 호주 대마재배 전문기업 '그린파머스'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의료용 대마 사업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그린파머스'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메디콕스가 투자한 '그린파머스'는 호주에서 최대 재배 볼륨 및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마재배 전문기업으로,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대마재배 기업 '아폴로그린'을 인수하여 대마 임상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800여개 재배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메디콕스는 '그린파머스'와 '아폴로그린'이 보유한 재배종 중 국내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칸나비디올(CBD) 99.9%종을 갖추게 됐다. CBD 오일은 소아 및 성인 뇌전증을 비롯 자폐범주성 장애아동, 알츠하이머 및 치매 등 뇌질환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소아뇌전증 환자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CBD 오일 처방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한다. 성인뇌전증 등 비급여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 정제된 의료용 CBD 오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국내 규제가 완화되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하가 절차를 거쳐 국내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LB생명과학은 지난 4월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소재 의약품의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네오켄바이오는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술출자 회사로,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 가공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화일약품 역시 지난 4월 카나비스메디칼 지분을 49.15% 확보하며 의료용 대마 사업에 뛰어들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꾸준히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8-25 14:13: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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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고사위기 지방대학,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정책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발표했던 '대학 증원 규제' 완화를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도 적용하면서 지방 대학이 2연타를 맞고 수세에 몰렸다.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 증원 반대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으로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 대학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난 17일 진행한 '수도권 대학 증원 반대' 화상회의에 이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 규제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예고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증원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은 수도권 쏠림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대학은 못 채울 정원만 늘려 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재 양성 방안과 함께 내놓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 했던 4대 교육 요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한다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디지털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모두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원 규제를 푸는 부분은 대학가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쏠림을 우려한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방 대학 대부분은 미래 인재 양성 문제를 증원 규제 완화가 아닌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분야 인재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증원 규제 완화는 지방 대학의 소멸은 물론이고 지방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 흐름에 따라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진행할 때마다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며 "특정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 안에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10년간 12만7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결과적으로 총 15만명, 디지털 인재 역시 5년간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해 추계보다 많은 10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2-08-25 13:57: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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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 장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혹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기본계획이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 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철거, 착공, 준공' 순으로 이뤄지는데,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기 신도시 117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합리적 의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은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 찾아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해서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2022-08-25 13:50: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