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드러난 '수원 세 모녀 비극', 공공과 복지 연결해 취약층 지원해야
투병 생활과 생활고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음에도 안타까운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숨진 세 모녀는 복지 서비스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는 신청주의 복지제도 밖 취약자들은 지자체, 병원, 통·반장 등 주변에 의해 포착이 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 모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버지와 아들은 앞서 세상을 떠났다.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되자 거주등록지인 화성시는 이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지난 3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만나지 못했다.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것은 수원시였기 때문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충북 증평 모녀 사건, 성북 네 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 사건에 이은 참극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비극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되풀이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대책을 수립해왔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기관의 정보 연계, 민관 합동 사례발굴의 확대,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추적관리시스템 등 적극적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과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 점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사안을 깊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공공과 복지의 연결이 유독 취약한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안 되면 본인 부담이 100%인데, 의사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무과 등 행정 담당 부서에서 취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모든 것을 민간 병원의 책임으로 둘 수는 없으며 사회복지사 등에 지원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와 병원 간 공공과 복지의 연결이 돼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공공과 복지의 연결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 '커뮤니티 케어(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통합적 지원)'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취약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법안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주체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 자료, 개인신용정보, 요양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조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 의원께서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집에서 사망한 뒤 7개월 뒤에 발견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고독사는 1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실거주지와 전입등록지 같은 민감 데이터는 연계할 수 없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정보들은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빈곤사회연대는 24일 수원 세 모녀에 대한 추모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런 이슈가 반복될 때마다 수급권자 발굴에만 매몰되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정부는 계속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통합하는 정보의 갯수만 늘리고 있다. 한 바구니에 모아둔 부채를 비롯한 민감정보는 언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르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미명은 무방비하게 정보를 모으는 것을 비판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를 통해 ‘발굴’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지원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나, 몇 개의 체납정보 합이 ‘누구의 빈곤이 더 심각한가’ 밝히는 기제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은 가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파 세모녀도, 관악구와 창신동 모자도 모두 복지 신청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어려울 때는 주민센터로 방문하라고 하지만 주민센터 가도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 그 경험은 모욕이 된다"면서 "빈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회의 결과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이고, 빈곤 철폐를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