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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평가원 현장 점검 나서...'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정상 추진

올해 처음 시도됐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전산 장애 등으로 중산됐지만 13일 이뤄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정상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준비 상황을 살피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 차관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 소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지원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평가로서, 1차 시행은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차 시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7일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컴퓨터 접속을 통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는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 ▲교실 내 네트워크(인트라넷 방식)를 통해 고사 시행을 추진했지만 고사 실시 지연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학사운영 차질 및 표집평가 환경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표집평가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재 원인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13일 예정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장 차관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평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평가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5:47: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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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한국 콘텐츠 최초로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

오징어게임이 LA시의회가 공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최초의 한국콘텐츠가됐다. LA 시의회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일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매년 오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린 것과 함께,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LA 시의회가 한국 작품을 기리는 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의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부문을 비롯해 13개 부문과 총 14개 후보에 올랐다. 지난 4일(현지 시간)에는 여우게스트·시각효과·스턴트·프로덕션디자인 등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외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등 6개 부문이 시상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은 12일(오늘) 열린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이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된 날짜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 및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개최 시기에 맞춰 LA 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배우, 제작사 사이렌 픽처스의 김지연 대표 등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참여했으며,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LA 시장, 존 리(John Lee) LA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LA시의회가 공적으로 기념일을 제정한 최초의 한국 콘텐츠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동혁 감독은 "LA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도시다. 이곳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시간과 경험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저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감을 줬다"며, "그런 LA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소개된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니 매우 뜻깊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정재 배우도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기념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계 존 리 LA 시의원은 "황동혁 감독의 10년 넘는 열정과 한국 제작진 및 배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오늘 선포식은 한국이 만든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현실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2-09-12 15:28:2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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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워크숍'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최근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신라스테이에서 2022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지역 관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에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는 다양한 고용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사업을 결합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이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훈신 박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시기별 직업환경과 인재 평가에 변화가 생겼으며, 직업교육의 미래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 만큼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대한 직업교육을 고려하여 특성화고 단계부터 준비된 지역인재 육성에 대비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주 지역일학습지원부장은 "도제분야별 특화수업에 맞는 지역내 유수한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정부제도를 잘 활용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진학해 개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사업단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전자공고-전기전자분야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강경상고-세무회계분야사업단은 회계 및 세무, 사무관리, 금융 관련 이론을 통한 기업 맞춤형 회계 금융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충남지사와 협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정 충남지사장은 "충남지사 산하 각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충남인자위, 도제 지원단, 도제학교 등이 서로 협업해 성장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일학습병행사업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각 단체들의 사업연계를 통한 협력적 활성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기업 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충남지역 기업체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5:06: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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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진학도 이과 선호?...통합수능 이후 문이과 유불리 극명

서울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과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과학고 경쟁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고는 점차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 논란에 이과 상위권 자사고 대체 학교로 과고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의하면 2023학년도 과고 경쟁률이 최근 4년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권 과학고만 따졌을 때는 2011학년도 이래 13년만에 최고 수준의 경쟁률이다. 의약학계열 진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례적인 결과다. 전국 최고 경쟁률은 경기북과고 8.0대 1이며 지난해 7.26대 1보다 상승했다. 다음으로 한성과고 4.91대 1, 대전동신과고 4.19대 1 순이다. 지난 7일까지 원서접수 결과를 공개한 18개 과고의 전체 지원자수는 지난해 4728명에서 5389명으로 지난해 대비 661명(14.0%)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이과중심으로 운영됐던 자사고 폐지 논란도 과학고의 경쟁률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게 자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던 외고의 경쟁률은 점차 하락세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외고도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전국 30개 외고 중 15개가 정원 미달이며, 전국 경쟁률 역시 2020학년도 1.5대1에서 1.1대1까지 하락했다. 서울권 외고들을 살펴보며 서울외고 0.9대 1, 이화외고 0.9대 1로 1대 1의 경쟁률도 못 되는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와 더불어 이과 선호도 급상승으로 인해 외고의 정원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고는 꾸준히 존폐 여부가 논의되면서 일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외고의 폐지와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학교·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수그러든 상태다. 지난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이과출신의 문과침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문이과 유불리 구조 문제가 꾸준히 대두됐다. 문과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국어영역에서도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나거나 이과생의 문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유로 문과생들에게는 타격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의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들이 맞물리면서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이과 선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에도 정부 이공계 집중 육성정책 등과 맞물려 이과 선호현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과학고의 경쟁률 상승요인으로도 반도체, 첨단학과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이과 선호현상, 카이스트, 디지스트 등의 특수목적대 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KENTECH) 등이 복합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되면서 선호도가 나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통합수능 체제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구조는 난이도 조정 등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뉜 상태에서 난이도 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이과 유불리 구조의 해결은 어려운 상태"라며 "통합 수능의 도입으로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4:43: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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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부 조정 단행, '정책기획수석' 명칭 '국정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이 최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선관',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조정하는 등 세부 조정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은 내일(13일)자로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명칭의 조정뿐만 아니라 수석 산하 비서관의 조정도 이뤄졌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홍보수석 산하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이 자리를 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2 14:2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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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과기고, 2022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73일 간 학생들의 해외 건설·플랜트 기술 역량 함양을 위해 ㈜현대건설의 UAE,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현장에서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도시과기고는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인 2018, 2019년부터 UAE, 쿠웨이트, 베트남,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현대건설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UAE 바카라 원전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마잔(Marjan) 프로젝트 현장에서 본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 현장관리 교육, 플랜트 건설 전문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희 서울도시과기고 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해외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못했고 업계 동향, 환경적 요소 등의 이유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 현장실습은 우리 학생들이 해외 현장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자 해외 취업의 물꼬를 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도시과기고는 2022학년도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 해외 취업 분야로의 학생 진로 저변 확대, 해외 취업역량의 강화, 해외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지속해서 정착·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4:18: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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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팩트체크! 채용 릴레이 특강' 성료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2022학년도 하반기 채용 및 취업 전략 수립을 위한 '팩트체크! 채용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이공계와 인문·상경계 맞춤형 특강으로 전공 분야별로 효과적인 취업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대 재학생,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채용 특강에 관심있는 지역청년도 참여했다. 특강의 주제는 ▲채용 핵심 트렌드와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 기업유형별 주요 취업 전략, 다양한 합격 사례를 통한 필수 취업 전략 ▲기업 및 직무 분석의 핵심, 직무별 주요 필요 사항, 기업 및 직무 분석과 나의 경험 연결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 제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취업 준비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를 맡아 진행한 이주영 취업지원관은 "이번 특강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통해 고학년에게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액션 플랜의 중요성을, 저학년에게는 취업 준비를 위한 전략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사회진출을 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9-12 14:16: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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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핵심은 '민생'…정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힘은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비대위 구성 이후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격화된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으로 추석 민심 방향 추는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 세대들을 본받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2-09-12 14:1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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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적 공방 2라운드…정진석 비대위 첫 과제는 '내홍 수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출범을 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 기간 비상대책위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당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 기일도 이번 주중 잡혀 있어 정진석 비대위가 내홍을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 인선을 포함한 당내 현안이 논의됐다.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3일 주요 인사 면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챙겨야 할 과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이다. 정진석 비대위 운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새 비대위 출범 과정부터 문제로 삼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전국위의 비대위 설치안, 정 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라도 인용되면, 정진석 새 비대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이후 당 내부에서 임시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우려도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당헌·당규 수정을 거쳐 새 비대위 출범 준비에 나선 가운데 벌어진 내부 다툼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김웅·허은아 의원 등이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일부 당 중진 의원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된 이후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당내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 내홍을 부추긴 것으로도 비춰지는 만큼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넘도록 내부 갈등만 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율(9월 5∼8일, 전국 유권자 2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2%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8.4%였으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을 유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 올랐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이제는 어떠한 정치 대회전, 정치 승부처보다는 국가 대의나 공적 사명 같은 것을 한 번 좀 되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연락해볼 의향에 대해 "전화해 볼 생각 없다. 더는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당 내홍을 고려한 듯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22-09-12 14:0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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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대 입법과제 입장 묻자...김성환, "살펴보지 못해...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초부자 감세 입법은 아무리 살펴봐도 동의가 어렵다"며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 중 공감하기 어려운 입법과 좋은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선 직후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상향, 병사 월급 상향을 먼저 제안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부자감세 입법을 두곤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을 확보해서 여전히 어려운 서민 민생에 대해서 써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부자감세에 들어서는 것을 국유재산을 특혜로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부는 특정인에게 유출됐던 과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태풍 현장에 가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서 재난 지원금을 올려주거나 농민을 만나면 수곡 수매를 실제로 해주거나,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사람을 만나면 낮춰주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이 들어가는 행보는 단 한가지 없었다"고 진단했다. 옆에 있던 조정식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에서 의례적인 발표를 한 것 같다. 정부 여당의 행동을 보면 눈에 보여주기 위한 '민생 쇼', '권력투쟁', ' 야당 정치탄압'으로 잠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담겼다.

2022-09-12 13:22: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