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연금, 5년간 554억 잘못 지급"…66억 미징수 상태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54억4800만원에 달했다.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나 연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6월까지만 집계된 올해 미징수액을 제외해도 2018년 1.9%→2019년 2.4%→2020년 8.5%→2021년 17.7%로 미징수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공단 측은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며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매년 징수권 소멸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11 14:18:15 뉴시스 기자

英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19일 거행…14일부터 4일간 일반 조문

[서울=뉴시스]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날짜가 19일로 확정됐다.10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성명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오는 19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편 필립공과 결혼한 곳이기도 하다. 여왕의 장례식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날 모든 금융기관은 문을 닫는다.여왕의 관은 장례식을 위해 11일 밸모럴 성을 떠나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으로 옮겨진다.12일 여왕의 관은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에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한다. 성 자일스 대성당에서 찰스 3세를 포함한 왕실 일가가 참석하는 장례 미사가 진행된다. 13일 여왕의 관은 스코틀랜드를 떠나 영국 공군기로 런던으로 향한다. 여왕의 유일한 딸인 앤 공주가 이 여정에 동행한다. 런던에 도착한 여왕의 관은 버킹엄 궁전으로 옮겨진다. 14일 여왕의 관은 웨스터민스터홀에 안치된다. 이후 4일간 일반인 조문을 받고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치뤄진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8일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에서 96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그는 1926년 4월21일 생으로 현존하는 세계 군주 중 최고령자였다.

2022-09-11 14:17:38 뉴시스 기자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내일 새벽까지…귀성은 오후 9시 해소

[서울=뉴시스]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인 11일은 고속도로 귀경길 혼잡이 극심, 자정을 넘어서도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수는 전국 543만대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귀성길 차량은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귀경길 차량은 54만대로 예측된다. 연휴 중 양방향 정체가 가장 심했던 전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귀경방향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도로가 막히고 있다.귀성 방향은 이미 이날 오전 10~11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절정에 이르겠고,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귀경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9~10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께 가장 답답하다가 내일(12일) 오전 2~3시께 원활해지겠다. 오전 10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남청주에서 남이분기점 7㎞ 구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부군 6㎞ 구간, 목천부근에서 천안분기점부근 5㎞ 구간, 양재부근에서 반포 6㎞ 구간 등에서 정체다.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향 당진분기점부근에서 서해대교 20㎞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부근에서 화도 9㎞ 구간에서 정체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방향은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등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방향 선산휴게소에서 상주터널부근 4㎞ 구간, 문경새재에서 문경2터널부근 4㎞ 구간, 북충주부근에서 충주분기점부근 6㎞ 구간 등에서 막힌다. 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 상행선은 ▲부산~서울 7시간10분 ▲대구~서울 6시간 ▲광주~서울 5시간30분 ▲대전~서울 2시간30분 ▲강릉~서울 2시간50분 ▲울산~서울 6시간40분 ▲목포~서울 5시간50분이다. 하행선은 ▲서울~부산 5시간 ▲서울~대구 4시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50분 ▲서울~울산 4시간4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2022-09-11 14:17:01 뉴시스 기자

이재명, 北 핵 위협 강도↑에 "과감한 실사구시적 접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북한이 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것을 두고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면서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는 이어달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다. 또, 통일부가 지난 9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불굴의 의지로 북한을 설득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페리프로세스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대제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 일, 러와 협력하여 마침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2022-09-11 13:51:09 박태홍 기자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역대 최대 생존기간 달성..세계가 놀랐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경구용 간암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를 모두 뛰어넘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2003년 개발이 시작된지 20년 만의 성과다. HLB는 10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 2022'에 참석해 그동안 개발해 온 항암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경구용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3상 결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이 22.1개월에 도달했다는 것을 처음 공개했다. 발표는 중국 암학회(CSCO) 학회장을 지낸 슈쿠이 친 교수가 맡았다 발표에 따르면 리보세닙의 mOS는 22.1개월로 세계 최초로 20개월 벽을 넘어섰다. 간암 치료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 승인된 바이엘 표적항암제 소라페닙(넥사바)의 15.2개월 보다 무려 6개월 이상 길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역시 5.64개월로 소라페닙(3.7개월)보다 높았다. 객관적반응률(ORR) 역시 25.4%로 소라페닙(5.9%)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위험비는 전체 생존기간에서 0.62, 무진행생존기간에서 0.52로, 사망과 같은 환자 위험을 40~50% 가량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승인된 약물의 임상 결과 대비 가장 우수한 수치다. 부작용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아시아 지역 외 사망률도 크게 낮춰 인종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HLB 진양곤 대표는 ESMO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신약허가신청 전 사전협의(Pre-NDA) 미팅이 예정돼 있어 이를 마치면 바로 NDA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유럽 등 지역별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대표는 이어 "지난 2003년 리보세라닙 개발이 시작된지 20년 만에, 우리가 권리를 사온지 13년 만에 신약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악성루머와 공매도에도 버텨준 연구진과 주주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2-09-11 13:20:06 이세경 기자

지지층 결집 노리나…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당원 가입 독려를 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관련 가처분 신청에 여론전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스비보다 싼데 당 좌지우지…1000원 당원이 장악한 여의도' 기사와 함께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주요 정당이 당비 1000원을 매달 내는 권리당원·책임당원 가운데 강성 성향에 휘둘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성 당원이 당비 납부로 공직 후보자 및 당 지도부 선출권, 당헌·당규 개정에 참여할 권한을 얻어 주요 정당 당무에 개입하다 보면 일반 유권자와 민심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기사를 공유한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정치 행보 재개 차원의 발판 마련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를 당으로 유입시켜 정치세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초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뒤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 글도 올리고 있다.

2022-09-11 13:15:34 최영훈 기자

국가사업 입찰 제한 업체, 가처분 인용 악용…'1조원대 계약 체결'

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제한받은 부정당 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 도중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력 집행정지 기간 부정당 업자가 국가사업에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부정당 업자는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된다. 이 가운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해 집행 정지도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업체 가운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건수가 2130건에 이른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87건(계약 금액 1조402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해 "조달청이 최종 판결에 승소해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 취소 또는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13:15:32 최영훈 기자

민홍철,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매년 증가...사전 차단 장치 필요"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 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 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만 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 원 중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1 13:05:58 박태홍 기자

김의겸, 장영하 불기소에 "반드시 법의 심판 받도록 하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1일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 씨를 변호했는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당시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박 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다. 또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면서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서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라며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이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11 13:0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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