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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제망 구간서 양자내성암호(PQC) 국내 첫 상용화...양자암호 기술 영역 확대

SKT와 SKB가 국제망 구간에서 양자내성암호(PQC) 국내 첫 상용화에 나섰다 이번 PQC 상용화를 통해 QKD(양자암호키분배기)와 QRNG(양자난수생성기)에 이어 PQC(양자내성암호)로 양자암호 기술 영역 확대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국제망을 이용하는 글로벌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네트워크에서 PQC를 상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AI서비스컴퍼니인 SKT는 이번 PQC 상용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QKD는 물리적인 키 분배장치를 구간마다 설치·운용하는 반면, PQC는 S/W방식으로 구현돼 보안 영역과 편리성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또 SKT는 이번에 물리적 제약으로 QKD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국제망 구간에서 PQC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SKB는 지난 8월 S/W 업데이트를 통해 PQC-VPN 설치를 완료하고, 미국·일본·싱가폴 등 해외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PQC-VPN'은 VPN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PQC 공개키 암호화/키분배,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특히 'PQC-VPN'은 국내에서 처음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선정한 PQC 알고리즘 최종 후보인 '크리스털 카이버'와 '크리스털 딜리슘'을 채택했다. '크리스털 카이버'와 '크리스털 딜리슘' 두 알고리즘은 향후 PQC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확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PQC-VPN'은 인증 및 키분배 시에 기존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을 PQC알고리즘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SKT는 2021년 12월 10Gbps·100Gbps급 암호모듈에 대한 KCMVP(국정원암호검증모듈)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데 이어 '양자통신 암호화장비 하이브리드 키조합'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양자통신 암호화장비 하이브리드 키조합' 기술은 기존의 공개키 기반 암호키와 양자키분배방식에서 분배된 양자키를 조합해 기존 암호화 장비의 비밀키로 사용하는 기술로, 양자암호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영역이다. 이 기술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원에서 마련한 보안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됐다. 또 SKT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과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력해 보안 및 안전성 시험을 사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정부 및 공공시장에서 보안기능 시험제도에 맞춘 제품을 출시해 양자암호통신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또 8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최된 ITU-T 정보보호연구반(SG 17) 회의에서 '이기종 QKD망 연동 보안요구사항'을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 받았다. 이번에 승인받은 표준화 방안은 서로 다른 장비 회사의 QKD를 활용할 경우, 양자암호통신망에서 원활히 양자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ITU-T SG17에서 제안한 'QKD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키 교환 방법'을 최종 승인받은 바 있다. 박종관 SK텔레콤 Infra기술 담당은 "QKD(양자암호키분배기)와 QRNG(양자난수생성기)에 이어 PQC(양자내성암호) 상용화를 통해 AI서비스컴퍼니인 SK텔레콤이 양자보안기술 전반을 주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자암호기술을 선도하고 양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09:04: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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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발족...경제 삼중고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삼(三)중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취임 후 1호 지시로 대책위 구성을 지시하고 민생·경제 위기 해법 도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환, 홍성국, 오기형, 이용우, 정태호, 홍기원, 김승남, 맹성규, 양이원영, 이동주, 정일영, 조승래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알려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수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3 08:4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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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도립 도서관 '경기도서관' 착공식 30일 개최

경기도 최초 도립 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4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서관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비 8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경기도는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토지매입, 설계공모, 도서관 명칭 선정, 인허가, 건립공사 입찰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로 두루마리 형상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건축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착공식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하는 한편, 전시?체험?교육의 차별화와 경기도서관 4대 핵심콘텐츠(경기학·평화의 장·미래발전·인문학)를 통해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광역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최초 도립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전자도서관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08:27: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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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기' 향한 발걸음, 3일간의 '에코 페어 코리아 2022' 막 내려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환경종합전시회 '에코 페어 코리아 2022(ECO FAIR KOREA 2022)'가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지난 5~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코 페어 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경기'를 주제로 ▲경기환경산업전 ▲경기도탄소공감 ▲청정대기국제포럼 ▲경기환경안전포럼을 공동 개최해 환경분야 종합행사로 치러졌다. '경기환경산업전'에서는 120개사 280개 부스 규모의 환경기술 전시가 이뤄졌으며, 한국표준협회 등이 참여한 6건의 환경기술 인·검증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한 사업발주 설명회 등 타기관 협력 부대행사들도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 시·군과 공공기관을 구매자(바이어)로 초청한 구매상담회에서는 공공기관 구매자 90명, 참여기업 72개사가 참여해 188건의 상담을 했다. '경기도 탄소공감'은 53개 기관, 70개 부스가 참여하며 지방 차원의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도와 시군, 도의회가 공동협력 의지를 다지는 '탄소중립 선언식'을 시작으로 도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하는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발족식'도 이어졌다. 동아시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중일 공동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탄소중립 국제포럼', 대기·기후·에너지분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열렸다. 경진대회에는 총 54개 팀이 참가해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8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대상에는 '기후의 왕'팀의 '임대 건물에너지 사용량 표시 캠페인' 아이디어 제안서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한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투벤도르즈 간투무 몽골 환경관광부 차관, 압둘라 나시어 몰디브 환경기후변화기술부 정무장관을 비롯한 16개국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6개국 정부, 학계 관계자 750여 명이 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6개 세션과 3개 부대행사로 이뤄진 이번 포럼을 통해 청정대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 기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현황을 공유했다. 5일 개최한 '경기환경안전포럼'은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와 산업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과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법 도출과 환경서비스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환경에 대한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3 08:25: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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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GTX 플러스, 국민 삶 증진할 정책· · ·여야 함께 뜻 모아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GTX 플러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GTX 플러스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구만 해도 전체 국민의 1/4이다. 대한민국 어떤 SOC 인프라가 이처럼 많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GTX 플러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딨고, 당선자, 낙선자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지난 대선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와 지역 경계 구분 없이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GTX 계획이 이번 국회 내에 결정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담겨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 경기도 역시 국민에게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벌였다. 이를 위해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 유정훈 아주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진장원 교통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전문 기자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누며, 최적의 노선 설정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제안 노선들이 국가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관련 시군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성공 열쇠로 '협치'를 꼽으며 "GTX 플러스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기는 물론, 인천, 강원, 서울권 의원들이 주최자로 함께해 GTX 플러스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은 그간 출퇴근 불편을 감수해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2,600만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GTX는 여야가 함께 한 공약인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잘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GTX 플러스는 동과 서를 잇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고 여야를 협치로 이끌 교통복지 사업인 만큼, 다 함께 힘을 뭉쳐 나가자"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두 가지 국가적 과제 효율적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촘촘한 철도망 구축"이라며 "균형발전의 관점, 교통 기본권 관점에서 철도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교통이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 GTX 플러스가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시민의 삶을 플러스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 행복을 위한 많은 대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A·B·C를 연장하고 D·E·F를 신설해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22-09-13 08:23: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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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앞으로 고객이 쏘카의 카셰어링 이용 도중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확인된다면 패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극빈층 아동·청소년 지원, 반려견 면허 제도 시행 등의 선진 정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의 첫 출발선에서 수시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형 재검토와 꼼꼼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처음 시도됐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전산 장애 등으로 중산됐지만 13일 이뤄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정상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준비 상황을 살피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동안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고로(용광로) 3기중 2기가 재가동됐다. ▲제네럴 모터스(GM)의 글로벌 브랜드인 쉐보레가 실버라도 EV와 블레이저 EV에 이어 얼티엄 플랫폼에 기반해 제작된 '올 뉴 2024 이쿼녹스 EV'를 북미시장에 공개하며 브랜드의 전동화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기단 현대화'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자분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 항공기인 신기종인 B737-8 기재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게임업계가 짧은 추석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 반전을 위한 신작게임 출시에 속력을 낸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넷마블,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마차시위 등으로 곤욕을 치뤘던 카카오게임즈도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부> ▲추석 상여금으로 여윳돈이 생긴 고객들이 돈을 맡길 곳이나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은행들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달러 지속에 따른 우리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무리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높아진 환율수준(원화값 하락)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기정사실로 기우는 있는 가운데 아이폰 유저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NFC단말기 보급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OO페이'들과의 경쟁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면서 금융사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의 가계 대출 가운데 취약 대출의 비율은 각각 79%, 65%으로 상당수가 2금융권에 쏠려 있다. <유통부> ▲유통가가 추석 연휴 직후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착안, 포스트 추석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가을 맞이 신상품 및 야외 활동 아이템 위주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하반기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심에 이어 팔도도 라면 가격 인상을 확정했고, 오뚜기 삼양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랜 기간 몰두해 온 항암 신약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유럽종양학회(ESMO) 2022'에 참석해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 <자본시장부> ▲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이번주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향후 금리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발표가 13일(현지시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채권 상장지수펀드(ETF)나 월배당 ETF 등 변동성이 낮은 ETF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다. ▲ 국내 증권사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 실적 마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추세 속 증시 변동성 확대 여파에 더해 상반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IB(기업금융) 부문마저도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2-09-13 06:00: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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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 걸린다..."신뢰할 수 있는 공급정책 펴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이들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되는 것.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홍 의원실 측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21: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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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기재부 편중 인사 지적..."그들만의 정부 만드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과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인가. 비(非)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면서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22-09-12 21:0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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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입 수시 원서접수 13일 시작...'내신'보다 '모평'으로 판단할 것

추석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의 첫 출발선에서 수시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형 재검토와 꼼꼼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3일 시작되는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4년제 대학은 오는 17일까지, 전문대학은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2차 수시모집도 11월에 진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34만9124명으로 그 중 78%인 27만2442명을 수시에서 뽑는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단 6장만의 수시원서를 쓸 수 있으며, 전문대학은 횟수 제한이 없다. 만약 수시 합격할 경우 정시 합격에는 응할 수 없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원서 접수에 앞서 필수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전형별 종료 시점 ▲대학별고사 일정 점검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9월 모평을 포함해 그동안 치른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분석해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요소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이라며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자신의 수능 경쟁력과 정시 지원 가능선을 파악한 후 수시 지원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9월 모평은 수능 경쟁력과 정시 지원 가능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도구라는 설명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전형 종료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형별 종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소위 '수시 납치'라 불리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능 이전에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전형은 최대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고사 일정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고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고사 일정이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능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별고사에 응시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원하려는 2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차이가 날 경우 어느 대학의 수능 최저를 충족할지 모르므로 두 대학 모두 지원했다가 수능 최저를 충족한 대학의 대학별고사를 응시하러 가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2 16:16: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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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주력했던 尹, 유엔총회 참석 등 본격 외교전 나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와 추석 물가 안정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지시를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했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에 명동성당을 방문해 밥퍼봉사를,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이후 일정을 변경해 오는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정된 여왕 국장에 참석한 후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 한미,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핵 대응,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서방국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우방국 지도자 등 3~4개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칩4를 비롯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전의 전초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5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는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국전쟁에서 영국은 미국에 이어 큰 규모를 파병해 4000명 규모의 부상자와 전사자를 낸 참전국"이라며 "오늘날까지 핵심가치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1999년 영국 군주 최초로 방한했고, 생전에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던 생일상을 자주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도 맺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은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비롯해 유엔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 목적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에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며 "유엔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캐나다는 인권을 비롯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내년은 수교 60주년"이라며 "캐나다는 제2위의 광물 자원 공급국이자,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 필수 핵심광물 생산국"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2 15:58: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