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소환...습관성 호출, 실익도 적어
재계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해 국정감사의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직업 수행상의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일이 많아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입법 빅데이터 분석기업인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했다. 전체 증인의 32.6%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LG·롯데, SK, KT, 네이버·카카오·현대중공업 순으로 많이 소환됐다. 주요 기업 소속 증인·참고인 135명 중 122명이 임원급이었다. 대표이사·사장·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가 총 7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부사장급은 22명, 전무급 13명, 상무급 6명, 부문장 9명 등이었다. 특히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177명이었는데, 이 중 77명이 기업인이었다. 덮어놓고 불러보자는 식의 증인채택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과 '안전' 관련 질의 일어질 듯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플랫폼'과 '안전'이다. 빠르게 성장 중인 플랫폼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은 21대 국회 구성 후 줄곧 국감장으로 불려 나왔고,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해선 굴지의 전문 경영인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우선,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유럽사업개발(전 대표) 대표가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네이버도 경영진이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정무위원회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수연 대표도 산자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였으나 29일 네이버 측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시정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채택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 대표를 증인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카카오의 남궁훈·홍은택 대표는 정무위에 출석하고 과방위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과 관련해 환불금액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불러 택시·대리운전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이 밖에 행안위에선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손희석 에어비엔비코리아 매니저가 국감장에 출석하고 문체위에선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도 출석 통보를 받았다. 산자위에선 삼성전자 경영진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삼성전자의 세탁기 접착 불량 사고, 스마트폰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제한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조성 방안을 묻기 위해 한종희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세운다. 정무위도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사장에게도 'GOS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익훈 대표이사(CEO·최고경영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받는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증정품이었던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진을 줄소환한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동국제강 대표, 이수일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배달 기사 산재 신청 급증과 관련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명단에 올랐다. ◆정치권 자정 노력도 별 소용 없어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국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기업인 국정감사 줄소환에 대한 자정 노력은 주로 여당에서 흘러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은 글자 그대로 행정부 국정에 대한 감사이지, 나라에 있는 모든 민감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감 본래 취지에 집중해줬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증가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기업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 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업은 26개였던 반면에 오직 생존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2323개나 됐다.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 세제개혁에 나서면서 겨우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권한은 절제할 때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실무진도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소환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기자에게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인들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회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면 모를까,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질의서를 쓰기 쉽지 않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간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도 여럿이다.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일 뿐,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뀌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