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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님 너무 멋져요"...재외동포 어린이의 그림일기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올해 그림일기 대회는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0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980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수상자는 총 14명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명), 국회교육위원장·이사장상(각 1명), 최우수·우수·장려·인기상(각 2명), 특별상(3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참가대상을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재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만 12세 이하 재외동포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박시인 어린이(중국 대원국제학교)는 한국어 자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음이 혓바닥이나 입술모양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져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림과 함께 적절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받아쓰기 공부를 통해 우리말 속담을 배운 경험을 소개한 작품, 태권도 사범이신 아버지처럼 한국말과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작품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 전시회는 2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4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교육부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작이 전시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그림일기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었다"며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함께 배워 민족정체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25: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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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개천절 맞은 정치권...與 "무한책임"·野 "혼신의힘"

제435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힘을 합쳐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천절인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국민께서는 분명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순탄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운을 띄웠다. 안 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취임 5개월도 안돼 24%로 떨어진 국정지지도는 싸늘한 국민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국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곳은 이 나라 정치권"이라며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권 탓, 전 정권 탓, 언론 탓, 국민 탓, 남 탓 싸움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당 권력자의 심기와 눈치만 쳐다보느라 더 날 선 말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노란봉투법, 쌀값안정, 물가와 부채대책, 사회적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산적한 평화, 민주, 민생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다시 한 번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10-03 14:2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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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가장 먼저 논술고사 실시...수시 본격 스타트

2023학년도 수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논술고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 연세대는 논술 100% 전형으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세대는 1일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수시 논술의 문을 열었다. 이번 논술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포함된 인문사회수학통합형 시험이며 자연계열은 수학 필수, 과학 선택형으로 진행된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은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고, 자연계열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는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주제로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제시문과 논제가 평이하고, 수학 문제도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는 연산 문제가 출제돼 체감 난이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연계열 수학 문제는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지난해보다 문항 수가 줄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됐다. 지난해에는 증명 문제 위주로 출제됐으나, 올해는 개념의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계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다만 과학 문제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체감 난이도가 하락했다. 물리는 전기회로의 구성과 저항의 연결에 대한 문제로 수학적 조건이 결합한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웠지만 체감 난이도 자체는 감소했다는 예측이다. 연세대의 올해 논술전형 경쟁률은 38.97:1로 전년도 48.47:1에 비해 하락했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99.8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건축공학과가 17.25: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3학년도 수시에서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수능 이후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18: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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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2017년 대비 72배 증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국민이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4300명에 불과했는데, 5년 사이에 약 7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 적용 받은 인원의 경우 30만9053명이다. 과도한 세 부담 방지 차원에서 종부세는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비율 300% 상한)가 기준이다.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종부세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 불과했다. 이후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에 이어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5년간 7.19배 늘었다. 이는 세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한 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국민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도 적지 않게 증가한 것이라는 게 김상훈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 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이었다. 같은 해 중과 대상자는 14만7222명이었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에도 기본 세율 대상자는 4만9367명, 중과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기본 12만6648명·중과 1905명) 또한 기본 세율 대상자가 중과 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 받았다. 한편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 세액도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까지 5년간 467.8배나 늘었다.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해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은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55: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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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카드 수수료 부담 증가...대책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 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7년 사이 7배 넘게 증가하면서 민간보험과 비교해 현행 건보료 납부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총 2237억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단 예산으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자들이 카드 납부자들의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는 것이라몇 카드 수수료 지역가입자 부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필수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3 13:4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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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 조사 통보에 정국 냉랭...與 "감사원 존중" VS 野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고 30일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3 13:4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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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서울 2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4년간 12억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두 번째 학교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최초의 공영형 사립학교로 충암고등학교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서울외고를 선정하고 1일부터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하게 됐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 행·재정 지원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 혁신 모델이다. 서울외고는 앞으로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인 ▲공영형 이사회 구성·운영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 및 학교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원(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소속 학교인 서울외고의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으나, 금번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법인의 체제 개편 및 학교의 공적 역할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해 수업료 자율학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 후 2년 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3:36:2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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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관전 포인트는…尹·文 '책임론' 공방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03 13:29: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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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붉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들려 준 노랫말을 아는가?

군가는 군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진 노래다. 시대적 합의에 따라 가사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돌연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바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붉은 국가(공산권)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담은 국가와 군가를 연주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멸공(滅共)’을 ‘승리’로 바꿔 사관생도들에게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사관생도들은 군가 ‘멸공의 횃불’을 원안 가사대로 불렀지만 언론사들은 군가의 제목부터 ‘승리의 횃불’로 바꿔 보도했다. 노랫말 자막에서도 멸공은 사라졌다. 멸공은 공산주의을 멸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양 축으로 나눠진 냉전시대의 유산임에는 분명하지만, 공산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구태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이면서도 적이 아닌 북한이라는 공산체제 국가와 70년 가까이 대치 중인 상황아니던가. 미국과 영국은 100년이 넘은 군사적 맹방이다. 그런 미국의 국가와 군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1812년 영국과 맞붙은 Fort McHenry 전투에서 영국군의 포격에도 휘날리던 성조기를 의미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미국이 영국을 배려해 제목이나 가사를 바꾼 적은 없다. 거칠기로 정평이 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본디 군가로 불렸던 곡으로 3절 첫머리 가사는 ‘Quoi ! des cohortes etrangeres Feraient la loi dans nos foyers!’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라! 외국의 개떼들이 우리 고향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외국의 개떼는 시민혁명에 반하는 이웃의 왕정국가들이다. EU의 일원이며 관용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지만 이웃 스페인 등을 배려해 국가를 개사한 적은 없다. 붉은 국가들의 이야기를 서두에 던졌으니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살펴보자. 중국이 주요행사 때마다 연주되는 ‘중국인민해방군군가(인민해방군 행진곡)’에는 ‘직도파반동파소멸건쟁(直到把反動派消滅乾爭)’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반동의 무리를 쓸어버릴 때까지 라는 뜻인데 여기서 반동은 누구를 지칭할까. 이 군가의 작곡가는 북한에서 황해도 선전부장을 지내고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을 창건한 정율성이다. 그가 만든 곡은 한국전쟁 당시 불법남침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들이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며 불렀던 노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군 군악대는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했다.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로 조선의 혁명을 완수하리라”, “제국주의 침략자 모조리 때려부시자” 등의 가사가 있는 곡이다. 생각을 해보라. ‘반동파’, ‘조선의 혁명’, ‘제국주의 침략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라는 무거운 짐을 들처맨 사관생도들에게 공산권 국가에서 온 무관들을 배려하기 위해 군가를 바꿔 부르라고 지시한 장군과 그 윗선의 군수뇌부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애완견이 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치중립을 망각한 죄,정권이 아닌 시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국가방위를 등한시한 죄. 논리와 합리성 대신 윗선의 귀와 눈만 즐겁게 한 보고서를 만들고 망측한 지휘를 해 온 당신들이야 말로 멸국의 죄인이다.

2022-10-03 12:07: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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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필리핀 FTA는 2019년 4월 양국 통상장관간 수료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추진을 합의한 이후2년 4개월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차 부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을 마련해 업계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인구 약 1억1000만명으로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3 12:05: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