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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9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출 실적이 감소한 원전 기자재 기업이 과거 실적 대신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규모 12.5MW급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제주에서 진행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교육 중요해졌지만 한국의 정보 교육 수준은 주요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시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 정보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산업부> ▲ 기아가 제로백 3.5초, 최고 속도 시속 260㎞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 EV6 GT를 출시한다. ▲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꿈꾸는 제주도에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롯데월드타워가 8년만에 러버덕을 석촌호수로 다시 데려왔다. 핼러윈을 맞아 새롭게 꾸민 러버덕도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최근 이어진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중에 자사주를 매입한 상장사 수가 늘어난 데 이어 자사주 소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이 현재와 향후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경기실시지수(CPA BSI)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경쟁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부>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GA업계가 온라인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 등 온라인플랫폼이 가진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방대한 고객 DB확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과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ATM 무통장입금 금액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에 가입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 실행하고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자격 조건으로 역대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천정부지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지갑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유통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PB(자체브랜드)를 보유한 대형마트들이 수개월 만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과거 공장으로 직행하던 못난이 과일과 사업장에서 쓰던 대용량 상품이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다. 알뜰한 가계부를 위해 유료 멤버십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가 가파른 물가 상승 및 판로 축소, 수요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상생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관련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몸애와 미모를 가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모델들이 판매 방송에 섰다. 유통가 패션 부문에서 일반인 모델 선발과 이들을 통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 모델은 선발 자체도 고객들에게 큰 홍보 효과가 있지만 고객과 상품 간 거리감이 좁혀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 ▲무르익은 가을 날씨에 캠핑족들의 들뜬 마음만큼 유통가의 발걸음도 바쁘다. 유통업계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먹핑(먹으며 캠핑)족'과 일교차가 커진 기온에 필요해진 용품을 구매하려는 '장비족(취미 장비를 크게 갖추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양분화되던 치킨 시장에 '간장치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치킨집이 있다.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10평 남짓한 작은 통닭가게로 시작한 '교촌치킨'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헬스케어가 지주사화의 합병으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그룹에 따르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를 열고 한미헬스케어와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09-30 06:00: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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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표결로 박진 해임 건의안 본회의 가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을 총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에 자동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고, 기간 내 표결이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169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처리된 후 논평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며 "외교참사와 빈손 외교로 얼룩진 지난 순방에 화난 국민께 더 이상 억지 변명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9 19:36: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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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선루프씰 입찰 담합 적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에 과징금 11억 부과

자동차 선루프 부품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부품 제조사업자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사업자는 베바스토가 2015년3월~2019년10월까지 4년 7개월간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선루프씰은 자동차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으로,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며, 선루프 개폐시 충격 흡수 등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이들 2개사는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2개사 담합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전에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입찰에서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9 16:5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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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청 안내부족으로 못받은 환지청산금, 지급 거부는 부당"

행정청의 안내부족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공시송달·공탁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씨는 B군(郡)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최근 이 토지가 지난 2001년에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B군은 지급 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군에 귀속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이행한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 '농어촌정비법'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 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군에 A씨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9 16:4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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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尹 비속어 논란은 '가짜뉴스'…"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달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짧은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과 뉴욕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외교장관 해임건은 아직 안 된 사안을 갖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지만, 외교참사라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여기까지 어제 오시지 않았나"라며 "해당 당사국들이 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얼마 전에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법제화했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고, 동해에서는 한미훈련을 하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총칼 없는 외교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욕에서 그거는(尹 대통령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례적으로 세게 나갔다는 말도 있고, 그 정도면 끝내라는 말도 있다"라며 "저를 위시해서 참모들과 이렇게 본다.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보면 선진국 같은 데서는 가짜뉴스를 무지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해서 전부터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사태에서도 있었듯이 이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본다"며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간의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없을 것 같다. 국익에 상당한 손해"라며 "다만 한미동맹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쟁이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핵심은 두 가지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비속어, 제가 얘기하는 바이든 논란은 너무 자연스럽게 쭉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건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며 "지나가는 말로 뭘 했는데, 상황상으로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 나오면 의회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들어보니 너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언론계 대선배들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다. 잡음·소음 없애고 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모든 게 불분명해서 뒷부분 같은 경우 전혀 아닌 것도 있지만, 분명해야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뉴욕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알겠으나 발언 논란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인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출구 전략)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MBC 쪽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고 시간이 걸려야겠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르쳐 주셔도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 XX들이' 부분은 불명확한 것이고, 'OOO은'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022-09-29 16:41: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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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차관 "전기요금 30원 올리면 무역수지 3개월간 25억달러 개선"

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면서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장 차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가 300억달러에 이르고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1차관의 비공식 견해라고 하면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고, 그 기업들 주요 업종들이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거니까 그걸 더 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걸(전기요금 인상 부담)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나"며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전기요금을)올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 이하 전기료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나. 산업쪽 담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다"라면서 "철강 업계도 큰 이익을 봤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요 업종이 대게 괜찮았다.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장관님이 10대 기업 만났을 때 반응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이해는 간다, 다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에너지 수요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큰 방향은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9 16: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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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주호·김문수 발탁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으로 발탁한 것에 "참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분 아닌가. 그동안 노동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 불신을 가진 분이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또 다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난국을 풀기 위해선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진솔한 표명과 국민 사과다. 두번째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진정한 협치 의지"라며 "전자는 이미 대통령이 포기하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좀 더 협의해보라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문제도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 특히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에 대해 'XX'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 교육부 장관 임명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 아닌가. 2012년 전후일 것인데,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아마 이분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일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선 더욱이 국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10년 지나간 인선이다. 두번씩이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못한 책임은 없고 국정감사 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감기간을 피해서 (지명)해달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를 걷어차고 지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국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분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인선을 환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교육 전문가이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주호 내정자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발탁에 대해서도 "정치권 입문 전에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력하셨으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등 공직 생활 중에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9 16:0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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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죽은 가수 다시 복원, 디지털 휴먼 콘서트 개최...추모인가, 존엄성 훼손인가

"최근 AI로 죽은 가수 등을 다시 살려 디지털 휴먼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는데, 고인을 되살리는 것이 추모인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며 "대중의 그리움 해소를 위해 고인 생전의 동의 없이 복원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성 MBC플러스 제작센터장은 29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인간을 닮아가는 AI'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인공지능 윤리대전'에서 '디지털 휴먼에 윤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가이드라인'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로빈 윌리엄스는 2039년까지 홀로그램 등 형태로 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는 '잊혀질 권리'를 선택했다"며 "고인이 된 가족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복원 기술은 수용자에 따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릴 미켈라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만명이나 되고, 브리질의 루두마갈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600만명에 이른다"며 "국내 디지털 휴먼 아이돌인 이터니티니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40만회에 달하고, 키즈나아이는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명에 달한다"며 이 5명 중에 4명이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버튜버(버추얼 유투브)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디지털 휴먼에 대한 윤리 이슈의 하나로 디지털 휴먼에 대해 팬덤을 가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팬덤을 가지면 결속력을 가지는 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팬덤은 팽목적이고 순종적인 후원자가 아닌, 경제와 위협의 집단으로 변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며 "특정 팬클럽 사이에 지나친 경쟁심으로 충돌하거나 사이버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유세장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세장에는 당일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K팝 가수 BTS의 팬들이 당시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는 트럼프에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티켓만 사고 유세장에 가지 않은 것이다. 그는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인터뷰 등에서 발언과 행동준칙을 관리하는 것처럼 '디지털 휴먼'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포르노나 비디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딥페이크도 문제가 된다"며 "정치인, 유명인, 기업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로 인해 차별과 혐오,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는 더욱 치밀하고 교묘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 정비와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술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며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제정을 우선하고, 디지털 휴먼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기술적 윤리기준을 시기에 맞게 동시에 반영하는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 휴먼이 진화하고 있는데, 챗봇·음성인식봇·가상개인비서·디지털휴먼 등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1966년에 탄생한 최초의 문자 챗봇인 엘리자는 최근 챗봇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의 음성인식봇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해 잘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인식봇에서 IoT 기술이 결합되면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빅스비나 아리아가 이에 해당한다"며 "최근에는 사람의 형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F 속 AI와 윤리적 문제들'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약한 인공지능은 기계적 요구에 대응하는 AI의 단계이며, 강한 인공지능은 생각,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는 AI의 단계를 말한다"며 "인공지능이 이 같이 감정을 갖는 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그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문제에 직면한다"며 "엄마의 사랑을 갈구해 인간이 되어 돌아오는 데이빗의 여정과 인공지능 사만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테오도르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결국 엄마에게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던 데이빗이 복제모델들을 보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만다가 진화를 위해 더 많은 인간들과 교류하면서 무려 8000명 이상과 대화해 641명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며 인공지능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 윤리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롤리 딜레마'에서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사람을 치는 데 5명을 구할 것인지 1명을 희생시킬 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5명을 구하는 것이 공리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차를 사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1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16:00: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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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서열 2위 해리스 부통령 접견…'IRA·금융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연한 등 상호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방한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방한의 목적은 우리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양국이 한미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차원의 합의 사항도 재확인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순방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논의한 현안에 대해 더욱 공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IRA와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유동성 공급장치 발동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인식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29 15:49: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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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AI 교육, 수시·교사 모두 부족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교육이 중요해졌지만 한국의 정보 교육 수준은 주요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업 시수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 정보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2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 학년에서 평균 약 300시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의 시수인 51시간 정도로 평균 시수의 약 16.7%에 그쳤다. 더 문제는 이마저도 한국은 부분 필수 교육으로 진행된다. 물론 미국과 에스토니아도 자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평균 51시간에 그치는 한국의 정보교육 수준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나이별로 나눌 경우 초등학교 17시간(필수), 중학교 34시간(필수), 고등학교 68시간(선택) 운영으로 현저히 낮은 수시가 더 두드러진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도 학년이 넘어가면 까먹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보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늘리고 전문 교사를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정보교육 시간은 6년간 총 17시간으로 전체 수업 5896시간 대비 약 0.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17시간밖에 안 되는 시수 내에 적당한 정보교육 가능한지 의문이다.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ICT 교육은 물론 컴퓨터 자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수시는 거의 없다. 사실상 정보교육의 18개 영역 중 3개 영역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정보교육 진행을 위해 전문 교사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정보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국 3214곳 중 1587곳, 49.4%로 학교 2곳당 교사 1명이 배치돼 있다. 결국 정보교사 1명이 다수의 학교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지원이 지지부진하자 코딩 학원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교육청의 '서울시 학원 등록 교습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코딩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7년새 7배가 증가했다. 2015년 14개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103개로 대폭 증가했다.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전부터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코딩의 사교육 과열은 당연히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지적됐다. 당시에는 과한 의견이라고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실제로는 코딩 사교육이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으로 8년간 동결해 온 서울 지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구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순차적으로 인상하면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기준 52만9000원으로 2015년에 33만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29 15:49:1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