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 국정감사] 김원이 "인사혁신처, 백경란 주식매각 이유로 심사조차 안해"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질병청장)의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 심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사처는 지난달 28일 심사중단을 골자로 한 심사결과서를 백 청장에게 통보한 것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보유주식 직무 관련 심사 경과를 요구하는 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어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며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됐다. 지난달 1일 백 청장은 자신의 직무 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KBS의 '심사 회피 의혹' 보도에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관보에 게재된 보유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 주식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 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전날(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질의에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보유주식 심사중단 사실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해명자료에 대해 인사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저희 청에서 그거를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인사처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심사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이 보유한 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원이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이상 개최됐고, 2022년은 매월 1회씩 개최"하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청구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라는 인사처의 답변자료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이 심사청구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 6월 27일이고, 인사처의 심사중단 통보는 9월 28일"이라며 "백 청장이 9월 1일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인사처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며 "백 청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질병관리청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000만원, SK바이오팜 36억5000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2022-10-06 12:00:53 박정익 기자

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택시콜 서비스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또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동시지부가 이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 상승을 초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은 안동시지부의 거래 제한 행위가 시작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수준 급등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2:00:17 한용수 기자

尹 “감사원 업무, 관여할 수 없어…시간적 여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측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와 관련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감사원 업무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 문자를 보낸 건 감사원의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며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 그것도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의)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라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2022-10-06 11:32:30 박정익 기자

박홍근, "도망·정쟁·컨닝 국감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 모조리 불출석한 '도망 국감', 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쟁 국감', 정부가 작성한 대로 여당이 답하는 '컨닝 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추려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문 실패의 원인이 결국 대통령의 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장담한 한일 정상회담 발표도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감세 정책 철회를 안 했을 것이라는 신박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부총리마저 BBC(영국의 공영방송사)의 정치 풍자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까지 나섰다"며 "학생 만화 공모전을 정부가 정치적이고 불순한 대회로 둔갑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부르짓는 자유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며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을 분탕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또 다른 두 편의 논문 표절 그리고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1:22:39 박태홍 기자

잠프로젝트 김이지, '우리는 바다를 건너' 신곡 발표

꽃잠프로젝트 김이지가 특별한 감각으로 돌아온다. 클래프컴퍼니가 신예 프로듀서 wishi(위시)와 김이지가 협업한 신곡 '우리는 바다를 건너' 음원을 공개한다. 클래프컴퍼니 앞서 2022년 신규 프로젝트 '아이엠프로젝트(I'M Project)'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김이지와 신예 프로듀서 wishi와의 작업 소식을 전한바 있다. 특히 김이지는 2018년 'Straw' 발매 이후 4년 만의 신곡 발매를 알려 음악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wishi가 작곡과 작사를 한 작품으로, 곡을 듣는 사람 등 뒤로 그려지는 이미지를 담아냈다. 특히 발라드라는 장르를 넘어서 '대중가요'라는 보다 폭넓은 카테고리로 대중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김이지는 '우리는 바다를 건너'에서 감성적인 멜로디와 에세이 같은 가사를 읊조리는 듯 회화적인 창법을 들려준다. 그녀는 wishi와의 작업에 있어서 데모 가이드부터 참여해 곡에 대한 이해와 프로듀서의 호흡을 맞췄다. 그녀는 "김이지는 멜로디와 가사, 곡이 가진 생명력을 이해해고 그려내는 힘을 보여줬다. 마치 미술 같은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여기에 드러머 이상원, 베이시스트 전승훈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동민 등 실력파 세션 아티스트들도 참여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2022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그녀는 ''친애하는 판사님께', '하백의 신부', '도깨비', '또 오해영' 등 다양한 드라마 작품 OST에 참여하며 음악팬들에게 친근함과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신곡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오늘(6일) 정오에 각종 음원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동시 공개된다.

2022-10-06 11:07:25 최규춘 기자

'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 한국 내한, 메타버스 아바타 활동 예고!

필리핀 복싱 영웅이자 상원의원 매니 파퀴아오가 메타버스 아바타로 변신한다. 6일 메타버스 아바타기업 페르소나스페이스와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매니 파퀴아오는 오는 10일 메타버스 아바타 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매니 파퀴아오는 향후 본인의 별명 '팩맨'의 이름을 딴 메타버스 아바타로 활동한다는 후문이다. 페르소나스페이스와 갤럭시코퍼레이션이 '부캐전성시대'와 '아바드림'에서 기술력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매니 파퀴아오의 메타버스 아바타가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뿐만 아니라 매니 파퀴아오는 오는 12월 중 한국에서 무술가 D.K.Yoo(유대경)와 스페셜 매치를 진행한다. 특히 그는 이번 경기 주관사 (주)파이트케이 그리고 웰바이오텍(주)와 함께 매치 대전료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매니 파퀴아오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복싱 8체급 석권을 달성한 복서다. 지난 2010년 정계에 입문해 현재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는 11일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후 각종 기부 행사와 예능 프로그램 녹화 일정을 소화한다.

2022-10-06 10:58:21 최규춘 기자

LGU+, 한국신용데이터에 252억원 지분 투자 단행...사업 제휴 나서

LG유플러스는 SOHO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경영관리 솔루션 1위 기업 '한국신용데이터'에 252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LG 유플러스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캐시노트'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매출·신용카드 정산액·단골 분석 등 가게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는 장부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체인 '한국평가정보', POS(판매시점관리) 제조업체 '아임유', B2B 식자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F&B파트너스', 정책 지원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르소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와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총 170만 곳에 이르며, 캐시노트 단일 서비스만으로도 120만여 사업장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CCTV, IPTV, 인터넷 전화 등 소상공인 전용 통신상품과 캐시노트와 같은 세무·매출관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U+우리가게패키지'를 출시해 제공하고 있다. 또 통신사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우리가게무선인터넷', 통신장애 없이 안전한 결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제안심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지분 투자 및 업무협약을 통해 캐시노트 외에도 POS, 결제망 등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사업영역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 상품을 결합한 신규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디지털 인프라 패키지' 출시 ▲상호 서비스·기능 공유를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 ▲신규 사업의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한다. 먼저, 양사는 '디지털 인프라 패키지'의 가입 고객에게 통신뿐 아니라 캐시노트 유료 멤버십 혜택과 매출향상 솔루션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년 약 3만 이상의 소상공인 고객을 추가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각 사의 소상공인에 특화된 앱에 상대방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U+우리가게패키지 앱에 커뮤니티, 앱푸시, 알림톡 등 캐시노트의 주요 기능을 연동하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캐시노트 앱에 통신서비스와 상권 분석 등 U+우리가게패키지의 기능을 연동해 앱 사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양사는 신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기간 매출 성과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협력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POS·결제망·통신망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형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출시를 검토하는 등 SOHO 솔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는 "한국신용데이터에 지분 투자 및 사업 제휴를 통해 SOHO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사의 역량을 접목해 가게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0-06 10:55:19 채윤정 기자

롤링쿼츠, 강렬한 걸크러시로 돌아왔다…두 번째 싱글 'Hybrid(하이브리드)' 발매

걸밴드 롤링쿼츠(Rolling Quartz)가 두 번째 싱글 'Hybrid(하이브리드)'를 발표한다. 'Hybrid'에는 타이틀곡 'NAZABABARA(나잡아봐라)'를 포함해 '심장의 노래'까지 두 곡이 담겼다. '나잡아봐라'는 록과 댄스를 혼합시킨 색다른 곡으로 멤버 자영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오아시스와 콜드플레이, 엘튼존 등 음악 작업을 함께한 프랭크 아크라이트가 마스터링을 맡아 곡의 완성도를 더한다. 수록곡은 크라잉넛의 '심장의 노래'를 리메이크, 오직 롤링쿼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롤링쿼츠는 보컬 자영과 기타 아이리와 최현정, 베이스 아름, 드럼 영은으로 구성한 5인조 걸밴드다. 지난 6월 국내 첫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Otakon 2022 Friday Night Kpop Concert(오타콘 2022 프라이데이 나잇 케이팝 콘서트)'에 참여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한편, 롤링쿼츠의 'Hybrid'는 6일 정오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발표된다.

2022-10-06 10:54:17 최규춘 기자

정진석 "文정권 대북 저자세·평화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 불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짓말에 속아, 북한 핵 무력 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로 인해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핵 보유를 법에 못 막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김정은, 김여정 남매 눈치만 봤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10-06 10:35: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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