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불확실성에 재정건전성 매우 중요…안전판 선제적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복합 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안전판의 선제적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관계 장관들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그렇게 해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하고,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 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 추진과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장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 시장과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