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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서 위조상품 활개… 2019년 이후 54만건 적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6일 특허청에서 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마켓을 일컫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를 보면,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어버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등의 순으로 많다. 이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5:4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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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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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레전드 가수 공연 볼류메트릭 기술로 기록한다

SK텔레콤은 레전드 아티스트의 공연을 3D 영상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SKT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를 가동해 송창식, 정훈희 등 공연 볼류매트릭으로 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레전드 가수들의 공연을 볼류매트릭 기술로 기록하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볼류매트릭 기술은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SKT는 ICT 기술을 활용해 K팝의 뿌리 생생하게 기록하고 추후 콘텐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의 뿌리와 배경이 된 원로 가수들의 공연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영상 기록에 볼류매트릭 기술을 활용해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2D가 아닌 360도 입체 영상으로 기록, 더욱 실감나는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SKT는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의 게스트로 한국 최고의 기타 명인 함춘호를 비롯해 송창식, 정훈희, 장필순, 여행스케치 등의 공연 영상을 볼류매트릭으로 기록했으며, 추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더 많은 레전드들의 공연을 기록할 계획이다. SKT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6일 20시에 첫 선을 보이는 함춘호쇼를 통해 '레전드 아티스트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로 제작된 콘텐츠를 12월 29일까지 격주로 총 7회에 걸쳐 선보인다. 함춘호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진행되는 메타버스 뮤직 토크쇼로 볼류매트릭 공연과 라이브 공연, 토크쇼로 구성된다. 1회에는 최근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안개를 부르며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송창식, 정훈희가 출연해 공연은 물론, '헤어질 결심' 촬영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2회에는 장필순, 11월 3일에 열리는 3회에는 정훈희, 김태화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CO 장은 "이번 '레전드 해리티지 보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로 문화의 힘을 한층 더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볼류매트릭 기술을 활용해 K팝의 뿌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더 많은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초실감 공연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6 15:12: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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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내 1호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이 탄생해, 해외 생물자원 수입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3월 도입됐다. 국내 첫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해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000여 개의 혈액과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 왔다. 이번 인정을 통해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2017년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 사용료 지급 부담이 증가해 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이 공유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해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해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5:0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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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10회 KU혁신포럼 개최...대학 혁신 방향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11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고려대 재정지원사업 성과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제10회 KU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KU 혁신 포럼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동안 고려대가 추진해 온 혁신의 성과들을 공유함으로써 대학혁신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위원회, 대학정책연구원, 혁신지원사업운영팀, 대학원혁신본부, LINC3.0 사업본부 등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려대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자율혁신 전략 및 대학 자원 총괄 관리체계의 수립과 사업 수행에 따라 고려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지원사업 유사·중복 방지 및 성과 공유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과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1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라는 주제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추진 방향'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사업 추진 방향 및 성과' ▲'LINC3.0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열린다. 다음 2세션에서는 '재정지원사업 성과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학혁신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방안: 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행사 주체인 고려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측은 교내 주요 재정지업사업 간 연계를 통한 대학 혁신 성과 공유 및 협력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간 유사·중복 여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투자계획 제시 등 혁신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대학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56: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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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대 군인, 복지·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향군인회가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 역할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쟁 한창이던 1952년 2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창설된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안보단체다. 재향군인회는 또한 22개 해외 지회를 포함한 3334개의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비롯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시 지원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년 전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창설 70주년을 맞아 '2030 4대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회원께서도 정부의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10-06 14:40: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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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하니까 교원 감축? '평균의 함정'

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을 연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평균의 함정' 빠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8만80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유치원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애들이 조금 많더라도 부담임만 있으면 좋겠다"며 "동료 교사는 7세 27명을 부담임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담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5세는 13~14명, 6세는 16명~17명, 7세는 18~19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이, 밥을 못 먹는 어린이 등 손이 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모든 아이들을 잘 살피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해외 취업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해외 취업을 검색해 보면 고용 수요, 여건, 처우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원 단체들은 열악한 교원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원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공고에서는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한 결과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이 청원 서명한 교육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전국 교원 11만 6000여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2022-10-06 14:39: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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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달해...꾸준히 증가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만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만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며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6 14:38:3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