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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안 써도 될 돈을 왜 거기다 쓰나"… 양곡관리법 반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경작이 줄지 않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게 아니어서 정부도 곤혹스럽다"면서 "그래서 정부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장관은 "그동안 농업계는 쌀에 집중해 과잉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환하기 위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만약 법이 통과해서 시행되면 (쌀의)판로가 확보된 것이고,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믿게 되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격리한 과잉 쌀은 나중에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데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 보관료 합치면 거의 2조가 소요된다"면서 "그 돈을 안써도 될 돈을 왜 궂이 거기다 쓰나. 청년농 육성과 농업 미래를 위해 쓸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는 100% 이런 생각을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과잉 기조 심화되면 당연히 살 격리하는 기간 많아질거고 재원이 갈수록 많이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루쌀을 확대해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장관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가루쌀 생산량은 2026년까지 최대 20만 톤까지 늘릴 수 있고, 밥쌀용 쌀 재배는 20만 톤 줄고, 밀가루 수입량도 20만 톤 줄어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 생산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당장 올해와 내년에 살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과감한 보완책을 충분히 시행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17 16:4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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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 분야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야 교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COVID-19 이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혁신적인 미래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 신기술에 대한 선도 교원 양성으로 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원 직무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AI·빅데이터 기초과정 ▲AI·빅데이터 중급과정 ▲AI·빅데이터 심화과정 ▲스마트 제조 혁신 과정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된 연수로 참여 교원 수준별로 맞춤 설계됐으며, 파이썬, 빅데이터, 딥러닝 등 총 210시간의 인공지능 핵심 모듈을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돼 온 연수 과정에는 서울 중·고등학교 교사 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4개월 간의 강도 높은 연수 일정을 거쳐 오는 26일 성과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연수 교원은 "현재 일선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도 계속 연수가 개설돼 보다 많은 교원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7 16:36: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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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먹통 사태'에 최태원·김범수·이해진 등 국감장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에 기업인들이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을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부르자는 국민의힘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오너를 불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오너를 부르는 쪽으로 합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도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엔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가 약 20시간 동안 안 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한편, 국정감사 후반기 최대 현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 대책과 재발 방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들의 뒤늦은 대응 조치를 질타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22-10-17 16:0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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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안컵 유치 불발! 개최지로 카타르

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인 아시안컵 개최지로 카타르가 선정됐다.우리나라는 63년 만에 아시안컵 유치에 희망했지만 물거품 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AFC 아시안컵 개최지로 카타르를 선정했다. 카타르는 12년 만에 AFC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됐다. 이로써 카타르는 오는 11월 개막하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2024년 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도 개최한다. 이번 아시안컵은 당초 2023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이 지난 5월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다시 개최국을 선정했고 한국과 카타르, 인도네시아가 유치 경쟁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지난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현지로 건너가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회장 등 집행위원들을 만나 한국 개최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오일머니'를 앞세운 카타르의 물량 공세를 넘지 못했다. 카타르는 출전국 항공료와 카타르 체류비는 물론 대회 운영 인력 인건비까지 제공하겠다는 뜻을 AF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60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2회 대회를 치른 뒤 한 번도 아시안컵을 열지 못했다.

2022-10-17 15:56: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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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사이버안보 전반 들여다본다…사이버안보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등 사이버안보 전반 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고위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약식회견에서 시장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는 종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시장왜곡이 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가 국민의 민생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녔나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대수비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회의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자율 규제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 장애도 큰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서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사이버안보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제도 말을 드렸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 트윈 데이터센터라든지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보완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사안으로 번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를 들여다보겠다는 큰 틀의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갑자기 사이버안보로 옮겨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그 점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안보TF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과거 MB 때 댓글 조작과 관련된 기구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TF는 사이버안보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기부나 방통위 등이 급에 맞춰서 기업들과 함께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두 사안을 엮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5:5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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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앞두고 커진 '역선택' 논란…유승민 견제 노렸나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요 인사들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주요 당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기반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역선택' 논란에 주요 당권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당 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방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 당 대표 경선 룰을 언급한 뒤 "이 룰을 그대로 두면 당은 다시 미증유 어려운 상태로 굴러떨어진다"며 "이번에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진 우리 당원으로 100% 채우자. 안보에 강한, 경제에 유능한, 정치에 합리적인 보수당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당원 100% 참여로 당 대표 경선을 해야 하는 이유로 조 의원은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배신적 행동을 했던 분이 지지율 1위다. 이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당권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유 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비난이 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재차 언급한 뒤 "현재 경선 룰은 이런 분을 대표로 앉히게 되는 룰"이라고 꼬집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날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고 했다. 부총리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와 민주당이 다른 것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비율(여론)도 우리가 훨씬 높다"며 기존 당 대표 경선 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거의 아마 100% 컨센서스(의견 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유 전 의원 지지 가능성을 언급한 뒤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경쟁 주자들이 견제한 셈이다. 이와 관련 UPI뉴스·KBC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지난 4∼5일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29.7%로 선두였다. 뒤이어 나경원 부위원장((12.2%), 이준석 전 대표(12.1%), 안철수 의원(9.8%), 김기현 의원(4.9%),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3.5%), 조경태·윤상현(각각 1.6%) 의원 순이었다.

2022-10-17 15:51: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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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2년 연속 대상 차지

구미대학교 항공정비학부 학생들이 제6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에 출전해 대학부 개인전 대상과 금·동상, 단체전 금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경북 영주시 경북항공고에서 열린 이번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는 10월 12일~14일 3일간 열렸다. 고등부(3개교), 대학부(11개교), 일반부(38명)에 총 99명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구미대는 대학부 개인전 대상(남기범·2학년)과 금상(오은영·1학년), 단체전 금상(박세진, 강상민, 황우재·1학년)을 2년 연속 수상하며 뛰어난 항공정비 기량을 입증했다. 개인전 동상에는 정성윤 학생(2학년)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대학부 개인전 대상과 금상을 차지한 구미대 김채령(21년 대상), 이기범(21년 금상), 남기범(22년 대상), 오은영(22년 금상) 학생들에게는 2024년 프랑스 파리 국제기능올림픽 한국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구미대 항공정비학부(3년제)는 헬기정비과와 항공정비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항공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육해공군 정비부사관으로 진출하고 있다. 윤대식 구미대 지도교수는 "항공정비학부는 고정익 항공기 5대, 회전익 항공기 3대, 가스터빈엔진 15대, 왕복엔진 10대 등 다양한 교보재를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장비와 시스템으로 최적의 실습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교수진들의 학생 밀착형 지도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이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대 항공정비학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이 93.7%에 이르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인 건설되면 항공 관련 산업단지가 조성돼 국내외 항공사와 정비전문업체 취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7 15:49: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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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사태, 교육청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가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제일초 사태는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인 것을 말한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0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 관련 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행됐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됐으므로 사후교육평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제일초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8년 이후에도 정비사업 인가신청 및 성남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에 대한 성남시청, 성남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제일초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이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도교육청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준수는 물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17 15:39: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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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野 "업무 배제하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참석해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 관해 묻는 A씨의 질문에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골프의류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A씨를 조사하고 골프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직 재판에 관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초유의 일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재판관이 관여하면 재판 당사자에게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텐데 배제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 미비됐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가 있다. 두 달 전에 소집해서 논의하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헌재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명백히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종신제로 최고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신 징계 절차를 완비했다. 스스로 징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미국 역사상 15번이나 활용됐다. 그래서 미국 연방 판사의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권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징계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는 따로 없다.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 훼손과 노골적 파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정권 아래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품위를 손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7 15:3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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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세계는 없고 혼돈과 무질서만 있네

지난 15일 기자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이하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했을 때 누적 방문객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떠들석한 홍보와 예산, 그리고 9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징수된 행사였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입장했지만 행사장은 혼돈과 무질서, 기본과 기초가 무너진 시골장터 느낌이었다. 민과 군이 상생하겠다던 취지와 달리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대우는 일용직 잡부 수준이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현장을 이틀간 돌아보며 목격한 것을 옮겨본다.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기자들을 향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세계군문화엑스포는) 다르다"면서 "까려거든 와보고 까라(비판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인 셈이다. <편집자 주> ◆'세계', '군문화우수성'은 어디로? 컨텐츠 부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02년 육군 주최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이 시초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의 폐쇄성을 던져버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의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군사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후 매년 10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에서 군사문화 행사는 해외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성장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제7회 지상군페스티벌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로 확대 개최될 18회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해 열리게 됐다. 2년 이라는 공백기 때문에 행사가 열리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이 개최 첫날이던 7일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개최 5일째 날에는 누적 방문객이 5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사진과 행사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행사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관람객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세계'라는 큰 개념의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것도 문제였다. 참전용사들을 찾아 사진을 찍어주는 현효제 작가의 사진전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컨텐츠 발굴도 가능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10월 계룡대를 찾았다는 육군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전시된 세계군복 전시가 올해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시된 것들은 인쇄된 5개국의 계급장과 크게 만들어진 훈장 몇개가 전부였다"면서 "세계 30여개국 군복과 국군의 군복변천을 전시했던 이전 행사보다 컨테츠가 부실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군문화생활관이라고 하지만 전시물의 다수는 국군의 전투식량, 개인전투장구류, 군복류, 분대형 천막, 세탁기 등이었고 외국군 관련 전시물은 전투식량 일부와 전시장 벽면에 인쇄된 5개 국가의 계급장과 확대모형인 훈장 정도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세부설명 등에 오류가 있어 세계6위 군사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군의 위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스페인군 전투식량을 우크라이나군 전투식량이라고 소개하거나, 장군복장을 한 해외 군사재현 동호인들의 사진을 트렌치 코트를 입은 병사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준규 세계군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증 오류들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통제, 전시배치 등 군인들만 고생 기자가 만난 다수의 방문객들은 콘텐츠의 부실과 전문성 부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를 지적했다. 지난 7일 행사장 개장 이후 세번째 방문이라고 밝힌 A씨는 "개룡시가 주관하면서 안전통제가 더 느슨해 진 것 같다"면서 "연예인 출신 군인이 나오는 공연이 있으면 계룡시 직원들 비롯한 민간인 관계자들은 공연장으로 몰려가고 군인들만 행사장 전체의 안전통제를 떠맡는게 보였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왔다는 B씨는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와서 공연등 행사가 취소됐는데, 정작 행사 주관인 계룡대 측에서는 뒤에 물러나고 군인들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일부 방문객들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 접촉을 하는 등 군인들이 수모를 겪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고 말했다. 행사진행을 돕기위해 파견된 육해공군 장병들의 일부는 "파견지시를 급하게 전해들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부대를 떠나온 것도 힘들지만, 많은 방문객 수에비해 인력이 부족해 군인들 다수는 식사교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때처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은 장병들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자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방문한 15일과 16일 오후에는 뜨거운 활주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럼에도 일부 행사지원 장병들은 방탄판을 제거한 3형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장병들이 장갑차 등에 오를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해도 방문객들은 아랑곳 하지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전시관 외부 그늘에는 고기를 굽거나 술판을 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전시관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누워있는 시민들도 눈에 들어왔다. 인기가 많아 발딛을 틈도 없었던 국방체험관에서는 공조장치도 없이 공포탄을 실내에서 사용해 미세납과 화약잔존물, 소음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보였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투입된 행사비는 192억 원이다. 행사는 충남도와 계룡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가 주최한다. 하지만 행사 기간 고생하는 군인과 안전 및 편의시설에 비용보다 특정인사들에 대한 급여비용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공개한 예산사업 명세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파견보조비 2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6억9500만원이다.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은 낮은 반면 기간이 한정된 조직인원들의 급여는 높은 편이다. 사무총장은 8700만원,총감독 6700만원, 대외협력관 6000만원이 각각 보수로 책정됐다. 여기에 별도로 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사무총장의 경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만원 등이 지급돼 1억원이 넘는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2022-10-17 15:25:1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