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건설폐기물 최다 적발 'LH'…과태료만 3억5천만원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와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폐기물, 부실시공, 감리, 안전사고 부문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LH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건(116억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다 적발은 LH로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이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으며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LH는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2020~2021년에만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 미사용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 원을 물었다. 더욱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감리인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법인 배치 기준은 5.3명이지만 2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준공 후 지금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4월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 LH 관리사업장으로 9097억원이 투입된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은 2020년에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5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만 24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에서는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 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