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자동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 단독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찬성 10인과 나머지 기권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소 위원장을 질타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2022-10-19 11:57:11 박태홍 기자

당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법 연내 처리 추진"

정부·여당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일시 마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등 정부 측 관계기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정 협의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후속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안 돼 있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데이터)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도 입법 전 현장 점검과 (데이터)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우선 논의 대상에 올려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문제도 공정위원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 둔 기업들 많이 나왔고,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발생한다.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위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에 자원을 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소방청에서 꾸리는 TF에서는 리튬 배터리 관련 전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 방법, 배터리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 구조 설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됐다. 특히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마비가 컸던 만큼 정부·여당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포함한 정부 측 창구로도 관련 피해 접수 요청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보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각 기업,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종합 점검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요청했다. 그에 따른 보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재난대응 제도권 밖에 있엇다"며 "이런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 대한 점검 관리체계 보완 등 필요한 제도 기술 방안을 마련하겠다.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0-19 11:11:03 최영훈 기자

'효자가수' 장군 유레카엔터서 새 출발…첫 싱글 '엄마의 자랑' 발표

유레카엔터테인먼트는 '효자가수' 장군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장군의 모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19알 밝혔다.장군의 전속 계약과 함께 첫 싱글 '엄마의 자랑'도 발매했다. '엄마의 자랑'은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자랑은 자식'이라는 마음에서 탄생된 곡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늘 한결같이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께 꼭 보답 하겠다는 아들의 마음을 국악 풍 트로트에 담아냈다. 특히 젊은 뮤지션 김준하(EuReKa)가 작사, 작곡, 편곡 및 전체 음악 프로듀싱을 맡아 눈길을 끈다. 그는 혜진이의 정규 앨범과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신유의 '초행', 박세욱, 김다현', 더 씨야 송민경 및 최근 각종 드라마 OST를 프로듀싱하며 트로트계 새발람을 일으키고 있다.가수 장군의 본명은 김세중이다.그는 15년차 베테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뮤지컬 '빨래', '젊음의 행진', '앤(ANNE)', '키스앤메이크업', '재생불량소년', '헬렌앤미', '군수선거', '그대와 영원히', '드가장' 등 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펼친 바 있다. 가수로 전향한 장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차근차근 겸손하게 가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유레카엔터테인먼트 제공]

2022-10-19 10:57:52 최규춘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불법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통화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측근이라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22-10-19 10:48:18 박태홍 기자

싱어송라이터 휴일(HYUIL), 새 싱글 '세이렌(Seiren)' 발표

싱어송라이터 휴일(HYUIL)이 지난 17일 전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새로운 싱글 '세이렌(Seiren)'을 발표했다.'세이렌(Seiren)'은 몽환적인 느낌을 품은 R&B 넘버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님프 '세이렌'을 모티브 삼아 만든 자작곡이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홀리게 했던 '세이렌'처럼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휴일(HYUIL)의 데뷔 앨범 ';D - Semicolon D'에서 편곡을 맡은 프로듀서 Roggy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휴일(HYUIL)은 이번 신곡과 관련해 "전국 투어에서 선공개한 곡으로 이번 핼러윈에 맞춰 발매하게 됐다"며 "팬분들에게 행복한 핼러윈을 보낼 깜짝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지난 9월 첫 데뷔 이후 전국 버스킹 투어 '2022 HYUIL BUSKING PREQUEL TOUR'활동을 마쳤고 신곡 발표와 함게 팬들의 곁으로 다시 다가갈 예정이다. 휴일(HYUIL)의 신곡 '세이렌(Seiren)'은 현재 국내외 음악 사이트에서 순항 중이다.

2022-10-19 10:47:46 최규춘 기자

은행들 이자수익 80조 예상에 이재명 "과도한 축재한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이)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니 2분기까지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이자 수익이 8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8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이자로) 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금융권에서 가장 공공성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줘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 불안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을 전전하다가 사채업을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감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도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서민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시기일수록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되고 기관이 가지는 사회적·공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병갑은 전라북도 고부군수를 지낸 조선의 관리로 백성들은 착취하고 수탈한 탐관오리로 회자된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이자폭리방지법과 불법사채무효법 등에 대한 원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두 번째 법안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10-19 10:35:02 박태홍 기자

'자전거 분실↑' 권익위, "조례에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하라"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의 자전거 절도 범죄 적발 건수는 3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88건이었는데, 2020년엔 4358건이 적발됐다.

2022-10-19 10:29:58 박태홍 기자

윤 대통령 "스포츠에 자유·연대 정신 녹아들도록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들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올림픽의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 연대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라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에 다가섰던 그때의 감동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올림픽 정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 모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서울·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올림픽 정신과 그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24년 1월 열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언급한 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과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소중히 지켜온 올림픽 정신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로 참여한 ANOC 총회는 스포츠 분야 UN총회로 불릴 만큼 국제 스포츠계 최대 규모 회의·행사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6년, 2006년 등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NOC 총회는 22일까지 코엑스 일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무대행 등을 비롯한 ANOC 회장단, IOC 위원 등 1000여 명의 국제스포츠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2022-10-19 10:13:19 최영훈 기자

셀트리온그룹, 16년 이어온 지역나눔 활동...맞춤형 지원으로 확대

셀트리온그룹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진행해온 나눔 활동을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내에서 후원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셀트리온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006년 설립되어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시와 충북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6여 년간 꾸준하게 나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해당 지역 내 4천여 가정과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나눔 활동을 진행중이다. 소외계층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및 위기가정에 학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대상 가정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가전, 육아용품 및 부식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재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가구를 위해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청년드림마켓 지원과 함께 장애인 주거시설이나 보육원 등에 필요한 생활 물품과 식자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남은 연말까지 지자체 및 공익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외계층지원, 공익단체지원, 절기나눔 등 다방면에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복지재단 관계자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10-19 09:53: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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