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선업 초격차 확보한다… 인력 확충·수출금융 등 총력 지원
글로벌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정부가 1등 조선산업의 초격차 확보 경쟁에 본격 나선다. 부족한 업계 인력 확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조선업 쿼터 신설 등 외국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한편, 수주량 확보를 위해 수출금융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5229만CGT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국내 업계 수주량은 34%에 해당하는 1746만CGT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에선 IMO 환견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 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IMO는 앞서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집약도는 70%,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렇듯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 진행 중인 지금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초격차 확보의 적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수주실적은 개선됐으나 기존인력의 이탈과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조선산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명으로 최고에 달했는데, 지난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명 수준이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LNG운반선 등 고기술 주력선종의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있고,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또 단순노무(E-9) 외국인력의 숙련기능(E-7)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코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이에 내년부터 5년 이상 제조업 등 취업자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점수평가를 통해 E-7 변경을 허용한다. E-7-4 전체쿼터를 2023년까지 1000명(2000명→3000명) 늘리면서, 조선업에는 따로 100~2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과 근속 촉진을 위해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도록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도 추진한다. 우선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무탄소선박 사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급 환급보증(RG)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선수금환급보증)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글로벌 선박시장이 본격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며 "이런 기회를 활용해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