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차별' 美 IRA … 청정·첨단제조 기업엔 오히려 기회
국산 전기차에 차별적인 불이익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청정·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겐 오히려 미국 진출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IRA의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을 알렸다.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있다. 특히, 청정전력 생산과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에 맞춰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미 의회 예산처(CBO)가 발표한 IRA 인센티브별 예산을 보면, 북미 최종조립 전기차에 대해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예산은 총 75억달러인데, 이를 포함해 총 3910억달러가 투자와 생산비 세액공제로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투자에 대해서는 총 509억달러, 생산에 대해서는 총 112억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일반 친환경차 외에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 소비자에게 최대 7500억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시 추가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각 예산은 36억달러, 10억달러 규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줬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를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 ·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이 미국 첨단·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