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이차전지 민간투자 50조원↑ 촉진
정부가 이차전지 민간투자를 50조원 이상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과 소재 공급망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H 호텔에서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미국 IRA 등 공급망 위기에 개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의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해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총 50조원 이상의 민간 국내투자를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첨단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3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입지·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 받는다.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 핵심 인력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만600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지원 역할을 분담해 현장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키로 했다. 또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