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노후산단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착공 20년 지난 노후산단 증가하며 성장세 둔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1257개 산업단지에는 2021년말을 기준으로 11만여 기업이 입주, 227만명을 고용 중이다. 20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한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근로·정주여건 악화, 청년층 기피, 안전사고 반복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7년~2011년 13.9%까지 상승했으나 10년 후인 지난 2017년~2021년 기간엔 2.3%로 급감했다. 고용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6.0%에서 1.0%로 쪼그라들었다. 탄소중립 요구와 디지털 전환 확산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산단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산단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변동에 취약해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산단이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고, 글로벌 탄소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고배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도시와의 부조화 심화 등으로 청년층이 산단 근무를 기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대체하는 등 근로·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산업단지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산단의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에 따라 '화석연료형(여수산단)', '전력중심형(인천남동)', '혼합형(구미산단)' 등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15개 탄소저감 산단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주도에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으로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기 힘든 창업기업과 산단 제조기업 간 매칭,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산단의 청년 창업 거점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