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이나 뉴스&리포트]'위드 코로나' 랠리?…中 당국 "제로 코로나 유지"

중화권 증시와 함께 국제 유가까지 들썩였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다. 시기나 상황은 맞아떨어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라는 최대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됐고, 경기 악화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제로 코로나' 완화다. 여기에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탈출극 등 오랜 기간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불만도 누적된 상태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고, 감염병 유행기인 겨울철도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는 역동적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묘한 변화 움직임은 감지됐다. 당국은 "정책의 방향은 지키지만 공공 생활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피하고, 바이러스가 바뀌는 양상에 따라 접근 방식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에 운항 정지 등 불이익 규정을 종료하는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운송객 중에 감염자가 나오면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해야 했다. 또 일부 공항과 철도 노선에서 승객에게 핵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방역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에 "일부 지역에서 과도하게 코로나19 통제를 하고 있다"며 "비과학적이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지난 3월에는 상하이시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정반대다. 팬데믹이 2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 불만은 쌓일대로 쌓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탈출극을 벌였고, 봉쇄된 지역에서 3살 아이가 응급처치를 받지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시장은 제로 코로나 완화 움직임에 즉시 반응했다. 지난 금요일 중국 증시에서는 홍콩 항셍지수가 5.36%, 상하이종합지수가 2.43% 급등했다. 국제유가도 5% 이상 뛰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3일로 축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현재는 시설격리 7일에 자가격리 3일 등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실제 방역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시기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이 당 총서기 연임을 했지만 3월 양회에서 국가주석 자리 연임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2-11-07 07:31:16 안상미 기자

멈춰선 무궁화호...2년 전에도 인근에서 탈선

서울 용산에서 전북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가 영등포 인근에서 탈선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50분께 경부선 하행선을 달리던 무궁화호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멈춰섰다. 갑자기 멈춰선 열차에 시민들은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해당 무궁화호 승객은 2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멈춰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현재 1호선은 양방향 운행이 재개된 상태다. 다만, 경부,경원, 경인 열차 운행은 지연되는 등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사고의 정확한 원익을 파악 중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열차 탈선 사고에 열차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2018년 12월 8일 강릉역 부근에서 서울행 KTX 산천 열차 탈선 ▲2020년 2월 14일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열차 탈선 ▲2020년 4월 14일 신길역 인근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탈선 ▲2021년 7월2일 서울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 탈선 ▲지난 5일 충북 영동터널을 지나던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탈선한 바 있다.

2022-11-06 22:07:50 박태홍 기자

[1보] 무궁화호 하행선 영등포역 인근서 탈선...시민 불편

달리던 무궁화호가 6일 저녁 영등포역 하행선 인근에서 탈선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탈선한 무궁화호 때문에 1호선 신길역 진입 전 멈춰전 전철 안 승객은 "전철 운전사가 방송으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로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중이라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탈선 사고에 1호선 상·하행 열차는 9시 30분께 운행이 재개됐으나 1호선 신길역 역무원 방송에 따르면 동인천 급행 전철은 운행하지 않는다. 신길역 열차 안내 모니터에는 "영등포역 무궁화 탈선 사고 발생으로 경원, 경부, 경인 열차가 지연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띄우고 있다. 한편, 9시 40분께 1호선 신길역 역무원은 동인천 급행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 4월 14일 인근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2022-11-06 21:38:45 박태홍 기자

[속보] 영등포역 인근 하행선 열차 탈선...시민 내려서 이동

달리던 무궁화호가 6일 저녁 영등포역 하행선 인근에서 탈선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탈선한 무궁화호 때문에 1호선 신길역 진입 전 멈춰전 전철 안 승객은 "전철 운전사가 방송으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로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중이라서 대기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탈선 사고로 1호선 상, 하행선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2022-11-06 21:07:40 박태홍 기자

3고 위기에…당정 '대환대출 활성화·자동차 보험 인하'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경제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를 갖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조치에 나선 데 따른 민생 부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라며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 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친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2-11-06 15:46:29 최영훈 기자

교육 수장, 드디어 임명되나...산적한 교육 현안은?

금주 안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차례 낙마 끝에 선임되는 교육 수장이 산적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자사고 존치 여부,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이 쌓여 가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예상되면서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앞서 AI업체에게 고액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해 기간을 4일로 지정했다. 즉, 5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며,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시사되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넘기고자 했다. 이에 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교부금 수호'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부금 개편 찬성 기조를 보인 바 있어 충돌이 예고됐다. 교부금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소송이 진행됐던 자사고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자사고 등은 이 후보자가 MB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이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나가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년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가속화도 관측된다. 지난 8월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모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역시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언급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하며 선을 그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의 임명이 다가오자 반응이 엇갈리는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임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반면 다음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장관 공백 상태로 산적해 있는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6 15:40:56 신하은 기자

민주당 용산구의원들 "박 구청장·輿 구의원, 진상규명 즉시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용산구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10·29 참사 당시 용산구청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을 비롯해 김형원·윤정회·장정호·함대건·황금선 구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부상자께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우리는 왜 이태원에서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정부와 용산구청이 어떤 자세로 참사에 대응했는지, 의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 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언사로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청 사전대책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 세부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안전대책은 수립돼 있었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의 안전과 직결된 소관 부서들의 협력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정말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를 위해 구의원 6명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돼 있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를 통한 조사와 더불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서류 제출 요구서에 서명하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즉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2022-11-06 15:37:54 박정익 기자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 투자, 'OECD 38개국 중 32위'...평균의 37.3% 수준

한국 고등교육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율이 OECD 회원국 중 32위에 그쳤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요구되는 가운데,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해 6일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한국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고 분석됐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37.3%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3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다만 초·중등교육 재정 투자는 OECD 평균의 143%로 분석되면서 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1.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대교협은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4,323로 38개국 중 32위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결과, 한국과 그리스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은 반면, 그 외 회원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6 15:33:22 신하은 기자

한국외대-주한 폴란드 대사관, 공동 사진전 개최...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가 주한 폴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는 사진전을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전시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한 폴란드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외대 폴란드어과 학과장 최성은 교수는 "폴란드어과와 우크라이나어과는 한국외대에 국내 유일한 전공으로 개설돼 있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참상을 우크라이나와 이웃 나라인 폴란드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생생하게 조명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본 사진전은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주관 'HUFS CFL 문화예술주간 행사'가 7일부터 16일까지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컨퍼런스홀 및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란, 인도, 튀르키예, 포르투갈의 사진전과 함께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태국, 헝가리, 이란, 이탈리아, 인도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나라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제도 열린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5층 컨퍼런스홀 및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06 15:32: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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