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신재생' 에너지 예산 충돌...與 "시장 선도 해야" VS 野 "신재생E으로 충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尹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SMR 관심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소형모듈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소형모듈원전 개발 지원을 통해 원자력 발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급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 비용, 안전성, 부지선정의 유리함 등에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논의 중이며,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약 70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원전 선진국은 2035년 시장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0년부터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통해 10개의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에 총 38억5000만 달러(약 5조2100억원)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해상부유식 소형모듈원전을 '제14차 5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개발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소형모듈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반대에 처리 보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분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나.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연료 사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SMR 효율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경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성 고려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SMR는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는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신재생 지원 예산은 확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은 총 3281억원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에서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방향'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173억원(정부안)→6590억원(수정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470억원→3214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677억원→737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연료전지) 519억원→579억원 등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548억8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