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예산 협의' 출발…대통령실 등 쟁점 협의가 관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최대한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고 밝히면서다. 다만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 협의체 첫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데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할 부분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왔기에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 정부안 삭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전년도 기준 동액 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맞섰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낮추는 등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 중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있다"는 말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남은 것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라며 "몇 개 되지 않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한 뒤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