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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카카오, MSCI 평가서 A 등급 등 눈에 띄는 성과 거둬...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카카오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아시아퍼시픽/코리아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아시아 ESG 보고서' 에서 '아시아 인터넷/SW' 부문 9위를 기록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경영 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카카오는 환경, 사회 정보를 포함한 ESG 현황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1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이라는 최신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카오,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카카오의 ESG 활동을 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화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 9월부터 안산시, 한양대와 손잡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4월 서울대학교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산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는 2023년에 선보이고, 배곧 서울대 캠퍼스에 오픈되는 데이터센터는 2026년에 오픈이 예정돼 있다. 카카오는 또 현명한 디지털 서비스 소비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그린디지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의 기술과 이용자의 동참을 제안하는 5가지 디지털 습관을 소개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지난 2021년 4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14001'을 획득했다. ISO140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 중 하나로 기업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국제규격이다. 카카오는 또한 친환경 서비스인 '그린 디지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인 '카카오 T 바이크'를 개시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1년 4월 기준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아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과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기술 및 인프라를 접목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의 자체 브랜드(PB)인 '메이커스프라임'을 친환경 브랜드로 리브랜딩했다. 메이커스프라임은 제품의 소재부터 제작, 소비자 전달, 쓰임까지 제품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고민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을 출시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보냉백, 다회용 빨대세트, 리유저블 텀블러 등이 있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새활용 프로젝트'는 쓰임을 다한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선한 용도로 활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환경보호와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지난해 4월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의지를 담은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했다.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는 ▲카카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담은 '카카오 안에서' ▲카카오의 파트너 및 이용자들이 친환경에 기여하도록 '카카오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카카오와 함께'를 담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 제로(Net-ZERO)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환경화 관련 정보를 '카카오 탄소지수'를 통해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카카오 탄소 지수는 카카오공동체의 환경 기여 활동을 탄소감축량으로 환산한 데이터로, 탄소 감축총량을 기초로 매년 감축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 관련 글로벌 기구와의 소통을 위해,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가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을 완료했으며, 'RE100(Renewable Energy 100%)' 가입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AI 윤리, 프라이버시, 글로벌 협력 등 사회적 책임 다 해 카카오는 디지털 책임, AI(인공지능) 윤리, 프라이버시, 글로벌 협력, 소셜 임팩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 고유의 ESG 영역인 '기업의 디지털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카카오는 2021년 9월 만 14세 미만을 위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작을 제작했다.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카카오의 개인정보 다루는 방법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삭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총 6가지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대화 방식으로 제작했다. 카카오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경영, 안전보건, 환경 경영,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윤리경영과 관련해 '카카오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를 수립했다. 또 2021년 1월 발표한 '인권경영선언문'은 카카오 구성원과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보호 및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 디지털 책임, 친환경 지향 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또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카카오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했다.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운영정책에 추가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디지털 환경 만들기를 강조한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 조항에 추가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 기술 등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barrier free initiative)'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의 ESG총괄 산하에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를 국내 IT 기업 최초로 선임했다. 또 카카오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AI 기술개발 원칙인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2019년 8월과 2020년 7월 두 개의 조항을 추가해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 ▲차별에 대한 경계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 독립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기술 포용성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등을 포함하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해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 윤리를 점검하고,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카카오는 또한 2021년 2월 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윤리 경영 온라인 사내 교육에 AI 알고리즘 윤리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또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 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인권 및 기술윤리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신설했다.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경영 정책 등을 분석하고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카카오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별도 기준 잉여현금흐름의 15%에서 30%를 재원으로 설정해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고도화하고,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사회 차원의 전략적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ES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최세정 사외이사, 박새롬 사외이사, 홍은택 사내이사로 구성돼 있다. 또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등 5개 영역에 대한 운영 방향을 담고 있다.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은 책임 경영을 수행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2023-01-02 14:53:0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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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시작...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46: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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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화 고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건전재정 기조 속 신산업과 전력산업의 직업훈련 예산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였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예산이 눈에 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조3481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작년 31조5809억원 대비 3.9%(1조23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으로 전체의 44.3%인 13조440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용장려금(5조634억원, 16.7%), 직접일자리(3조2244억원, 10.6%), 창업지원(3조1484억원, 10.4%), 직업훈련(2조7301억원, 9.0%), 고용서비스(1조7745억원, 5.8%)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 규모로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가 확대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됐다. 신산업·전략산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예산은 4163억원으로 지난해 2만9000명에서 올해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전기차 등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8~39.5% 증액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도 각각 신규 도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 예산이 3506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 장려금이 각 5%~10%,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취·창업 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일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여원 대폭 확충된다. 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예산이 266억여원으로 확대된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조 764억원이 투입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확대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커진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이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총 104만4000명) 중 노인일자리는 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1.4만명) 확대된다. 이밖에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356억원 확충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이 각각 5만3000명, 8만2000명 규모로 커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4: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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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이나 기상도] <1>경제 향방…낙관론 vs 비관론 팽팽

중국이 스스로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끌어내린 '제로 코로나' 고집을 꺾고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섰다. 오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도 폐지되는 등 국경까지 전면 개방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살아나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컸던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반면 준비없는 '위드 코로나'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여전하다. ◆ 中 '위드 코로나' 원년…"중국이 돌아왔다" 올해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년이다. 도시 봉쇄 등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엄격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던 것이 무색하게 위드 코로나 선언 한 달여 만에 국경까지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일단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했고, 4분기 들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치명율이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낮았던 점이 빠른 정책 전환에 힘을 실어줬다. 중앙금융경제위원회(CFEAC) 한위슈 사무차장은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성장 위주 정책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효과로 올해 성장세는 더 가파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반복적인 봉쇄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2분기 이후 회복되고, 지역 간 이동도 재개되면서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 6.3%로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데이터 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정치는 6% 안팎으로 2년(20~21년) 평균 증가율(3.9%)을 크게 웃돌았다. 중국 당국 역시 무엇보다 내수회복이 절실한 만큼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소비 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연장하는 등 부양책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감염자 급증에 오히려 활동위축…불확실성↑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의 키는 리오프닝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 지 여부다. 예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감염자 급증에 경제활동은 오히려 위축됐고, 고용 불안도 커졌다. 방역 당국의 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2억480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중국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도시에서의 확산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후베이성과 쓰환성의 감염률은 70% 안팎으로, 베이징과 허베이성, 충칭 등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 이동 제한을 풀었지만 지하철 승객 수, 교통혼잡지수 등 이동성 지표는 이전보다 악화됐다. 중타이증권 리쉰레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를 되살리고 확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 성장은 둔화되면서 사람들은 저축만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루팅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년간 많은 중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면서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바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 등 경기 둔화로 대외수요가 부진하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0%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1-02 14:20: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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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심의 도마에…다수 대학 부실 논란

새해에도 경제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주목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공개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196개 대학 중 20개교는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 열람되는 대학도 176개 대학 중 107개교는 등록금 책정 회의를 단 1회만 진행했으며, 8개교는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하기도 했다. 대교연은 "80%가 넘는 대학들이 1~2회 회의만으로 등록금 심의(책정)를 종결했다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 등심위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150개 대학 중 39개교는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법령을 위반 중이며, 43개교는 재학생만 학생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제약이 존재한다. 이 중 23개교는 학생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위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는 독소 조항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교연은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검토 등 연속성 상에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록 공시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심위의 공정성을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생 참여 제약 규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과 학생들 사이 '등록금 인상' 시시비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중 하나다. 대학들은 새해까지 15년째 동결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돼 온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15년째 동결됐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꾸준했지만 15년째 0.6%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현재도 OECD 46개국 중 4위에 속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학생, 개인의 부담 비용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재정 부족을 등록금으로 풀어간다면 학생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생네트워크(대학생 단체) 집행위원장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 인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학생과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수입을 조금 더 늘린다고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지난 26일 등록금 캠프를 직접 주최해 학생들에게 등심위를 안내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대학 재정구조 및 등심위에 대한 설명부터, 대응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신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는 교육부가 2024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등록금 인상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11: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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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엄마·아빠, 서울상상나라로 오세요...무료 관람 이벤트

서울상상나라는 토끼해를 맞아 토끼띠 엄마, 아빠 무료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상상나라 매표소로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토끼띠 성인에 한해 당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무료 관람 이벤트는 '토끼처럼 지혜롭게 깡충!'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고전 소설인 '토끼전'에서 토끼는 바닷속 용왕에게 간을 내어줄 뻔한 위기를 모면한 지혜와 재치의 동물로 그려졌다. 이러한 토끼의 지혜와 관련한 다양한 도서를 감상하고 토끼 귀 머리핀을 만들어 토끼처럼 변신할 수 있는 '토끼처럼 쫑긋!'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박물관 교사와 함께 민화 속 토끼의 모습을 감상하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토끼해 복주머니'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깡충! 토끼처럼 놀자' 는 토끼가 천적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토끼가 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해보는 즐거운 표현 놀이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전시장에서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전시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상상 골목 사진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상상 골목 사진관'은 서울상상나라의 상설전시 '이상한 예술 골목' 나나나 사진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느끼는 생각과 시선을 담아 어린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어린이 사진 수업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식재료를 탐색하고, 요리를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요리프로그램 2종도 진행된다. 지난 23일에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공동 개발한 이동형 예술놀이 체험 전시 '발견가방 - 장욱진의 그림상자' 특별전을 개막했다. 김연주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체험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가족 관람객들이 서울상상나라에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03: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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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서울 마을버스에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생겨...BIT 확대 설치

서울시가 교통 정보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해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마을버스정류소까지 확대 설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 함께 마을버스정류소 200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확대해 현재 16.8%(721대)인 마을버스 단말기 설치율을 25년까지 40%(1,721대)로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의 경우 주택가 설치 비중이 높고, 시내 주요 정류장보다 시설 수준이 저하된 만큼, 교통 소외 지역에도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도 세심하게 향상 시킬 예정이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데이터의 수집 주기를 기존 40초에서 20초까지 단축해 시내버스에 가깝게 개선하고, 우회, 돌발 안내 서비스 등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 주기가 10초로 정확성이 매우 높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40초로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도착정보 데이터를 시내버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시내버스 정류소처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교통 기반 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 정책과 시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02: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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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음학교’ 운영 공모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이음학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학교 간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 운영 모델로서 서울에서 3개 학교(해누리초·중, 서울체육중·고, 강빛초·중)를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종합적으로 5점 만점에 학생은 4.06점, 학부모 3.93점으로 73%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연계성, 생활지도의 용이성, 상급학교 적응력 향상, 소속감 증대 등을 이음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올해 3월부터 서울 일반 중·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일신여중-잠실여고 이음학교를 정식 운영한다.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연속적인 진학지도 ▲교원 통합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의 공동 이용 등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는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공립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운영 시기는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 학교 중 학교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등의 의견수렴 후 학부모 응답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음학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5년간 지원하며 각종 교육활동 사업 및 교육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음학교 운영으로 학교급별 교육자원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음학교'가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학교를 잇고, 나아가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의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2:00: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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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아 정상화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 등과 만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나누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국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5부 요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2023-01-02 11:58:0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