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년간 녹색산업 수출 100조원…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녹색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기본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를 포항에 착공한다. 중동과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수출이 목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맞춤 수출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52:3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주행거리 속이고 구매철회 방해한 테슬라 제재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또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30일~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이 가능하나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6:36:29 한용수 기자

尹 "부동산·환경문제, 이념 아닌 전문성·과학에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 "규제부처가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가장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주거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며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다"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TX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의 우선 개통을 비롯해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 시작, C 노선은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GTX-D, E, F 노선도 빠르게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목표 정책을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모은 하천에 대한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계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를,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수출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두 부처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6:28:56 박정익 기자

교육부, '우수 교육시설' 선정...대구예아람학교 등 3개교

교육부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 등 3곳을 우수 시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창의적으로 조성된 학교 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고자 198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에서,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선정된 학교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시설임을 인증하는 현판도 제공된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쾌적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6:24:24 신하은 기자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신청방법은?

올해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51만4000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01-03 16:15:48 최규춘 기자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방역 첫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방대본은 3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중국 본토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도착후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후 격리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는 임시 마련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알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후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023-01-03 15:59:02 최규춘 기자

정쟁 일삼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문턱 넘나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께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 측은 국민의힘이 3차 청문회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증인 출석을 배제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관보고 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명단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듯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신 의원의 증인 출석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국민의힘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23-01-03 15:36:17 박태홍 기자

국민연금, KT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차기 대표 인선 미궁 속...KT 임원인사 지연돼

국민연금이 3월로 예정된 KT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현 KT 대표에 대한 연임 반대에 나설 계획이어서 KT 차기 대표 인선이 미궁 속에 빠졌다. KT 임원인사는 계속 지연될 경우 신규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에 임원인사는 물론 조직개편까지 마쳤다. ◆구 대표 연임 반대 정부 의견 작용했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대표 연임에 반대는 주주총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표 대결에서 구 대표가 승리한다고 해도 연임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 반대를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현 정부의 의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국민연금이 문제를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에서 CEO가 거듭 연임하는 '황제 연임'을 의식했다. 이에 따라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구 대표에 대해 '연임 적격'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자발적으로 경선을 제안해 경선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선에 나온 후보자와 경선 진행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경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 대표에 연임에 대해 '황제연임', '셀프연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KT 이사회는 현직 최고경영자를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는데, 이는 'CEO 후보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12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KT를 겨냥하며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KT 내부인사 출신인 구 대표 외에 외부인사를 후보로 올려 경쟁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외부인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KT 이사회는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절차나 과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절차를 거쳤고, 후보군에 대한 이름도 비공개 하는 등 일방적인 CEO 선임을 진행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서원주 CIO는 "내외부에서 최적임을 찾을 수 있게 추천, 공모 등에 제한 없이 CEO 후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도 이같은 KT CEO 경선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안 수석위원은 "구 대표 단독 후보 선임 결과는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이라며 "구 대표 연임을 위해 들러리 후보자 몇 명을 짧은 시간 내 얼렁뚱땅 심사해 기록만 남겨두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반대표 표 대결 영향 미치나 KT 지분율 구성은 국민연금 10.35%, 현대자동차그룹 7.79%(현대차 4.69%·현대모비스 3.1%), 신한은행 5.58% 등으로 돼 있다. 또 57.4%는 소액주주가 갖고 있다. 최대주주의 반대 의사는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신한은행은 KT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주요 파트너로 KT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도 구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호세력이 정부의 의지, 여론 등을 의식해 태세 전환에 나설 수 있다. KT 대표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KT 대표는 민영화되기는 했지만 공기업에서 출발했으며, 구 대표 이전까지 친정부 인사들이 대표에 선임돼 왔다. 하지만 현 KT 이사회에는 친노·친문 인사가 많이 포진돼, 현 정권과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 대표는 지난해 11월 2016년 국회의원 13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회삿돈 14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박종욱 KT 각자대표도 '쪼개기 후원'에 나선 것 때문에 사내이사 재선임 투표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연금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이 원인이 됐다. 구 대표도 박 사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SK그룹 인사에도 관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했지만, 결국 최 회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지내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

2023-01-03 15:32:45 채윤정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고심…나경원 "尹과 상의할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3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결심만 서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도 참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 부위원장은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경쟁에 대해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 개혁을 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 시키고 싶다는 (윤심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포함한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을 두고 나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런 연대에 염두한 것이 없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지금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 중)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당 대표로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리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규정한 나 부위원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은)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 신년교례회에서 '모태 TK(대구·경북)'를 말한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라고 해서 농담 삼아 한 것"이라며 지역 여론에 호소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구·경북 당원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당의 존망 위기 때 당원이 있어 문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며 "당시 당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대구·경북 당원이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의미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1-03 15: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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