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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대통령, 서민·평화·미래를 보고 국정운영 해달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꿈을 잃은 국민께는 희망이 찾아들고 근심 걱정 대신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께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5.1%로 오른 물가, 9.5% 인상된 전기료,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을 언급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며 "올해는 오른 만큼 더 큰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수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코스피가 25%나 추락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평화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평화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은 없다.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국민의 삶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협력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보복 정치, 검찰통치, 공평치 않은 국정운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달라"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해야 하고 통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강 부대표는 "세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바삐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쟁,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대비, 우리가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이 모든 바람이 새해 덕담과 인사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윤 대통령께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3:48: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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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거대정당 나눠먹기 유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궁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고 다수이다. 다만 단순다수 대표제를 할 것이냐 소선거구에 비례제를 연동해서 한 것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국은 단순다수 대표제고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곳 모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고 소선거구"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가 유발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이 대구·경북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다"며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의원 총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어서 21대에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 내에서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 등을 통해 지역 비례성과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치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인 것처럼 보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대통령제하에서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13:3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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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 美 시큐러스 공장 인수 완료..올해부터 수익 낸다

롯데그룹이 신성장 엔진인 바이오 산업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후발 주자인 만큼 대규모 투자로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마무리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1억 6000만달러(약 20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시러큐스 공장에 대한 모든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1일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공장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총 3만5000리터의 항체 의약품 원액(DS)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통상 신규 공장을 증설하여 CDMO 사업에 진출 하는 경우 상업 생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데 반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 공장 인수로 시장 진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며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자산 인수는 평균 1년 이상이 걸리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설립한 소규모의 조직만으로 8개월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기존 BMS 임직원 99.2%까지 승계했다.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핵심인력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장 마이클 하우슬레이던은 "시러큐스 임직원들은 롯데의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환영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고무되어 있다"며 "글로벌 톱10 CDMO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은 올해부터 바로 발생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와 2억2000만달러(283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3년이다. 롯데바이로직스는 기존 BMS에서 생산 중이던 제품을 지속 생산하고 이에 더해 추가 위탁생산을 1월부터 시작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BMS의 수주에 따라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 증설 및 완제 의약품(DP), 항체 약물 접합체(ADC)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약 7000만 달러 투자 및 70명 규모의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추가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이사는 오는 9~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해직접 발표를 진행하며 CDMO 사업 비전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시러큐스 공장의 성공적인 인수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여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률 30%,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CDMO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13:25:5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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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서 폐암 신약 소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오는 10일(현지시각)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개최되는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서 기업 소개 발표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빅파마 등 잠재적 파트너사를 비롯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파벨 프린세브 사업개발 디렉터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를 대표하여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며, 약 30분간의 발표를 통해 기업 비전과 더불어 항암 및 섬유화 질환 중심의 개발 과제를 소개하게 된다. 기업 발표 이후에는 현지에서 해외 기업들과 대면 방식으로 사업개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한 해, 회사의 전략 질환으로 대표되는 폐암 및 섬유화 질환을 두 축으로 임상과제 개발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4세대 폐암 표적 치료제로 개발 중인 BBT-176의 임상 1·2상 용량상승시험에서 부분관해(PR) 사례를 확인하고 현재 글로벌 제약 회사들과 비밀유지협약(CDA)을 체결, '텀시트(term sheet)' 기반 재무 조건 세부 전략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글로벌 빅파마와 1조5000억원 규모 기술이전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은 지난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현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50여 개 기관에서 환자 등록 및 투약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이사는 "당사 파이프라인이 지닌 혁신적인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업계 및 투자자들에 소개하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심도있는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한 해 다져온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진전과 더불어 이번 행사를 마중물 삼아 2023년에는 보다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로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03 13:01: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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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5만원 지원..."출발선 평등 보장할 것"

올해부터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인당 5만원의 준비물 지원금을 받아 새학기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일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의 중심을 잡고,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년을 '보완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강화 ▲공론화를 통한 보완적 혁신의 지평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출발선 평등 보장, 학생들의 안전 보장, 마스크 시대의 그늘 해소가 최소조건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발선 평등 보장과 관련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학교생활 준비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조치 요청 등 스쿨존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790억원을 투입한다. 학습지도와 상담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밀착 지원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자세로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끊임없이 보완적 혁신을 하겠다"며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서울교육이 '공존'의 지혜로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01-03 12:22: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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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혜택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재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린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측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2:2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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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일 부산·울산·경남 일부 KT 인터넷 고객 일시적 접속 이상에 사과했다

KT는 부산·울산·경남 일부 KT 인터넷 고객의 일시적 접속 이상에 대해 사과했다. KT는 2일 오후 2시 25분경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으로, DNS이용자 단말이 플랫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 접속이 이상을 겪었으며, 오후 2시 42분에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 조치했다. 서비스는 오후 2시 51분 정상화됐다. 서비스 접속 장애는 30분 이내로 복구됐지만,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곧바로 원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IPTV·인터넷전화 등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구현모 KT 대표가 2일 신년사를 내용 중 "통신망 장애는 재해"를 강조했는데 신년사 발표 5시간 만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KT 유선 인터넷 서비스 일부가 먹통이 된 사태가 벌어져 비난이 더 컸다. 구 대표가 언급한 '통신망 재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련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KT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장애가 발생해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30분 내인 만큼 별도의 보상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의 약관에 따르면 이용 고객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2023-01-03 12:18:1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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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공립초 4일부터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4일부터 5일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6만6324명이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를 위해 저녁 시간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평일 2일동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사립초등학교(38개교)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예비소집일 이전 취학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점검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대면·비대면 참여 방식은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3 12:0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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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과의 약속 실행으로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극복을 비롯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차 보이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복합위기를 민관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장 앞에는 다누리호가 보내온 달 사진들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봤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구성될 것"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11:46: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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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05억달러' 사상 최대 … 제조업 투자 149.4% 증가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FDI는 신고 기준 30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최근 FDI는 2018년 269억달러에서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5000만달러로 감소하다, 2021년 295억1000만달러로 증가로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평균 FDI는 261억9000만달러 수준이다. 도착 기준으론 180억3000만달러(-3.1%)를 기록했으나 전년(186.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건수 역시 신고 기준 3463건으로 12.1% 증가했고, 도착 기준으로 2325건으로 12.4%를 기록,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장건설 등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금액(+23.3%)·건수(+14.8%) 모두 증가하며,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외투 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혁신, 정상외교 및 국가 간 경제협력행사 등을 계기로 추진한 적극적 IR 등이 최대실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124억8000만달러(비중 41.0%)로 전년 대비 149.4% 증가했다. 증가업종은 섬유·직물·의류(+3402.5%), 화공(+482.5%), 금속·금속가공제품(+399.0%), 전기·전자(+135.6%), 식품(+82.4%) 등이다. 반대로 비금속광물(-59.8%), 의약(-58.4%), 제지·목제(-52.8%), 운송용기계(-16.5%)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65억9000만달러(비중 54.5%)로 전년대비 29.6% 감소했다. 운수·창고(+198.1%), 도·소매(+19.1%) 업종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1%), 공공·기타서비스(-81.9%), 여가·스포츠·오락(-69.3%), 숙박·음식점(-68.4%), 정보통신(-49.0%) 업종 투자는 줄었다. 유형별로 그린필드형은 2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M&A형은 81억4000만달러(-28.8%)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신규투자는 12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했고, 증액투자는 1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장기차관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7000만달러다. 국가별로 미국(+65.2%), 일본(+26.3%), 기타지역(+158.5%)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9%), 중화권(-31.6%)은 감소했다. 투자 지역별로 수도권 투자는 163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04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9.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3 11:01: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