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구글 지도반출'…"관광대국 기여" vs "안보 우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국회 국정감사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구글, 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건을 결론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가 관련 쟁점을 점검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이 오는 13일과 14일에 각각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글, 국감서 기존 입장 되풀이할 듯 사안은 지도 반출이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구글 측에 정밀 지도 요청 경위와 이에 따른 정부의 안보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요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는 군부대 등 주요 국가보안시설 장소 정보가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구글 플랫폼(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국가보안시설이 그대로 노출된 위성 지도 이미지를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도 정밀 지도 반출을 두고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언급해 왔다. 지도 반출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 장관들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앞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 부사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구글이 앞서 밝혀 온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전에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구글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내 공간정보 관련 학계와 IT업계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 사업장을 국내에 둬야 정부가 위성사진 수정·지도 정보 문제점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반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반출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스타트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정부가 고려하는 대목이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99%가 영세기업인 실정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관광 불편 해소" vs 학계 "명분 쌓기" 안보와 데이터 주권 관련해 사면초가에 처한 구글은 관광 활성화 기여를 근거로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광 대국' 도약을 목표로 관광 인프라, 정책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구글은 소관 위원회인 문체위 국감에서 정밀 지도 활용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와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전망이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지도는 80여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전 세계 이용자 수는 20억명이다. 구글은 정밀 지도 사용이 제한되면서 길 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숙소·음식점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국내 학계 반박도 만만치 않다. 구글이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대 5000 축척 전국 지도를 제작한 국가는 극히 일부이며 구글이 이를 이유로 서비스 불가를 주장하는 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애플도 축척 1대 5000 지도가 없어 '나의 찾기'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도 반출 없이도 지난 4월 이를 국내에 도입했다. 반출 없이도 서비스 구현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심에서는 1대 2만5000 축척으로 길 찾기를 제공하기 어렵다. 1㎝에 250m가 표현되는 지도로는 세밀한 길 안내가 불가능하다"며 "길 찾기 기능은 최소한 1대 5000 이상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독도박물관, '김일성기념관' 오기 재연 우려 구글이 정밀 지도를 제공하더라도 관광 활성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 지도 내 장소 정보 일부가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 지도는 지난달 경북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하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무총리까지 직접 시정을 요구하자 구글은 "UGC 특성을 악용한 사례"라고 해명하며 지시 후 반나절도 안 돼 해당 장소 정보를 수정했다. 구글 지도 정책상 특정 소유주가 없는 장소 정보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해당 주소 검색 후 '수정 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하려는 상호를 제안하고 다수가 함께 같은 제안을 하면 구글이 검토한 후 상호가 변경되는 식이다. 이러한 영향인지 논란이 됐던 독도박물관은 현재 구글 지도에서 장소 정보가 삭제된 상태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애플 지도 모두 독도박물관 장소 정보가 올바르게 표기된 것과 다르다. 이러한 사례는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국내 지도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사용자 참여 방식의 지도 정보 수정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자체적인 투자 등을 통해 장소 정보(POI)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