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8개 상임위서 여야 격돌
국회가 13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종식'을 기조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심판'을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려는 여야의 정면대결이 펼쳐질 이달 말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협력 여부를 밝혀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며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장 증언대에 서느냐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 '대선 개입'을 일으켰다고 공세를 펴고,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관례와 상관없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증인으로 국감장에 남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을 대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안들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 지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 근로자 체포 구금 사건 ▲캄보디아 대학생 폭행 및 고문 사망 사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주요 현안을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연휴 동안 국감 불출석 논란으로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국감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첫날, 상임위는 고성으로 얼룩지기도 했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안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대법원장 잡아둔 법사위원장 민주당은 이번주가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은 고성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말을 에둘러 말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다고 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침묵을 지키며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한미관세협상 화두, 구윤철 "3500억 현금 지급 어려워" 국회 기재위와 외통위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기재위 국감에서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베선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여야 질타 캄보디아 내 중국범죄 조직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한 끝에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해외 국민 안전에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조현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 체류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