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부터 조세 회피까지…국감 도마 오른 글로벌 빅테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증인으로 소환되며 이들의 국내 사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시장을 지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망 무임승차', '콘텐츠 독점', '지도 데이터 반출', '조세 회피'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예고했다. 1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감 기간인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8일 동안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역차별 비판 고조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망 무임승차' 문제다. 구글(트래픽 점유율 31%)과 넷플릭스(5%)는 국내 트래픽 발생량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망 사용료로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비슷한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냈다면 지난해 최대 3479억원을 부담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통신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트래픽이 전체의 70%에 달하는데, 망 투자비는 모두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불균형 구조"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가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어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소비자 기만 행위도 쟁점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특정 작품의 독점 공급 계약 방식과 이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수익 배분 문제 역시 과거 국감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안보 위협하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시도 구글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해당 데이터가 구글의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군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반출 조건으로 내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구글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독도박물관'이 사용자의 수정 제안으로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됐던 사례는,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수익에도 쥐꼬리 세금…'조세 회피' 의혹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납부하는 '조세 회피'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네이버보다 6배 이상 많은 트래픽을 점유하고도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매출 상당 부분을 세율이 낮은 해외 법인으로 라이선스,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