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 위험 대학에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과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개혁 ▲폐교·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가운데 '지방 대학 살리기'부터 집중할 것이라는 셈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에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올해 중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당정은 고등교육 규제 혁신 및 부실대학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 특례를 부여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생이 어려워도 학교법인 해산 과정이 복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부가 규제 개선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했거나 학교 유휴 부지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률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 당정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및 홍보 매체도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