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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5월 G7 참석하나…"日, 초청 검토" 징용 문제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해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결속을 내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의 초청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도 G7 정상회의 참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참석이 실현된다면 양국의 협력 강화를 대내외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달리 대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췄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양국의 주요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측이 한국 측에 민감한 징용 문제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결부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와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초청한 것도 아니고 초청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입장을 내기는 조심스럽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호주와 인도의 정상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일본의 준동맹국으로 안보협력 중이고,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호주와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해 쿼드 4개국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3-01-08 13:5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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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인기 보내라는 尹 발언에 "정전협정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로 말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국가안보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1-08 13:4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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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비지곱창과 비지 플라스틱 개발한 팀에 캡스톤 디자인 대상 수여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는 지난달 6일 세종대 대양AI센터 3층 콜라보랩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식품 개발 및 실험'의 발표회를 진행하고 비지곱창과 비지 플라스틱을 개발한 팀에 대상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식품생명공학과 3, 4학년 학생 30명이 6개 조로 나눠 'ESG: Up-cycling 및 대체 식품'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개발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전문가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진 외 김병용 종근당건강 소장, 김형서 다움 대표, 한지영 비어케이 마케팅 본부장, 송진호 마그마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이디어 연구개발, 제조공정, 마케팅, 투자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발표회에 참여한 6팀에는 각각 연구개발상, 제조기술상, 마켓팅상, 투자가치상, 최우수상 및 대상이 수여됐다. 대상은 콩의 부산물인 비지를 업사이클링해 비지곱창을 개발한 6조가 받았다. 6조는 플라스틱 사용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할 비지 플라스틱도 개발했다. 생분해성 용기인 비지 플라스틱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식품 개발 및 실험 수업을 맡은 심순미 교수는 "트렌드 파악부터 제품개발까지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전공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산업체 적용 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루하루 향상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즐겁게 수업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2023-01-08 13:4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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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인공지능 등 표준화 추진… "수출·신시장진출 지원"

정부가 수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주력산업 선제적 표준화',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 '국제표준화 협력강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첨단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도록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 이에 자율차(자율주행 레벨),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소자 성능 평가)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해 KS 데이터 개발성 확대 및 인공지능 산업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성능평가기준), 사용 후 전지(품질기준) 표준화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선출 계기로, 국제표준화 정책의 룰세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설립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ISO 주요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과 독일 등 기술선도국과의 정례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차 등 우수 기술 보유 40개 중소기업에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으로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등 19개 표준화 포럼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 제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정기심사 주기연장 등 KS인증제도 합리화로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표원이 우리나라 표준화 플랫폼이 되어 기업중심, 국민중심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3:3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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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따뜻한 교육'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올 1분기 서울교육메시지 문구로 시민 신창인 씨의 '따뜻한 교육으로 온(溫) 사람, 온 세상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새해맞이 서울교육메시지 공모전에 총 558편의 문안이 접수됐다. '서울교육메시지'는 서울교육의 지향점을 알리거나 메시지를 보는 이에게 따스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교육청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시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전을 벌여 신창인씨의 게시작을 문안으로 뽑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교육메시지는 일러스트와 함께 2023년 1분기 동안 교육청 청사 외벽에 걸린다. 신창인 씨는 자신의 문구에 대해 "따뜻한 교육이 따뜻한 사람을 만들고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교육 본연의 취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당선작 외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각각 제안해 서울교육과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문안 2개를 가작으로 선정했다. 가작은 청사 내부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육메시지가 추운 겨울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1-08 13:33: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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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설비·입지 투자 최대 30% 지원 … 올해 1231억원 ↑ 지원

작년 10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올해 7개 사업, 1231억원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최대 30%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해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2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융자(1.9% 고정금리, 최대 10억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또 폭우·태풍 등 긴급재난상황의 적기 대응을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차수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통해 산단 내 재해 사전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와 실시간 물류현황 파악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입지·설비투자에 대해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설비는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상향되며, 중견기업에 해대서는 설비는 7%에서 19%로, 입지는 10%에서 25%로 상향한다.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해 피해기업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3: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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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판촉비용 떠넘기다 적발… 15.8억원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외에도 임의로 적용하고 해당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판촉행사 진행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고, 납품업자는 실제로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50대 50의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리테일이 해당 기간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이같은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 소요 예상 비용 규모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8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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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 맞아 대표 인기 프로그램들 선보여

국립과천과학관은 2023년 겨울방학을 맞아 17일부터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과천과학관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과학수사 특별과정은 내용 난이도에 따라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으로 수업 대상을 나누어 총 16개 반이 개설된다. 다양한 과학수사의 기법과 그 원리를 다루는 본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과천과학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주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터라,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격 개설됐다. 재미있는 실험과 체험을 통해 지문, 족적, 위조지폐, 위조문서, 미세증거, 혈흔 등 다양한 과학수사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대면 수업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과천과학관 교육 강사들이 직접 저자로 참여해 출간한 '초등교과서 과학실험: 과학수사 1, 2'를 추천한다. 다양한 자기주도적 실험 활동을 안내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스스로 과학수사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유아과학교육 서비스인 '과학이 또옴'은 겨울방학을 맞아 대면 수업으로 선보인다. 2020년부터 구독의 형태로 제공되던 과학교육 콘텐츠 중 일부를 재구성해 총 4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차시별 주제는 식물, 바이러스, 우주, 안전이며, 미취학 아동들의 흥미와 조작 경험을 자극하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도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코딩 교육을 위해서도 과학관이 나선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언플러그드 코딩과 전기 회로 및 기어 장치를 탐색해 보는 '창작탐구과정',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비트 활용 피지컬 컴퓨팅 입문 수업인 'SW탐구과정'이 준비돼 있다. 10일부터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각 프로그램은 모두 4차시로 구성되며, 1기는 1월 17일~20일, 2기는 2월 7일~10일에 진행된다. 1, 2기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제 과학관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2023년 새해를 맞아 기획되고 있는 여러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 행사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8 12:00: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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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0일부로 '윈도우 8.1'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유관기관 및 백신사와 협력하여 맞춤형 백신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 8.1의 오류와 신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지원하는 윈도우 업데이트 제공이 중단되므로, 윈도우 8.1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윈도우 8.1 이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를 최신 윈도우 제품(윈도우 11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최신 브라우저 사용과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ISA 보호나라&KrCERT/CC 누리집의 보안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윈도우 8.1 사용은 약 1%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사용 중인 PC가 해킹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신 운영체제로 교체하고 보안 업데이트 여부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1-08 12:00:04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