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간 존엄·가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에 대해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복지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며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해 우리의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복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라며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의 공익성에 따라 개념을 설정하고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에 선순환을 줘야 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한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등이 게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부를 향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중 최우선으로 꼽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된다"며 "그리고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勞勞)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에 대해서도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산업, 의학 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질병청을 향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며 "어떤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