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 1월 12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 등에 340조원을 투입한다.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에 4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가 SH공사 5대 혁신안 실효성 강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투자, 서울시립병원 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 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SK하이닉스가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흥행에 성공하며 여전한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SLB를 10억달러 규모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SLB는 ESG 경영 목표 달성 여부로 금리 등이 조정되는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직간접 5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SLB 채권 발행량 목표를 5억달러로 설정했다. 투자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한 것이다. ▲연초부터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떨어진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차는 늘어나는 점유율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신차 라인업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등 트랜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형 세단에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UV와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량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북미 태양광 시장이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일 기업으로서는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실 벨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1년전보다 11% 포인트(p) 가깝게 늘었고, 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는 기업은 많아졌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은 여의치 않고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며 이자비용은 한없이 불어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설 상여금 수준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임직원들 보너스 봉투는 얇아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코로나19 백신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엔데믹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계약 구매한 백신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 백신 1회분 가격을 최대 130달러(약 16만원)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시점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백신 수입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자, 3개 메가 플랜트를 세우고 국내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생산을 시작해 203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화려한 포장과 쇼핑백으로 무장했던 백화점 업계가 '고급스러움' 대신 '친환경'을 골랐다. 팬데믹을 거치며 고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지속가능한 소비로 향하면서 백화점 업계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현대백화점이 11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킥더허들과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글로벌 위스키 '시바스(CHIVAS)'가 국내 스트릿 아트와 감성을 담은 체험형 팝업스토어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을 내달 26일까지 압구정로데오에서 운영한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높은 금리가 선진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8%대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감독에 나선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일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완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횡보장에서 탈출했다. 11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복귀에 성공했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에 이어 파킹통장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수신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 또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12 06:01:02 박정익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가 던진 화두, "韓 노후 실태 직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첫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이 지적된 가운데, 미래 수급자도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파괴적인 인구추계를 토대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하는 연금개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국민노후 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엔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인 송옥주·이용우·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었다. 노인고용률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 선진국은 6~7%다. 평생 일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고 노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 전에 쓴 적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유해가는 것이 연금개혁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져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 전체인구의 빈곤율(16.7%)에 비해 노인빈곤율(43.4%)이 상당히 높아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국가 평균 87.9%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불충분한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연금 도입이 100년 이상된 복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기에 개인에게 노후 책임을 맡겨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1263만명으로 총 인구 중 40.9%에 달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1146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2.1%뿐이고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55만7000원에 그쳤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필요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23만원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필요노후소득 중 얼마를 공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보충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지 이견 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표가 노후소득보장 불리...공적연금 개혁만으로 불리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내실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구조를 바꾸는 개혁보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사적연금 개혁도 공적연금 개혁과 발을 맞춰 실시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이 "퇴직금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찾아서 소진된다. 노후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연금화를 위해 강제화 정책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부담 경감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파괴적 인구추계로 개혁 설득은 무리 김성욱 호서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자체가 대한민국 노후 빈곤 악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는 노동, 자산 축적의 역사성,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일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여기반 확대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중위소득 50% 기준인 120만원을 연금으로 채운다는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중위50% 정도의 최저연금도입과 같은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은 가입유인을 확대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연금 관련 이야기와 재정 불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불안을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나"라며 "추계의 문제다. 왜 연금에만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등의 가혹한 추계를 하나. 파괴적 인구추계를 갖고 60년 이후를 추계한다.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추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추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위축을 예상했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번복되고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최대 60년 추계치를 끌어다 소설같은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두려워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문제도 있다. 걱정이 되면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구대책에 연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사람의 말을 끌려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금개혁 관련 연속토론회는 오는 18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다. 2회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해 다루고 3회 토론회에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2023-01-11 20:05:54 박태홍 기자

尹 "상대선의 의한 평화는 가짜…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가 경제에 방점을 찍는 기조인 만큼 올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군사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 여러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많았다"며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외교행사,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 거점 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외교부 해외 공간은 외교부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내 공관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통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징용 문제와 관계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피해당사자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여러 안보 위협, 안보 위기, 경제 공급망 교란,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접경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발적·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엔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방부 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6:59:01 박정익 기자

설 차례상 비용 31만원 선… 전년과 비슷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3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이 27만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6088원으로 3.1% 하락했다. 총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했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품목별로,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가격이 상승했고 계란도 가격이 올랐다. 또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고,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대 주요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와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차례상 차림비용에 대한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16:48:56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농업을 스마트하게, 매력있는 농촌 만든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신품종 개발·보급에 속도를 낸다.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 확대, 밭농업 기계화와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선다. 농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지원하고 농작업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과 시설재배 중심의 스마트농업을 노지로 확대한다. 콩과 양파 등 8개 품목에 대한 예측·진단·의사결정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노지농업 디지털화에 13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의 수발아 문제를 개선한 신품종을 육성해 보급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과 이모작 작부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논 재배에 적합한 밀과 콩 신품종 보급도 늘린다.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 '장풍'의 현장 실증과 논 재배·기계화에 적합하고 수량성이 높은 '밀양 403호'에 대한 현장 적응성을 시험한다. 빵용 밀인 신품종 '황금알' 보급도 전년대비 4배 많은 200ha까지 늘리고, 이모작에 적합한 콩 신품종 '선유2호'도 7톤 가량 보급한다.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연내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광역단위 거점 기관인 치유농업센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유망작목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산학관연 협력을 강화해 성공모델을 육성해 확산키로 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연말 수립한 혁신전략을 적극 실천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6:31:50 한용수 기자

SKT·LGU+, S22 공시지원금 인상...'S22 울트라' 74만원에 구입 가능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다음달 2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가 갤럭시 S22울트라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S22울트라를 최저 73만 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월9만 9000원의 5GX 프라임 플러스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S22울트라 5G(256GB 기준) 공시지원금을 최대 62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초 이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지난해 3월 기준 50만원이었는데, 지원금이 12만원 증가한 것이다. SKT 공식 온라인 샵에서 출고가 145만 2000원인 갤럭시 S22 울트라를 73만 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온라인샵 기준으로 추가 지원급은 최대 9만 3000원이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22울트라 공시 지원금을 최대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이 지원금은 월 8만 5000원의 5G 프리미어 에센셜부터 적용된다.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 5G 프리미엄 에센셜 요금제를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76만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반면, KT는 아직까지 최대 50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2023-01-11 16:14:45 채윤정 기자

하청업체 기술유용 과징금 20억원으로 2배 상향… 대금연동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 기술유용의 경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한도를 최대 2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린다. 기술유용으로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해당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최고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깍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이상 ~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내린다. 아울러 앞으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1 15:47:01 한용수 기자

서울대보다 '의대'...정원 확대논의 재개에 '전운'

부족한 의사 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맺고자 중단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2023년 업무보고에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춤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연간 3058명으로 불변 상태이다. 입시계에서도 의대 선호가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의대 증원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수시 변수 중 하나로 급증한 의대 선호도가 꼽히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약대 모집 인원이 1700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경쟁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메디컬 선호 현상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도에 서울대 주요 공대 합격생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의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첫해인 만큼 의대 선호도가 급부상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을 살펴보면 12개 의대 모두 수시에서 정원을 채웠다. 이는 최근 5년새 첫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0명, 지방권도 지난해 의대 수시 미선발 5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공공의대 신설 기대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방 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며,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 정부 지원율이 높아 더욱 주목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관점에서 공급에 초점을 둔 찬성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반한 의료 인재들의 교육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수요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1 15:32:49 신하은 기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등 실리콘 밸리 IT기업 견학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코로나 학번인 21학번, 22학번 재학생 40명이 K하이닉스 미주법인(SK hynix America)을 찾았다. 고려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SK하이닉스 미주법인을 방문해 미래의 반도체 전문가로서 꿈을 키웠다고 11일 밝혔다. 학생들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견학 이외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3'와 실리콘밸리 IT기업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 첫째날, 이들은 CES 2023에 참여해서 미래의 탄소 감축 행동, 모빌리티, 메타버스, 휴먼테크,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트렌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려대 부스를 방문해 고려대 창업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혁신성을 잘 보여 주는 아이템들을 관람했다. 최명재 학생(21학번)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CES에서 직접 봐 실감이 났고, 나중에 제가 연구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포부를 전했다. 고려대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탄생지이며, 실리콘밸리 문화재로 지정된 HP Garage에도 들러 학생 창업에 대한 꿈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애플스토어, 애플 카페 등이 있는 애플파크와 구글 캠퍼스도 둘러보게 된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혁신기술을 보고 느끼면서 틀을 깨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세상을 바꿀 꿈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현용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은 "2024년부터 매년 재학생 전원은 해외 장기 방문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Davis)에서 수학할 예정"이라며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세계적 전문가가 되겠다는 도전정신과 각오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1 15:27: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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