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과기정통부, 5년간 스케일업 분야에 15조원 투자하는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발표

정부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 간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하는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20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10개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에는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 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함께 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 역제안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 신설 및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융자 연계형 연구개발(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연구개발(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점대학과 출연연 및 기업이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R&D을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09:47:23 채윤정 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한도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커진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고, 4~11월 할인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커진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되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2 09:21:17 한용수 기자

LGU+, 알뜰폰 전용 ESG 요금제 출시 한달 만 가입자 1000명 달성 눈 앞

LG유플러스는 알뜰폰(MVNO) 전용 ESG 요금제 '탄소 중립 실천 요금제'가 출시 한달여 만에 가입자 1000명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실생활에서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고객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고 전자영수증·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 탄소 중립 항목을 실천하면 단계별로 친환경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 보호, 기부 등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반응이 긍정적이다. 올해 1월 11일 기준 탄소중립 실천 요금제 가입자 중 2030세대 고객 비중은 59%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일반 알뜰폰 요금제의 2030세대 가입자 비중은 46%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와 함께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참여형 ESG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2분기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알뜰폰 전용 헌혈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이용 요금 중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U+알뜰폰 '희망풍차 기부 요금제'를 선보이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즌 1을 진행, 총 1억 1550여 만원의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 진행한 시즌 2에서는 3달 만에 700여 명의 고객이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유호성 MVNO사업담당은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요금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 속에서 쉽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ESG 요금제를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09:03:10 채윤정 기자

SKT-조비 에비에이션, 한국형 UAM 상용화 앞장선다

SK텔레콤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한국형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앞장선다. 양사는 미국 현지에서의 경영진 연쇄 회동을 통해 한국형 UAM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세계적인 UAM 선도기업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CES 2023 및 UAM 생산시설 방문행사를 통해 K-UAM 실증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조비 에비에이션과의 초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UAM 실증 초기 단계부터 독보적인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글로벌 UAM상용화를 선도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UAM 기체 인증을 진행하는 명실상부 UAM 항공기 분야 최강자다.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SKT와 함께 국내 실증사업에 참여, 항공기 공급부터 운항 노하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버티포트 및 관련 인프라 개발 등 전방위 사업협력 강화 유영상 사장을 포함한 SKT 주요 경영진은 CES 2023에 총출동해 조벤 비버트(JoBen Bevirt) CEO, 에릭 앨리슨(Eric Allison) 부사장 등 조비 에비에이션 핵심 경영진과 만났다. 양사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UAM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후 한국 UAM 상용화를 위한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 다. SKT는 조비 에비에이션 UAM 서비스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국내에 도입할 때 필요한 형식증명 절차, 초기 UAM 수요를 발생시킬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 항공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UAM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공개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249km/1h 17m) 가장 빠르게(330km/h) 비행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될 경우 K-UAM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K-UAM 상용화 위한 법·제도 마련도 정부에 제언 SKT와 조비 에비에이션은 한미 UAM 협력을 강화하는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도 수행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SKT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KIA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관계자들을 미국 새너제이 소재 본사로 초청해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인 UAM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성사된 자리로, SKT와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한·미 UAM 선도기업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제언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SKT와 조비 에비에이션은 올해 8월 본격 시작되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UAM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용기준이 마련되면 지속가능성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본격 협업 2년차를 맞은 SK텔레콤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한미 UAM 협업의 가교 역할과 K-UAM의 성공적 상용화를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2 09:00:37 채윤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로부터 1조 2000억원 투자 유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자를 바탕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본격화에 앞장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는 역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이며,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뤄진 상당한 규모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이끈 카카오 배재현 투자거버넌스총괄 수석부사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임에도, 유수의 국부펀드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엔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화된 IP 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증명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투자 유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미디어-뮤직 부문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니크한 IP 밸류체인과 성장 저력을 국내외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해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만여 개 웹툰, 웹소설 오리지널 스토리IP와 7만여곡 음원 라이브러리, 아이돌, 보컬리스트, 배우 등의 아티스트들은 물론, 음악과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 역량,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한 글로벌 유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스토리, 미디어, 뮤직 등 각 사업 영역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엔터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왔다. 하나의 IP가 다양한 콘텐츠로 진화, 확장할 수 있는 IP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로 확보한 재원을 글로벌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의 미래 비전인 '비욘드 코리아'를 가시화하고, K컬처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리딩 컴퍼니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거대 글로벌 엔터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며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내실 있는 글로벌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각 부문의 글로벌 청사진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스토리 부문은 북미와 아세안, 중화권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향후에는 각 지역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본사 주도의 리더십을 통한 공격적인 IP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선봉에 서는 건 유수의 K웹툰, 웹소설이다. 한국 최대 규모인 1만여개 오리지널 IP를 보유한 스토리 부문은 더욱 다양한IP를 기획, 발굴하고, 이를 북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 지역에 선보인다는 목표다. 아직까지 해외에 공개되지 않은 국내 인기 IP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지화 과정을 거쳐 글로벌 지역에 내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북미에 타파스, 래디쉬, 우시아월드 3개 플랫폼을 아우르는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0만여명의 현지 창작자들과 협업은 물론 노블코믹스(Novel-Comics), 삼다무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를 적극 결합해 북미 영상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난해 다수의 글로벌 히트작으로 글로벌 엔터업계의 주목을 받은 미디어 부문은 프리미엄 콘텐츠 기획, 제작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인기 오리지널 스토리 IP를 새롭게 재해석, 세계관 확장의 성공 사례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톱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콘텐츠의 제작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뮤직 부문 역시 안정적인 국내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음악산업 내 영향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음원과 아티스트의 기획, 제작, 유통을 아우르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뮤직 사업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투자 유치로 초경쟁 글로벌 엔터산업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엔터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진정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서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을 주도하며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2 08:49:33 채윤정 기자

메트로신문 - 1월 12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최악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회복시 하반기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조선·철강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선 인력·금융난 해소와 함께 대미 수출 쿼터 소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기술탈취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 등에 340조원을 투입한다.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에 4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가 SH공사 5대 혁신안 실효성 강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투자, 서울시립병원 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 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SK하이닉스가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흥행에 성공하며 여전한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SLB를 10억달러 규모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SLB는 ESG 경영 목표 달성 여부로 금리 등이 조정되는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직간접 5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SLB 채권 발행량 목표를 5억달러로 설정했다. 투자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 규모를 2배 확대한 것이다. ▲연초부터 자동차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떨어진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차는 늘어나는 점유율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신차 라인업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 등 트랜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형 세단에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UV와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량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한다. 연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연 생산 능력이 1.7GW인 모듈은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북미 태양광 시장이 매년 20% 안팎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일 기업으로서는 북미 지역에 태양광 핵실 벨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1년전보다 11% 포인트(p) 가깝게 늘었고, 금융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는 기업은 많아졌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은 여의치 않고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며 이자비용은 한없이 불어나는 등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설 상여금 수준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임직원들 보너스 봉투는 얇아질 전망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코로나19 백신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엔데믹에 따라 미국 정부가 계약 구매한 백신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 백신 1회분 가격을 최대 130달러(약 16만원)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시점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백신 수입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자, 3개 메가 플랜트를 세우고 국내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생산을 시작해 203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화려한 포장과 쇼핑백으로 무장했던 백화점 업계가 '고급스러움' 대신 '친환경'을 골랐다. 팬데믹을 거치며 고객들의 관심이 빠르게 지속가능한 소비로 향하면서 백화점 업계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현대백화점이 11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킥더허들과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글로벌 위스키 '시바스(CHIVAS)'가 국내 스트릿 아트와 감성을 담은 체험형 팝업스토어 'CHIVAS REGAL GIL(시바스 리갈 길)'을 내달 26일까지 압구정로데오에서 운영한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높은 금리가 선진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8%대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 감독에 나선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0일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완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횡보장에서 탈출했다. 11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복귀에 성공했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에 이어 파킹통장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수신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 또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넉 달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12 06:01:02 박정익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토론회가 던진 화두, "韓 노후 실태 직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첫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이 지적된 가운데, 미래 수급자도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파괴적인 인구추계를 토대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하는 연금개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국민노후 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엔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인 송옥주·이용우·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었다. 노인고용률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 선진국은 6~7%다. 평생 일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고 노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 전에 쓴 적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유해가는 것이 연금개혁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져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 전체인구의 빈곤율(16.7%)에 비해 노인빈곤율(43.4%)이 상당히 높아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국가 평균 87.9%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불충분한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연금 도입이 100년 이상된 복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기에 개인에게 노후 책임을 맡겨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1263만명으로 총 인구 중 40.9%에 달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1146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2.1%뿐이고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55만7000원에 그쳤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필요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23만원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필요노후소득 중 얼마를 공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보충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지 이견 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표가 노후소득보장 불리...공적연금 개혁만으로 불리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내실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구조를 바꾸는 개혁보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사적연금 개혁도 공적연금 개혁과 발을 맞춰 실시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이 "퇴직금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찾아서 소진된다. 노후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연금화를 위해 강제화 정책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부담 경감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파괴적 인구추계로 개혁 설득은 무리 김성욱 호서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자체가 대한민국 노후 빈곤 악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는 노동, 자산 축적의 역사성,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일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여기반 확대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중위소득 50% 기준인 120만원을 연금으로 채운다는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중위50% 정도의 최저연금도입과 같은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은 가입유인을 확대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연금 관련 이야기와 재정 불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불안을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나"라며 "추계의 문제다. 왜 연금에만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등의 가혹한 추계를 하나. 파괴적 인구추계를 갖고 60년 이후를 추계한다.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추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추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위축을 예상했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번복되고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최대 60년 추계치를 끌어다 소설같은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두려워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문제도 있다. 걱정이 되면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구대책에 연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사람의 말을 끌려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금개혁 관련 연속토론회는 오는 18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다. 2회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해 다루고 3회 토론회에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2023-01-11 20:05:54 박태홍 기자

尹 "상대선의 의한 평화는 가짜…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가 경제에 방점을 찍는 기조인 만큼 올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군사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 여러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많았다"며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외교행사,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 거점 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외교부 해외 공간은 외교부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내 공관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통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징용 문제와 관계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피해당사자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여러 안보 위협, 안보 위기, 경제 공급망 교란,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접경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발적·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엔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방부 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6:59:01 박정익 기자

설 차례상 비용 31만원 선… 전년과 비슷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3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259원으로 지난해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이 27만4431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4만6088원으로 3.1% 하락했다. 총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0.7% 저렴했다. 이번 조사는 설을 약 2주 앞둔 1월 10일 기준으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품목별로, 작황 양호로 저장물량이 증가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가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으며, 설 명절을 맞아 공급량이 늘어난 대추,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안정적이다. 반면,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유통량이 감소한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가격이 상승했고 계란도 가격이 올랐다. 또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 영향으로 밀가루, 게맛살, 약과, 청주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로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고,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대 주요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와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차례상 차림비용에 대한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16: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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