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늘봄학교' 추진에 학교는 한숨...인력 확보 뒷받침돼야

교육 당국이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늘봄학교 추진방안)'에는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늘봄학교는 2023년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해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하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인력·재정지원 미흡해 학교에 떠넘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3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이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위한 지원이라면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모에 걸맞는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정책의 확대가 시사될 때마다 교육 당국과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한 잡음이 꾸준하다.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책 구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봉사자를 위촉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1-12 14:25:3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첫 질문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말고 검찰리스크로 불러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검찰 조사 대한 부담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가정해서 말하면 끝이 없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 소환요구에 당당히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운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이미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진된 검찰개혁에 이어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사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시스템과 관계없이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검찰 신상공개에 대해선 "공직자의 공식 업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대신 행사하는 권한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책 실명제도하고 행정 공무원들은 이름표를 붙여서 다니기도 한다.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을 공개한다"며 "왜 검사만 자기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법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선거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같다"면서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방안인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논의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4:25: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국경제 3대 해법 내놓은 이재명, "기본 사회 대전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놨다.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차주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2023-01-12 14:21: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깡통전세 원천 차단' 심상정, "갭투기근절법 국회에서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3-01-12 14:19: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성신여대-한국여성발명협회,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흠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여성발명왕EXPO' 등 다양한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생 대상 공모전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수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예비 여성창업인과 여성발명기업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지식재산 분쟁사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산학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발명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발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유일의 여성 발명 축제인 '세계여성발명대회',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성발명창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7:5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원광디지털대, 학사편입학 모집 조기 마감...경쟁률 1.25대 1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9시에 마감된 2023학년도 신·편입생 1차 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사편입학 전형의 경우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3학년 일반전형도 0.9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원광디지털대의 실용적인 특성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조기 정년퇴직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는 타 사이버대학 대비 웰빙건강, 전통문화, 실용복지 등 100세 시대 맞춤형 이색 전공이 특화돼 있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격자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https://go.wdu.ac.kr)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은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학사편입학 전형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2월 1일과 2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도 개최된다.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추후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전형료 3만원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5:5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ICT 808억원 무역 흑자 기록…반도체 3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종전 최고치(21년 2276억달러)를 경신하며 2년 연속 2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와 휴대폰, OLED, 2차 전지 등 주요 유망 품목들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IC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 대외여건의 급역한 악화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ICT 수입은 1524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무역수지는 808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 유망 품목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부품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8억6000만달러로 3년 연속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품목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단가 하락에도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LED는 TV, 모바일 등 채택범위 증가로 수요 지속되며 전년 대비 4% 증가한 151억달러를 달성, 디스플레이 수출의 60%를 넘어서며 주력 품목으로 도약했다. 휴대폰은 기기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분품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6.8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는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를 달성해, 유망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둔화로 전년 대비 4.9%감소한 102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은 366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미국은 291억8000만달러로 4.4% 증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137억3000만달러로 7.5% 증가했으며 일본은 44억3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수출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169어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주요품목과 지역별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CT 수입액도 10.9% 감소한 1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는 5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제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흑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9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5.2% 감소한 16억 달러, 휴대폰은 28.9% 감소한 9억5000만 달러, 컴퓨터·주변기기는 29.3% 줄은 1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액 모두 줄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 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내수 정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줄은 6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대EU, 대일 수출액은 각각 19.8%, 4.9%, 17.7%, 15.4% 감소해 28억2000만 달러, 25억 달러, 10억3000만 달러, 3억3000만 달러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2 14:15:50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발간…"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 중복 계산)이 접수됐고,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93.1%)의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으며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에 신설된 국민참여토론코너를 통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중 구성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2 14:10:4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방탄'보다 '민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1-12 13:58: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하연수 옮김/문학수첩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 맘에 드는 글귀를 따로 메모해 두는데 며칠 전 "세상에 충분한 건 없다. 가다가 멈추니 그런 것이지. 만족이란 포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일 뿐이다. 명심해"라는 대사를 글에서 건져 올렸다.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필자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재벌이 되려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엊그제 책장에 꽂힌 책등의 제목을 찬찬히 살피다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순양의 진양철 회장이 이 책을 손주 진도준(극중 주인공)이 읽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쓴 에세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우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폐막식 전 남자 마라톤에서 하위권에 든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뒤에서 열한 번째(?)로 들어온 동티모르 선수 다 코스타는 '모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해요!'라고 말하는 듯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을 향해 양손을 크게 벌렸다고 하루키는 회상한다. 이제 갓 독립한 국가의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뛴 그에게 관중들은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루키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선두로 골인한 선수만이 승자가 아님을 실감한다"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340쪽. 9800원.

2023-01-12 13:53: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