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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년간 스케일업 분야에 15조원 투자하는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발표

▲정부 R&D 30조원 시대 개막 ▲정부 R&D 논문건수 증가 ▲사업화 건수 정체. /과기정통부

정부는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 간 스케일업 분야에 약 15조원을 투자하는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해 20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10개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에는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혁신기업 창출 등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딥테크 유니콘 10개 기업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및 참여 확대 ▲범부처 함께 달리기 강화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생태계 중심의 지원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스케일업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국가기술전략센터 신설 등 스케일업 분야의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관점에서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구조개편, 스케일업 특화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함께 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 연계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기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의 글로벌 우수특허 창출·선점을 위해 표준특허 확보,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IP) 종합전략 수립 및 국내·외 특허 출원·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고,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 역제안 방식을 확산하고 공공수요와의 연계 강화, 전용사업 확대 등을 통해 딥테크 분야에 맞춘 공공혁신조달 신설 및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혁신역량 진단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역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융자 연계형 연구개발(R&D) 신설·강화,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연구개발(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 주도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바탕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점대학과 출연연 및 기업이 집적해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연구개발(R&D) 성과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강국으로 도약해야할 시기"라며 "정부와 민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R&D을 통해 만들어진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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