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