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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 성과 공유회 11개 지역 순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학교업무개선 성과 공유회' 운영으로 도교육청-학교-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에 힘쓴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2026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1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방문해 실시하는 '학교행정실장 소통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방문해 진행하는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간담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올해에만 200여 건이 넘는 학교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 미가입 증빙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 부담 경감 업무로 판단되는 주요 개선 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 성과 공유를 통해 실질적 수혜 대상자인 학교 교직원의 현장 안착 유도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환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과의 소통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10-15 15:04: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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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10-15 14: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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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오는 12월 성인 콘텐츠 허용…AI 업계 '가드레일' 허문다

오는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인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민감한 주제에 선을 긋던 AI 개발사들이 유료 구독자 확보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콘텐츠 제한이라는 '가드레일(안전판)'을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러한 정책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 챗봇을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구들을 갖춰 대부분의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성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달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연령에 맞는 환경으로 자동 안내되는 '18세 미만 전용 챗GPT'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4:21: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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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1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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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227-147번지, 49층 1030세대 한강 조망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이로써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대상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통경축과 층수 완화 등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약 190세대의 한강 조망 세대를 확보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한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 이상의 개발(모아타운, 신통기획, 리모델링 단지 등)이 예정된 만큼 자양동의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2·3종→3종)과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현황용적률 적용 시 10.3%, 소형주택 확보 시 최대 9.7%)해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양번영로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7만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번지는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職住樂)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3:4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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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업무 협약 맺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 잡았다. 정부 세 개 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AX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 부처는 AI 확산이 지연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AI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협력 등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교류회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AI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세 부처가 협력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 산업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의 기술과 정부 인프라를 벤처·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며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12:3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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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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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자원 화재 관련 TF 출범…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정부의 전산망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인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면서,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게다가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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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모임 '공정행동', 조민 화장품 브랜드 의혹에 "신라면세점, 투명하게 밝혀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년들이 15일 "신라면세점은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민 씨가 아닌 일반 청년 창업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입점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조민 대표의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국내 유수의 면세점 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 입점했다"며 "그런데,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기준 196개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라면세점은 조민 씨 업체의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과 심사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신라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장기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됐다. 신라면세점은 이를 입점 업체의 '자료 누락'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조민 씨는 '시스템적·일시적 표기 누락'이라고 주장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 만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조민 씨는 해명 과정에서 허위나 왜곡이 없었는지, 모든 입점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명백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누락'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로랩스 대표 조민씨는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부정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특혜 입점 의혹과 더불어 허위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혹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와 소비자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1:26: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