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이 대통령 "양극화 최소한으로 완화… 자영업자 빚 개혁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만나 "사회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대출금리를) 0.1%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의 (대출금리를)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이건 공동체 원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천씨는 "부채 탕감도 필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 갚는 사람은 영점 몇% 금리(0%대 금리를 뜻함)로 대출을 해주던가 보상을 해 주면 어떻냐"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한 사람 이자 깎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영업 안하고 돈 안빌린 분들은 '나는 안 빌렸는데'하는 저항감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이 부분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홍씨는 행사 말미에 "직원, 알바 등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막상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초를 들어주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