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5 국정감사]부가세 환급 종료 논란…"K의료관광 타격 우려"

오는 12월 31일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다.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지속 늘고 있어 이 제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2023년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목표인 2027년 70만 명 돌파를 조기 달성한 결과이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발표를 살펴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 비용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약 13조8000억원의 국재 생산 및 6조2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고 있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할 때 부과세 환급 제도는 연장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에 대해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국내 유통 업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제도 일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법 브로커 부활,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재확산되고,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한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국내 K뷰티를 비롯해 미용의료 등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과세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표준화, 양성화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해당 제도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10-14 16:23:31 이청하 기자

'원더리벳 2025', 타임테이블 오픈…탄탄한 라인업 재확인

국내 최대 규모의 J-POP & 아이코닉 뮤직 페스티벌 '원더리벳 2025(WONDERLIVET 2025)'가 공식 타임테이블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내달14일부터 3일간 펼쳐질 42팀, 총 2개의 스테이지 공연 순서가 확정되었으며 14일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THREEE(스리이)가 페스티벌의 문을 열고, CUTIE STREET(큐티 스트리트)와 Eve(이브)를 거쳐 '뮤지션들의 뮤지션' BUMP OF CHICKEN(범프 오브 치킨)이 헤드라이너로 첫날의 열기를 이끈다. 15일 에는 버추얼 보컬리스트 Hebi(헤비)의 무대를 시작으로, 최초 내한 아티스트 Ling tosite sigure(린토시테시구레), NOMELON NOLEMON(노멜론 노레몬)의 공연이 이어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본 국민 밴드 Ikimonogakari(이키모노가카리)가 이날의 대미를 장식한다. 16일 마지막 날에는 앨터너티브 밴드 can't be blue(캔트비블루)가 오프닝을 맡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이승윤과 10CM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대망의 피날레는 일본 인기 록밴드 SPYAIR(스파이에어)가 화려하게 수놓는다. '원더리벳 2025'의 탄탄한 라인업을 재확인시킨 이번 타임테이블 공개로 일본 현지 팬들 역시 "이런 조합은 일본에서도 드물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J-POP 톱 아티스트와 국내 뮤지션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이례적인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도 높아졌다. 원더리벳 공식 계정에서는 현장 맵, F&B 부스, 아티스트 굿즈존 등 페스티벌 관련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이 번지고 있다. 현재 멜론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 티켓피아를 통해 예매가 진행 중이다. 한편, '원더리벳 2025'는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이번 페스티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티켓피아가 공동 주최, 투자로 참여하고, YG PLUS가 제작 투자로 합류했다.

2025-10-14 15:56:00 최규춘 기자

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

[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XR·AI로 무장한 ‘오타쿠 산업’…IT업계 새 전장됐다

'오타쿠(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가 IT 업계의 새로운 금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때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시장의 잠재력이 입증되면서, 각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네이버는 버추얼 스트리머 플랫폼 '치지직'을 확장현실(XR) 기술과 연계해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고, 스캐터랩은 2차원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았다. 밀리의서재도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론칭하며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IT 업계가 '오타쿠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XR 기기 특화 버전인 '치지직 XR'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했다. 이는 이달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치지직 XR는 2D와 3D를 넘나들며 눈앞에서 스트리머를 만나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방송을 동시에 탐색하는 '멀티뷰'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네이버의 자신감은 '치지직'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트위치의 국내 철수와 맞물려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42만 명을 기록하며 경쟁 플랫폼 '숲(SOOP)'을 제치고 국내 1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이버는 1784 사옥에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모션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스캐터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서브컬처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다. 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AI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서비스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 생성된 AI 캐릭터 150만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타'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스캐터랩이 유니스트(UNIST)와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루다 2.0'과 같은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외로움을 15%, 사회 불안을 18%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AI 캐릭터와의 교감이 사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스캐터랩은 여기에 음성 생성 AI 기술을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사용자 몰입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도 서브컬처 시장의 핵심인 스토리 콘텐츠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웹툰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며 책과 장르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스토리 구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밀리의서재는 '궁', '킹스메이커' 등 이미 검증된 인기 웹툰 작품들을 대거 서비스하는 한편, 자사의 오리지널 웹소설 '궁노'를 웹툰으로 제작해 단독 공개하는 등 자체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연내 웹툰 2300권, 웹소설 1만권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독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웹툰·웹소설 팬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IT 플랫폼들이 기술력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 밀리의서재는 강력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시장을 섭렵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브컬처는 이제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팬덤 경제로 진화했다"며 "AI, X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수록 몰입감과 소비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교류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력이 감정을 매개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4 15:06:44 김서현 기자

[2025 국정감사] 국감장에 흘러나온 김건희의 음성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씨와 YTN 기자 사이 2021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2021년도 12월 김 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이 불거지게 되던 때에 녹음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저에게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에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기자님은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님도 다 파볼까",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영상과 해당 녹취록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왜 멀쩡하던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나.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YTN을 사영화에 팔아넘긴 것은 사적 복수심 때문이 맞다"며 해당 녹취록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화 이후에 김 씨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노 의원은 "돈 많은 자본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지 않았으면 (매각을) 못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인수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만약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조력해 가능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5:02:35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2025-10-14 15:00:33 박태홍 기자

서울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민간 주도 순환정비’ 첫 사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4 14:42: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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